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송전탑 건설팀 고작 10개…지역별 차등요금 서둘러야" [2025 에너지전략포럼]

“송전선로, 대표적으로 철탑 하나를 건설하는 데 한 팀이 필요한데 국내에는 이 작업을 해낼 수 있는 팀이 고작해야 1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345㎸(킬로볼트)짜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200㎞ 길이로 깐다면 철탑이 약 600개 필요하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 작업을 전국에서 동시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2회 에너지전략포럼’ 주제 강연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선로 구축이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송전선로를 건설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력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에서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10GW(기가와트)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 전력의 약 4배인 40GW 규모 송전선로가 필요한데 이를 적기에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40GW 규모의 송전선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345㎸짜리 송전선로가 10개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력망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고질적인 난제다.

전 교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에 몰린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적어도 앞으로 새로 유입될 전력 수요는 비수도권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한 해외의 경우 비수도권·수도권 간 전기 요금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자 공장의 비수도권 입지 유인이 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전력 소비지·생산지 간 전기 요금을 다르게 하는 제도로 이 경우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요금이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단일 요금제를, 미국·스웨덴 등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 교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전력 시장 불안정성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가 전력 수요가 낮은 봄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로 확대되는 경우를 가정해 전국 전력 도매 시장 가격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량이 넘치는 낮 일부 시간에는 ㎾h(킬로와트시)당 전력 도매시장 가격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에서 0원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넘치다 보니 시장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된다는 이야기다. 전 교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통해 비수도권에서의 전력 수요가 늘면 자연스럽게 비수도권 시장 가격도 오를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전 교수는 전력감독원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대정전이 발생한 스페인은 전문 규제 기관이 없었다”며 “영국·미국 등처럼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고민할 전력 전문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