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cdn.jjan.kr/data2null" />이번시간에는 증여세 신고해야할 대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증여행위에 대하여 설명해볼까 합니다.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자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행하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됩니다.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의 증여가액은 계약자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되며, 증여시기도 불입한날이 아니고 보험금의 수령시점도 아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날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실손보험 및 각종 보험 등을 부모가 들어주게 됩니다. 어렸을때에는 보험금 납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녀의 보험을 납입해주다가 성인이 되어 수입이 생기게 되면 보험을 넘겨주는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불입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있을 경우 보험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했을 때에는 부모의 불입분이 있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각각 불입한 금액으로 안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됩니다.이러한 행위는 일상에서 전혀 증여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모이면서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부모가 사망해 상속인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세무회계사무소 대표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증여세 #보험료 #수령자 #상속인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622/shp_1717328961.jpg" /></figure>【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비상장회사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안내했다.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간주모집 규제, 정기공시 규제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주주는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면 회사와 주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또 과거에 모집이나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모집으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모집·매출(10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정기 공시의무가 생기게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금감원은 "회사, 발행인은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매출인은 매출 전 회사에 이를 알리는 등 신고서 제출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투자자는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당하면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div>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비상장회사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안내했다.

"증권 매출 의무 위반 주의"...금감원 "비상장회사도 증권신고서 제출"

<div>소비자원 "피해 건수 매년 증가…63%는 치과와 피부과"(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돈을 떼이는 피해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64건이었다.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작년 275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올해 들어선 지난 9월까지 24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2건)보다 21.8% 늘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22/C0A8CA3D00000150EAA5DA9E00058478_P4.jpeg" />상담 이유로는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단에 대한 불만이 178건(18.5%)으로 뒤를 이었다.진료과별로는 치과와 피부과가 각각 332건(34.4%), 280건(29.0%)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이밖에 성형외과가 56건(5.8%), 한방이 44건(4.6%) 등이었다.의료법 시행 규칙은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면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웹사이트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한다.하지만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갑자기 폐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22/AKR20241121132100030_01_i_P4.jpg" />아울러 안내문을 게시해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으면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성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할인하거나 치료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계약 시 반드시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현금 대신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휴·폐업으로 계약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했다.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후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22/AKR20241121132100030_02_i_P4.jpg" />lucho@yna.co.kr(끝) </div>

소비자원 "피해 건수 매년 증가…63%는 치과와 피부과"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돈을 떼이는 피해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거액 치료비 선납했는데…소리 없이 사라진 의료기관

<div>잘못된 금액 인출·한 달에 여러 번 인출 등관련 오류 1년새 1만8000건 이상 보고연방학자금대출서비스 자동납부(autopay) 관련 오류 사례가 늘어나며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5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출자의 계좌에서 잘못된 금액을 인출하거나 ▶자동납부 금액을 한 달 내에 여러 차례 인출하거나 ▶대출자가 자동납부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금액을 인출하거나 ▶오류 통보 이후 환불까지 몇 달이 걸리는 등의 불만이 많이 접수되는 상태"라고 밝혔다. CFPB에 따르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학자금 대출자로부터 관련 불만이 1만8000건 넘게 접수됐으며, 이는 기관이 2012년 3월 관련 불만을 처음 보고받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CFPB 측은 "연방 대출 시스템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 이 시점에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런 문제들을 즉시 해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관련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CFPB에 따르면 전국 학자금 대출자의 63%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37%가 최소 한 번의 상환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div>

잘못된 금액 인출·한 달에 여러 번 인출 등. 연방학자금대출서비스 자동납부(autopay) 관련 오류 사례가 늘어나며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5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출자의 계좌에서 잘못된 금액을 인출하거나 ▶자동납부 금액을 한 달 내에 여러 차례 인출하거나 ▶대출자가 자동납부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금액을 인출하거나 ▶오류 통보 이후 환불까지 몇 달이 걸리는 등의 불만이 많이 접수되는 상태"라고 밝혔다.

