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1155270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구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5 yooksa@newspim.com</div>

<div>11일·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 대책회의 개최[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각종 대내외 경제 변화 속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공정위는 지난 11일과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작년 8월부터 학계, 경제·소비자·시민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의 전문가 총 33명으로, 공정거래 분야 최고 자문기구로 재편돼 운영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543049400.jpg" /></figure>이번 자문회의는 최근의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상황을 진단하고, 공정위가 ▲역동적 시장혁신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등을 위해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방향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회의는 ▲경쟁 분과(독과점·불공정거래 규율, 대기업집단 시책, 기업결합 등) ▲기업거래 분과(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거래 관련 경제적 약자 보호 등) ▲소비자 분과(전자상거래·표시광고·할부거래·약관 등)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이날 경쟁분과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대내외 정책여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혁신 촉진과 미래 대비를 위해 공정위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다.기업거래분과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상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과제가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및 추가 정책과제 등이 논의됐다. 소비자분과에서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신유형·온라인 거래 등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내년에도 민생과 혁신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경제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이 공정위 정책 및 법집행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문가 및 업계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100wins@newspim.com</div>

11일·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 대책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각종 대내외 경제 변화 속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트럼프 2기 정부 정책 대응 논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4133893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 브리핑

<div>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민간위촉위원 26명 5개 분과 전문위 배치분과위별 전문위원 2~3명 추가 위촉 운영[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국가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민간위촉위원(23명), 중앙행정기관(12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11명) 등 총 46명이 모여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21/2307211142075950_w.jpg" /></figure>국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민간위촉위원(26명) 전원을 전문분야에 따라 5개 분과(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전문위원회에 배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2~3명씩 추가로 위촉해 운영하기로 했다.앞으로 전문위원회별 또는 전문위원회 간 합동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간의 접점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위원회는 임기(2년)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2020년 마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지표) 체계를 재검토해 '지속가능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이를 반영해 내년도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인터넷 정보포털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한국환경연구원 연구용역 중)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평가결과(안)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설정지표의 여러 한계점을 확인했고, 추가 심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한 뒤 내년도에 수립되는 제5차 국가기본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소외되는 삶이 없는, 미래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오늘 회의 개최 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위원장 등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도 진행했다. 한 총리는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최상위에 있는 정책목표"라며 "새 법에 따라 출범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가감없는 조언을 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div>

민간위촉위원 26명 5개 분과 전문위 배치. 분과위별 전문위원 2~3명 추가 위촉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국가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 국가기본전략 수립 역량 집중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1412704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5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5 leehs@newspim.com.

국방위 전체회의 발언나선 김용현 장관

<div>국회 추천 절차 진행하기로北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국민의힘이 14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 온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 대표가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특감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의원 전원이 박수로 동의했다.특감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가인권재단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해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의원 일동도 우 의장에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그럼에도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 유기이자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아울러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며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이 모두 강력하고도 간곡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국민의힘이 14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 온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與,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추경호 “당론 결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254286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이진숙 감사요구안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4/news-p.v1.20241114.024f1426b3ea467bbebb1a26dd736454_P2.jpg" />“혁신과 안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9회 스마트금융컨퍼런스'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와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다.권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0년간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괄목할만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뤄냈다”라며 “샌드박스 법, 데이터 3법 등 성과를 비롯해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했다”라고 언급했다.이어 권 사무처장은 “결제, 데이터, 디지털 토큰 분야의 글로벌 추세를 보면 더 분발해야 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면서 “금융거래 비금융거래 결합 상황에서 취약점을 보안하고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권 사무처장은 또 “혁신과 경쟁과 중요하지만 포용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디지털금융이 시즌 2를 위한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정책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혁신과 안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9회 스마트금융컨퍼런스'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와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다.

[19회 스마트금융컨퍼런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디지털 혁신과 안전 균형 맞춰 핀테크 육성할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구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5 yooksa@newspim.com.

국민권익위, 국민권익구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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