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제도화, 바이든 임기내 서둘러 진행...변수 최소화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가 바이든 미 대통령 임기 내 서둘러 진행될 전망이다. 미 정상 교체가 확정된 만큼, 3국 협력의 변수를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차관은 지난 16일 협의회에서 내년 초 다시 만나 3국 협력 제도화를 논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차세대 기술협력 3국 프레임워크'와 '3국 조정 메커니즘 설립'을 언급했다.

캠벨 부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올 12월로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기술협력 프레임워크와 조정 메커니즘을 합의하고 내년 초에 외교차관 협의회를 통해 실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서두르는 건 미 정상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 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미 대선 출마를 포기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미 정상이 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할 경우 한미일 협력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제도화를 서두르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으로, 같은 맥락으로 2026~2030년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지난 4일 조기에 합의한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