학자금대출서비스 자동납부 오류 주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1/2DGXJNOE5F_7.jpg" /></figure>대법원이 불의의 사고로 교직원이 사망해 유족들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는 경우 유족연금을 전체 채권에서 먼저 공제한 뒤 지급하는 이른바 '공제 후 상속' 방식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손해 배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먼저 상속하고 유족연금을 받은 자의 몫은 상속분에서 따로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1일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대학교수였던 망인은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배우자만 유족연금을 수급했기 때문에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도 해당 몫 만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유족과 공동상속인을 달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더라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체 퇴직연금 손해배상 채권액에서 유족연금액을 모두 제외하고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는 '공제 후 상속'과 먼저 손해배상 채권액을 분배하고 유족연금 만큼을 제외하는 '상속 후 공제'에 따른 계산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재판의 쟁점은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범위에 관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4년 5월 10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제외한 뒤 나머지 퇴직연금 손해배상 채권을 나누는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인정했다.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우선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하고 이후 공제하는 상속 후 공제 방식이 맞다고 판단했다.이후 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 방식을 따랐다.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면 그 후 원고들에게 상속되는 금액이 남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해 '상속 후 공제'에 따라 신속하게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조 대법원장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유족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며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된다"고 지적했다.기존 판례에 따라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면 이를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채권 전부 또는 일부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 가해자를 면책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이어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피해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수급권자가 상속분을 초과하여 직무상유족연금 일부를 중첩하여 받더라도 이는 생활보장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임동한 동인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다른 경우 먼저 배상채권을 상속한 뒤 유족급여를 받은 자만 공제하는 상속 후 공제 방식으로 변경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망인을 부양한 가족이 입은 손해를 빠르게 배상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div>

대법원이 불의의 사고로 교직원이 사망해 유족들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는 경우 유족연금을 전체 채권에서 먼저 공제한 뒤 지급하는 이른바 '공제 후 상속' 방식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손해 배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먼저 상속하고 유족연금을 받은 자의 몫은 상속분에서 따로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고로 사망한 교수…대법 "부양가족에게 퇴직연금 先 지급 후 유족연금 공제"

<div>국세청(IRS)이 연체된 세금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한다. IRS는 18일 과소 및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 8%에서 연 7%로 내린다고 밝혔다. 변경된 이자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3년 3분기에 7%에서 8%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1년 3개월 만에 이전 이자율로 복귀하는 것이다. 일반 납세자들은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7%의 이자율을 적용된다. 이자율은 매일 복리로 계산돼 더 낸 세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법인의 경우 회사 규모나 내야할 세금 규모 등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진다. 법인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개인과 같은 7%지만 대기업은 9%에 달한다. 과다 납부 때문에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6%지만 1만 달러가 넘으면 이자율이 4.5%로 떨어진다. IRS는 분기연방이자율(AFR)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개인 납세자의 이자율은 올 10월에 결정된 AFR(4%)에 3%포인트를 더한 7%로 결정됐다. 법인 과소 납부 시 이자율은 AFR에 3%포인트를 더하고 초과 납부 이자율의 경우 AFR에 2%포인트를 더한다. 대기업의 경우 AFR에 5%포인트를 더해 9%의 과소 납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조원희 기자 </div>

국세청(IRS)이 연체된 세금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한다. IRS는 18일 과소 및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 8%에서 연 7%로 내린다고 밝혔다. 변경된 이자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3년 3분기에 7%에서 8%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1년 3개월 만에 이전 이자율로 복귀하는 것이다.

