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영업손실률 6.7%...향후 5년간 가입자 1.2% 감소
콘텐츠사용료 정산 방식 개선 및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 필요
지역미디어 역할 제도화한 조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재정적 지원 방식 다각화도 지역방송 장기적 발전에 중요
전체 케이블TV 사업자 중 3개 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TV는 지역문제 해결, 재난방송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케이블TV 업계 리더 및 전문가들과 케이블TV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KCTA에 따르면 전체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평균 영업손실률은 6.7%, 이 중 가장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의 영업손실률은 20.8%를 기록했다. 일부는 이미 ‘한계사업자’로 전락했다는 설명이다. 한계사업자는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 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뜻한다. 작년 케이블TV 부채비율은 91.7%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사업 실적은 2013년~2014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방송사업매출의 감소분을 일부 비(非)방송사업에서 보전하고 있지만, 최근 고금리 추세에 따라 이 역시 지속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케이블TV 가입자는 1.2% 감소한 1179만5134명, 방송수신료 매출액은 연평균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2023년 5830원에서 2028년 4111원으로 1.2% 감소해, 유료방송 사업의 본질인 방송수신료 재원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 위원은 케이블TV가 직면한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콘텐츠 사용료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정산 방식을 도입해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제공사 간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케이블TV의 매출 감소를 반영한 징수율 조정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업자·OTT와 같은 신흥 미디어 사업자들에게도 기금을 부과하여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익 목적의 투자에 소요된 비용을 차기 연도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지역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광고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인용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을 위한 조례의 전국적 확산을 들었다. 남 교수는 “부산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1년 7월 제정된 바 있는데, 지역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이는 지방정부와의 협업 기회 증대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양혜승 전남대 교수는 현 재정적 지원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는 식의 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물고기를 잡으면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연구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지역채널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