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08/news-p.v1.20250708.485dc7a5e321479d8e6236f1e8a0e7d6_P1.jpg"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대형로펌을 선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된 과징금 963억원에 대한 행정소송 대응에 나섰다. 8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이동통신3사의 로고가 표시돼 있다.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7/c01711dfbbba2f5a7eabc0a14d7c225168b260a9.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SK텔레콤[017670] 위약금 면제 결정에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그 수준과 정도를 두고 이동통신 3사 간 신경전이 발생하는 모양새다.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 3사의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 실태점검 중이다.지난 4일 SK텔레콤이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탈자를 유치하기 위해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방통위는 이날 오전 이통 3사 마케팅 임원을 소집해, 진행 중인 실태점검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조사 등 관련 조처를 할 것임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날 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 행태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앞서 KT는 유통망 고객 대응 시나리오에 '지금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SKT가 위약금 없이 보내주는 이유는 '우린 막을 수 없다'는 구조 신호다' 등의 멘트를 포함해 영업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월에는 LG유플러스의 한 대리점이 SK텔레콤 해킹 관련 집단소송 신청을 대행해준다는 마케팅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불법 보조금 살포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지난 주말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갤럭시 S25(256GB 모델)는 번호이동 조건으로 5만~15만원대에 판매됐다.출고가 135만3천원에서 공시지원금 50만원(10만9천원 요금제 기준)을 제외하면, 80만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붙은 셈이다.이에 따라 위약금 면제 첫 날인 지난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3천865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경쟁사의 법 위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신고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div>