IRS 미납세 이자율 내려…내년부터 8% → 7% 하향

<div>빌린 책을 제때 반납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의 기본 에티켓이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도서관은 그럴 때 연체 기간만큼 대출을 제한한다. 공공재인 도서관 장서를 사회 구성원들이 편리하고 공평하게 이용하게 하려는 의도다. 연체료를 물리기도 한다. 1책당 1일 100원씩 연체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돈을 내면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책을 빌릴 수 있다.하지만, 연체료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돈만 내면 대출 기한을 어겨도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일수 이자처럼 불어나는 연체료가 겁나 이용자가 아예 도서관에 발길을 끊을 가능성도 있다. 중학생 때 이후로 도서관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의 사연을 들었다.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중3 시절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요즘은 도서관들이 연체료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다. 연체료를 받아도 총금액이 대출 자료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게끔 규정을 두기도 한다.도서 미반납은 사소해 보이지만 폐해가 심각하다. 책이 반납되지 않으면 도서관은 책을 대여할 수 없다. 사서들은 독촉 전화를 하느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도서관 시스템이 망가진다. 서울시 산하 서울도서관이 최근 아이디어를 냈다. 다음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 맞춰 ‘연체 사면’에 나서기로 했다. 채찍 대신 당근을 주는 셈이다. 서울도서관 관계자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책을 읽는 문화 조성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연체 반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장기 연체로 도서관 책을 빌릴 수 없었던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도서관 책을 찜찜하게 소장 중인 사람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도서관 이용에 갱생의 길이 열리고, 미반납 도서들이 대거 도서관에 돌아왔으면 한다. 참고로 도서관 책을 분실했다면 같은 책을 구해 반납하면 된다. 새 책이 아니어도 무방하니 헌책방에서 사도 되고, 시가로 변상할 수도 있다. 도서관은 최고의 복지시설이다.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열려 있어야 한다. 이번 서울도서관의 ‘특별사면’이 다른 공공도서관까지 확장됐으면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1/news-p.v1.20241014.8c46b191409148b59de8d6bca48ebd94_P1.webp" /></figure></div>

빌린 책을 제때 반납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의 기본 에티켓이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도서관은 그럴 때 연체 기간만큼 대출을 제한한다. 공공재인 도서관 장서를 사회 구성원들이 편리하고 공평하게 이용하게 하려는 의도다. 연체료를 물리기도 한다. 1책당 1일 100원씩 연체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돈을 내면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책을 빌릴 수 있다.

한강 노벨상 ‘특별사면’

<div><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147/art_17319796282662_8a5d9b.jpg"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 한 곳인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닥터나우 도매상’은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들에게 대체 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일명 ‘닥터OO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김윤 의원 외 김선민·김병기·박정현·박홍배·이용우·이재정·김남근·김현정·모경종·박해철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윤 의원 측은 “이 같은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 요구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김윤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입장문을 통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했지만,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유감스럽다”며 “그동안 법률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환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환자를 위한 더욱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div>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 한 곳인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닥터나우 도매상’은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들에게 대체 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 의약품 도매상 설립 금지 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147/art_173209801078_af8467.jpg" /></figure>“모든 과정을 홍보대행 업체가 다 알아서 한 건데, 이게 죄가 되나요?”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 및 소명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역시 함께 늘고 있다.하지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만큼 최종 책임자인 원장이 의료법 저촉 여부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관련 전문가들도 홍보대행사가 제공하는 일련의 홍보 행위가 결국 치과에서 자료를 받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원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실제 의료 광고를 진행 중이라는 수도권의 한 치과 개원의는 “사실 마케팅이나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며 “법적인 문제는 알아서 다 걸러준다는 마케팅 회사의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우려했다.예전 마케팅 업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과장된 홍보 문구로 인해 최근 조사를 받게 된 또 다른 개원의 역시 “만약 위법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게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그렇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이와 관련 한 치과 경영 전문가는 “비록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책임은 해당 원장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진료기록부 등 인멸 시도 ‘치명적’특히 실제 고소, 고발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이같은 전제는 일관되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의료 광고와 관련해 수많은 수사 경험을 쌓아온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범죄예방대응교육센터장은 “불법 의료 광고 관련 조사를 하면 해당 치과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돈을 주고 맡기긴 했지만 광고 업체에서 했을 뿐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나는 몰랐다’는 것이지만 이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광고 의뢰를 할 경우 광고 문구나 내용을 원장이 검토할 뿐 아니라 승인 없이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만약 이 과정에서 같이 작업을 했다면 공동정범, 지시했으면 교사 등의 형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불법 의료 광고로 인한 처벌 시 구속 여부 역시 이같은 판단과 맞닿아 있다. 이 센터장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규모, 건수, 액수 등 보다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이 구속 사유의 첫 번째”라며 “특히 진료기록부 내용을 지우거나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경우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자신의 경영 철학과 맞지 않는, 불법 의료 광고는 결국 비정상적인 홍보비용 지출과 편법적 운영을 넘어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까지 귀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div>

“모든 과정을 홍보대행 업체가 다 알아서 한 건데, 이게 죄가 되나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 및 소명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역시 함께 늘고 있다.

불법 광고인줄 몰랐다? “최종 책임은 원장”

이번시간에는 증여세 신고해야할 대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증여행위에 대하여 설명해볼까 합니다.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자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행하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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