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절대 부족 의대 증원 재점화

2040년이면 의사 부족수가 최대 1만1천여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중장기 수급 추계결과가 나와 연초부터 의대증원문제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대증원 문제로 인해 장기간 의정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산하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의사부족 전망을 보면 2040년 기준 의사가 최소 5천700여명에서 최대 1만1천여 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사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7년 기준 매년 400여명에서 500여명정도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장관도 지역 필수공공의료분야 인력 부족을 들면서 의대증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있다. 이번 추계위의 의사수급 추계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조정 문제를 올해 연초부터 집중 논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실 의사 수를 늘려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의료서비스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대가 필수다.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에서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등 의사수 확대문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과제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의대생 숫자를 늘리는 것이 의료부족 인력을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대생의 숫자에 앞서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특히 늘어난 의사들이 공공위료가 취약한 지역 필수의료현장에서 의료활동을 하느냐가 문제다. 의대증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현장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수가 조정, 근무여건 개선방안 등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의대정원 수는 많든 적든 논란을 부른다. 근무여건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논쟁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어느새 의료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의사수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이번이 국가의료의 백년대계를 이뤄 갈 기회로 삼고 치밀한 보완책을 마련해 의료개혁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