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2.28 07:00 수정 2025.02.28 07:00 세종=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국토부, 사망사고 낸 건설사 명단 공개 재추진
연이은 사고에 대책 반복…현장 문화 개선 지적
유사 공법 공사 중지…사조위 구성 후 원인 조사
정부가 연초부터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체계 강화를 강조했으나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당초 예정됐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지만 앞서 고속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의 실효성·현실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앞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조사 및 수습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전날인 27일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 공개를 재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부 입법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의 명단과 관련 사업장을 공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단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 명단을 발표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건설업계 반발에 이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토부는 법 개정 후 보다 폭넓은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명단만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진해 중인 사업까지도 공개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는 명단 공개가 상당히 섬뜩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여야 이견 없이 빠르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한 상태다.
다만 건설사에 경각심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붕괴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심도있게 고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번 사고와 대책 마련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다.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미 지난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2023년 4월 인천검단아파트 붕괴사고로 정부가 여러 차례 대대적인 사고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미흡한 안전 조치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강하다.
광주 화정아아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지며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인천 검단아파트의 경우 설계와 시공, 감리 전 단계에서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사고 현장과 유사한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을 사용 중인 ▲세종천안고속도로 오송지선(전동교) ▲서산아산고속도로 대산당진 2공구(대호지교) ▲함양합천고속도로 5공구(하금천교) 등 3곳의 공사를 중지한 상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국토부가 해당 공법에 대한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한 것도 사고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공법에 대한 검증 후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기술이나 공법을 썼냐 이런 문제보단 근본적으로 건설현장 내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발생한다”며 “사망사고 시 건설사를 공개하는 것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만 사고를 완벽히 막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등을 파악한단 계획이다. 관련 대책도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법뿐만 아니라 거더 골재 품질이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분석해봐야 한다”며 “사조위가 1~2달 정도 조사 후 나온 결과에 따라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