임시공휴일, 효과 따져봐야 [동십자각]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복귀한 지 열흘가량 지났다. 설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논의된 이번 임시공휴일을 두고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다. 내수 진작을 기대했지만 정작 일본만 덕을 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을 보면 인산인해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설 연휴를 포함한 열흘간 해외 출국 인원이 218만여 명에 달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설 연휴 가운데 역대 최다 인원이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에도 악재였다.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10% 넘게 급감했다. 15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오다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가 31일까지 추가 휴무로 지정하며 자동차 수출이 20%가량 감소한 영향이 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하루 평균 수출을 보면 지난해보다 8% 정도 늘었다”며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4일가량 감소한 것이 치명적”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였다.

임시공휴일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내수 진작의 목적에서 수시로 지정됐다. 수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 매출을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목적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비 진작과 더불어 국민의 휴식권 확대 목적에서 임시공휴일이 수차례 지정됐다. 10년여간 수시로 지정했던 임시공휴일이지만 정작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해진 통계가 없다. 카드 소비나 공항 출국자 통계 등 간접적 효과만 집계됐을 뿐이다.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영역이지만 아직 내놓은 결과가 없다. 분석의 부재는 정책 효용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여행 수요가 일본 등 해외로 쏠렸다는 설(說)만 분분했다. 임시공휴일을 누리는 사람과 누릴 수 없는 사람 간의 분열도 커졌다. 대기업 직원과 여행 업계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지만, 중소기업 직원과 자영업자는 울상이었다. 불가피하게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는 보육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일도 벌어졌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최적의 경로로 움직일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핵심 역할이 경제의 성장 경로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일이다. 임시공휴일을 국민들에게 한턱내듯이 갑자기 던져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말이다.

경제학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 임시공휴일의 지정 효과를 지금이라도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따져봐야 할 때다. 소매판매 등 성장률을 뒷받침할 근거가 나온다면 향후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담을 덜게 된다. 앞으로 징검다리 휴일 중 일정 요건에 한해 임시공휴일을 자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될 일이다. 효과가 신통치 않다면 기분 내듯이 던지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