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의힘 배현진·엄태영 의원 주최 정책 토론회 열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5일 국회에 모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배현진·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김재섭, 박정훈 의원 등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두 차례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행사를 주최한 배현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끊고 공공의 개발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엉뚱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며 "정부의 잘못된 주거 정책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멀쩡히 재개발·재건축 잘하고 있는,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린벨트까지 꺼낼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좋은 공급 수단"이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급 없이 수요 억제만 하다가 망했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그런데 정작 본인은 수요 억제책만 지금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주택공급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정비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사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정권을 잡더라도 이 주택공급만큼은 계획적, 체계적, 예측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불확실성이 강한 부동산 시장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미다.
권 교수는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가 29만 2000가구였다"며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135만 가구는 4.6배가 넘는다, 신도시 5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가능할까"라며 "이걸 타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정비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김덕기 동국대학교 도시정비법무전공 주임교수는 현재 서울도심의 주택공급 현황 및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부동산 투자, 투기 등 돈놀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엄연히 주거 또는 생존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 사실 주택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게 내년 정도에 사실 서울시에 이제 거의 주택공급이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대한 도시 노후도가 한 52% 정도, 길게는 부식 노후도가 한 57%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자인 이진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사무총장은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비사업 조합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막기 위해 조합원에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주거환경 개선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존엄한 생활 공간을 지키는 인류, 인간적인 생존의 문제"라며 "현실을 외면한 채 재개발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거나 규제로 묶어두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각종 규제를 쏟아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 혁신을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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