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의 월세화’ 최악인데 악성 ‘9년 전세법’ 꺼낸 범여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책이 세 차례나 나왔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월세 거래 23만 745건 중 월세 비중은 65.3%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나 폭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10·15 대책의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월세 가격마저 급격히 올라 실수요자와 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마다 1∼9월의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을 보면 2021년 43.0%에서 2022년 51.8%로 처음 전월세 비중이 역전된 데 이어 2023년 55.1%, 지난해 57.4%, 올해 62.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은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6.27%로 나타났다. 정부의 역대급 초강력 규제로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실거주 요건으로 임대 매물이 크게 줄면서 향후 전월세 가격 상승과 월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제도는 월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낮고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는 자칫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대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보유세 등 핵심 정책에서 엇박자를 연발해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현재 최장 4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9년으로 늘리는 이른바 ‘9년 전세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 법이 통과하면 임차인은 ‘3+3+3년’을 거주할 수 있지만 전세 시장에서 매물이 마르고 전셋값은 크게 뛸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을 강행했다가 외려 서민의 주거 안정을 크게 해쳤다. 그런데도 더 심한 9년 전세법을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것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