[전남인터넷신문]SK텔레콤[017670] 위약금 면제 결정에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그 수준과 정도를 두고 이동통신 3사 간 신경전이 발생하는 모양새다.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후폭풍에 이통3사 허위광고 점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07/news-p.v1.20250707.71cee6992130417e9eddb77ce020c6cc_P1.jpeg"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3월 공정위 의결 당시 제시된 잠정안에 비해 약 15% 줄었다. 통신 3사는 공정위 의결에 반발을 지속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법적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과징금 963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발송했다.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통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상황반 등을 통해 번호이동 순증감 정보를 공유하고,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과징금 1140억2600만원을 이통 3사에 잠정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당초 SK텔레콤 과징금은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는 383억34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었다.하지만 공정위 판결문에 해당하는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당초 의결안에 비해 15% 가량 줄어든 금액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가 위반 관련 매출 집계 과정에서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와 법인·특판 영업 등 매출을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이들은 직접적인 담합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통신 3사는 공정위 의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신사는 번호이동 상황반 운영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집행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정 시기· 온라인 성지점 등에 몰리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정당한 법집행을 준수한 것은 담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방통위는 지난 3월 공정위 심결 의견 진술 과정에서 통신사 행위가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혀 부처간 규제권한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쟁 관점에서는 담합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만,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차별해소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규제권한 갈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해 휴대폰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의무를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공정위의 의결서 발송 이후에도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통신 3사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이달 내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신 3사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사건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다만, 공정위는 통신사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사업자 승소 시 환급되지만 당장, 이통 3사의 3분기 실적에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3월 공정위 의결 당시 제시된 잠정안에 비해 약 15% 줄었다. 통신 3사는 공정위 의결에 반발을 지속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법적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공정위, 통신3사 담합 과징금 963억원 확정…이통사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8/art_17518627042534_e18052.jpg?iqs=0.4854649208559088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이 손해보험사들과 계약 과정에서 경쟁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점해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제재’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에서 코리안리의 손을 일부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해당 사건은 공정위가 2018년 12월 코리안리에 7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공정위는 당시 코리안리가 일반 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손보사들과의 거래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일반 항공보험은 경찰청이나 소방청 등이 보유한 헬리콥터, 경비행기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손해 규모가 큰 만큼 대부분 손보사들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재보험’에 가입한다.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손보사 11곳과의 특약을 통해 원보험 계약의 요율과 조건을 사실상 주도하고, 모든 재보험 물량을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특약을 벗어나려는 보험사들에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예고하거나, 해외 재보험사에 거래 중단을 요청한 정황도 확인했다.이에 코리안리는 공정위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서울고법은 2020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특약 자체가 과거 국내 재보험시장에서 통용되던 ‘국내우선출재제도’의 연장선에 있고 손보사들도 매년 이를 자발적으로 갱신해왔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규모가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을 달랐다.대법원은 “해당 특약은 코리안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단일한 의사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했더라도 그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진출이 방해됐다면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다시 말해 강제성 여부와 관계 없이 경쟁 제한 효과가 확인된다면, 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것이다.이번 판결은 국내 재보험 시장의 독점 구조를 둘러싼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코리안리는 1963년 국영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출범해 1978년 민영화 이후 지금까지 국내 일반 항공 재보험 시장의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독점 사업자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향후 재보험 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이 손해보험사들과 계약 과정에서 경쟁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점해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제재’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보험 독점’ 첫 판결 나왔다…대법 “코리안리 제재 유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07/news-p.v1.20250707.a78d3e4d67384cc8851a8338b2470535_P1.jpg"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시행을 밝힌 이후 사흘간 2만8000여명이 경쟁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순감 규모는 1만명까지 늘었다. 해지 위약금 족쇄가 풀리며 번호이동 시장도 활성화됐다.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이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총 2만8148명으로 집계됐다. KT로 1만3419명, LG유플러스로 1만4729명이 옮겨갔다.반대로 KT와 LG유플러스를 떠나 SK텔레콤으로 옮겨온 고객도 1만7608명에 달했다. 요금 감면, 데이터 혜택 등 대규모 보상안이 고객 유입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위약금 면제 사흘간 SK텔레콤 가입자 순감은 1만540명으로 집계됐다. 지금 추세면 위약금 면제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SK텔레콤 가입자 감소폭은 1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당초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시 한 달 최소 250만명에서 최대 500만명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기우였다.다만 가입자 유치전이 급격히 과열되면서 통신 당국도 실태점검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이통 3사 담당 임원을 불러 고객 불안을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 등 일부 부적절한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불법 행위 적발시 조사 등 관련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div>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시행을 밝힌 이후 사흘간 2만8000여명이 경쟁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순감 규모는 1만명까지 늘었다. 해지 위약금 족쇄가 풀리며 번호이동 시장도 활성화됐다.

SKT 위약금 면제 사흘간 1만명 순감…2만8000명 떠났다

<div>지난해 9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 반발해 소송"삼성 미국법인과 합의"…미국 연방법원에 소 취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취하하면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에픽게임즈는 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법인)를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에픽게임즈 측은 "원고인 에픽게임즈와 피고인 삼성은 합의에 도달했다"며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 블로커, Auto Blocker) 관련 청구를 자발적으로 취하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8/2507081119035500.jpg" /></figure>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논의에 따라 삼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삼성이 에픽의 우려사항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의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세계적 인기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9월 삼성과 구글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에픽게임즈는 삼성이 지난해 7월 '오토 블로커' 기본 활성화 업데이트를 통해 삼성 기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의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려면 여러 추가 단계 및 경고 메시지가 나오도록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2023년 구글과 또 다른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평결로 승소했으며 구글은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타사 앱 마켓 설치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shl22@newspim.com</div>

