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발표
"美 파리협약 탈퇴해도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유지"
"트럼프 정부서도 기후분야 국제질서 유지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전기차 화재 및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보급 부진 우려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체계 하에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해도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기후정책 질서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실장은 "올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포비아 등이 있었고, 지난 9월 전기차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캐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격과 성능, 편의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 실장은 또 "긍정적 신호는 전기차 신차 등록 비율이 기존 2~3%에서 최근 9~10%로 올라왔다는 점"이라며 "충전기나 화재 문제에 대해선 (관련 예산을) 지속 증액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재 우려로 전기차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는 실정도 지적됐다. 손 실장은 "환경부 역할은 (차량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화재 예방형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는 것 등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나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 기후정책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는 일축했다.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파리협정에서 탈퇴했지만, 실제 (정책) 집행은 대부분이 주정부 단위에서 하고 있어 실질적 영향력은 적었다"며 "유럽연합(EU)은 여전히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 나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더라도 국제질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수립 일정의 경우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NDC는 국가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세우는 계획을 말한다. 파리협약 당사국 195개국은 5년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 FCCC)에 기존 제출한 NDC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안 실장은 최근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2035 NDC 조기 제출 계획에 대해 "지금은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있다. 내년 초 복수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처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2025년 2월 제출이 원칙이고,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씩 늦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기후위기 헌법소원 후속조치의 경우 안 실장은 "연내 관련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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