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금융 규제 완화 강력히 추진...경제 성장 촉발 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의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발하려는 의도에서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경제 참모들이 금융 규제 완화를 감세정책과 해외 투자 유치에 이은 경제 성장의 축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그러나 금융 규제 완화가 미국의 가장 부유한 계층에 많은 혜택을 안기는 조치라면서 경제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연례 금융감독안정위원회(FSOC) 보고서에 첨부한 서한에서 규제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한 빠른 경제 성장만이 금융안정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FOSC에 국채시장 회복력, 가계 재정의 회복력, 금융 시스템 보호에 인공지능(AI)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이버공격 대비 등을 다루는 실무 그룹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국적으로 규제를 철폐해 오고 있다. 이번 주 트럼프는 AI에 관한 주 법률들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또 은행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온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규칙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감독하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10월 지역 연방준비은행 회의에서도 “절차와 문서에 대한 엄격한 요구, 법이나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전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베센트 장관의 규제완화 추진은 다른 금융감독기관들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 10월 연준의 미셸 보우먼 은행감독 담당 부의장이 중앙은행의 금융 시스템 위험 감시 및 대응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국 은행들을 검사하는 12개 지역 연준 은행들에 “과정, 절차, 서류”에 “지나친 관심을 쏟으며” 우선순위에서 “산만해져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보우먼 부의장은 또 워싱턴에서 연준의 감독·규제 인력의 3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초 대출기관들이 레버리지에 대비해 보유해야 했던 고유동성 자산 규제를 완화했으며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수준도 완화했었다.

FSOC의 새 정책 방향은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장기 위험에 대비하려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정부의 정책과 결별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기후변화가 금융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다.

11일 공개된 FSOC 보고서는 기후 문제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잘못이라며 은행의 위험관리자들이 보다 즉각적인 위험에 집중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기후 변화 관심이 2023년 봄 은행 파산 사태의 일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가 기업 파산이 증가하는 와중에 월가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금융안정을 방치하는 정책이 우리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비영리단체 베터마켓츠(Better Markets)의 데니스 켈러허 대표는, 베센트 장관의 규제완화 정책이 가장 부유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늘릴 것이라면서 금융 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켈러허 대표는 “정부가 FSOC를 무너뜨리고 무모한 규제완화 의제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금융 위기와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거품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