지난해 9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 반발해 소송. "삼성 미국법인과 합의"…미국 연방법원에 소 취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취하하면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美 에픽게임즈, 삼성전자와 반독점 소송 합의…"우려사항 해결 기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08/news-p.v1.20250708.f6479cc8743e4c2a9561fd26ec1138de_P1.jpg" />유료방송 업계가 규제 강화에 한 숨을 내쉬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시청자위원회 의무 제도 실효성과 적용 타당성을 둘러싸고 지적이 제기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유료방송 전반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 완화를 기대하던 업계는 오히려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과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87조·88조 조항을 중심으로 유료방송에까지 시청자위원회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제87조는 기존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외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IPTV 사업자 등까지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지상파·종편 등 일부 방송사에만 시행령으로 적용되던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의무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까지 법률로 확대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 78개 권역의 지역 케이블은 물론 전국망 기반의 IPTV·위성방송도 모두 매월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구조다.제88조는 시청자위원회가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업계는 이 조항이 유료방송의 사업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채널 구성과 운영은 사실상 요금 체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은 다양한 요금제와 채널 구성으로 상품을 설계하는 플랫폼 사업자인데, 시청자위원회가 채널 운영에 개입하게 되면 요금 정책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료방송사업자는 이미 재허가 조건에 따라 자체 시청자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이를 법률로까지 상향해 반복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이어 “시청자 권익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기존 규제와도 중복된다”고 덧붙였다.현장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전국 78개 권역에 분포한 지역 영세 케이블 사업자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례회의 운영 자체가 큰 부담이다. 업계는 시장점유율 20% 이상 사업자 대상 등 단서조항 등으로 사업자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24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블TV 매출은 25.5% 급감했고 위성방송은 13.7% 줄었다. IPTV 역시 전년보다 9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이탈과 고정비 증가, 광고매출 정체 등으로 유료방송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더해질 경우 산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div>

유료방송 업계가 규제 강화에 한 숨을 내쉬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시청자위원회 의무 제도 실효성과 적용 타당성을 둘러싸고 지적이 제기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유료방송 전반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 완화를 기대하던 업계는 오히려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했는데…유료방송에 시청자위 의무화 '정책 역주행'

<div><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0728/art_17518559479797_f68636.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3avQ0-k0nEQ?si=8YVVPyf0u6qeBaij&amp;controls=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지난 4월, 국세청이 유통 대기업 아성다이소(이하 다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홈플러스 등에 이어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업계 일각에서는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판매 확대가 조사 배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이소는 제약회사들과 제휴해 건기식 제품을 다수 취급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이 심했다일부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세무조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가 세무당국 조사로 연결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다이소의 유통 확장을 두고 제기된 업역 침해 논의가 이번 조사와 맞물렸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아울러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이슈가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제약업계는 과거부터 리베이트 문제 등으로 조사를 받아온 바 있어 대형 유통채널과의 거래 구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다이소는 본지에 “이번 세무조사는 이미 종료됐으며, 건강기능식품 유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건기식은 편의점 등 타 유통채널에서도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조사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또한 리베이트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한편 아성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3조9,689억 원, 당기순이익 3,094억 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헬로티 맹운열 기자 |</div>

지난 4월, 국세청이 유통 대기업 아성다이소(이하 다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홈플러스 등에 이어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지난 4월 아성다이소 세무조사...회사 측 “이미 종료”

<div>유심(USIM) 해킹 사태에 따른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 면제 조치에도 SK텔레콤 신규 가입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공개한 고객 보상안이 주효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5/02/20250502000041_0700.jpg" /></figure>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킹 사태와 관련한 보상안 공개 직후 빠르게 가입자 증가를 이뤘다. 실제, 공개 다음날인 5일 타사에서 SK텔레콤으로 옮긴 가입자는 6795명이었다. 지난 7일에는 1만813명으로 역대급 증가세를 나타냈다. SK텔레콤의 보상 계획에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번호이동하면 요금도 깎고, 데이터도 더 받고, 멤버십 혜택도 역대급이다"라는 식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SK텔레콤이 공개한 보상안에는 ▲전 고객 8월 통신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T멤버십을 통한 매월 50% 이상의 할인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15일 0시 기준 SK텔레콤 고객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240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결과, 통신기록 및 추가 유출 정보가 없었던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한다. 사고 초기 금융사고 등 다양한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조사 기간 동안 불식되면서, 고객 불안감이 해소된 영향도 크다. 이런 흐름에 일각에서는 '위약금 면제'에 따른 이탈세를 일부 상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지난 4일 해킹 사태 이후 계약을 파기한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회사가 정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내린 결정이었다. 앞서, 정부는 SK텔레콤이 계정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미흡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소식에 다수의 SK텔레콤 고객은 타사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전날(7일)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가입자 수는 1만7488명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보상안은 단순한 보상 수준을 넘어 고객 신뢰 회복과 통신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div>

유심(USIM) 해킹 사태에 따른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 면제 조치에도 SK텔레콤 신규 가입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공개한 고객 보상안이 주효했다.

SKT, 보상안 빛봤다···위약금 면제에도 유입률 '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8/2GV9R001GB_2.jpg" /></figure>경영권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골프 용품 제조사 테일러메이드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격화할 조짐이다. 사모펀드(PEF)를 통해 이 회사를 소유중인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 주인 찾기에 나선 가운데 PEF의 최대 출자자인 F&F가 이를 저지하고 나서면서다. 기업 경영권 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이 분야 법률 자문 시장은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센트로이드는 최근 F&F에 항의성 경고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다. 최근 F&F가 또다른 대형 A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으며 테일러메이드 경영권 인수를 강제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8/2GV9R001GB_3.jpg" /></figure>센트로이드는 2021년 PEF를 조성해 테일러메이드를 17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에 인수했다. 인수 4년차인 올 들어 매각에 착수하고 지난달 전세계 주요 인수 후보군에 티저레터를 발송했다. 시장에서는 매각가로 4조 원대가 거론된다. 매각이 성공하면 센트로이드는 물론 펀드 투자 기관(LP)인 F&F와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 큰 수익을 챙길 전망이다.그러나 F&F는 2021년 투자 당시 미리 확보해 둔 매각동의권과 우선매수권 등을 활용해 테일러메이드 경영권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F&F는 센트로이드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보고 소송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로펌이 고도의 자문을 제공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등 적잖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센트로이드는 펀드 출자기관의 공동 이익을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데 F&F도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F&F가 이 문제를 키우기 위해 일부러 법적 충돌로 확대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 소송전으로 격화하면 자문 비용 등으로 펀드에 손해가 발생하고 매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테일러메이드 사례는 경영권 분쟁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 기업 법률 자문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또 한편에선 로펌이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기업 간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려아연(010130)은 지난해 9월 시작된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가 지출한 법률 자문 비용만 200억~3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김앤장과 율촌, 최대주주 측인 영풍(000670)·MBK파트너스는 광장과 세종 등으로 각각 초호화 자문단을 꾸린 바 있다.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과 벌인 7년여 간의 풋옵션 분쟁도 값비싼 법률 자문 비용을 불러온 사건으로 회자된다. 한미약품(128940)·한국콜마(161890)처럼 대주주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도 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기업들이 로펌을 찾아 방어책을 자문 받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대형 로펌들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권 분쟁, 거버넌스 개혁 시도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해 저마다 경영권 분쟁 센터를 신설하고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 로펌들의 매출 상승분은 대부분 기업 구조조정이나 거버넌스 개선, M&A 과정에서 비롯됐다”면서 “로펌의 주 수익원이 기업 자문 시장으로 더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div>

경영권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골프 용품 제조사 테일러메이드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격화할 조짐이다. 사모펀드(PEF)를 통해 이 회사를 소유중인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 주인 찾기에 나선 가운데 PEF의 최대 출자자인 F&F가 이를 저지하고 나서면서다. 기업 경영권 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이 분야 법률 자문 시장은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단독] 이번엔 테일러메이드 매각發 분쟁…기업 법률자문 시장은 초호황[시그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대형로펌을 선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된 과징금 963억원에 대한 행정소송 대응에 나섰다. 8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이동통신3사의 로고가 표시돼 있다.

[포토] 이동통신3사, 공정위 행정소송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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