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딜 정책] 사면초가(四面楚歌) 유럽 차 업계, 기후 목표 족쇄서 해방 첫발

- EU 委, 유럽 자동차 제조업계에 CO2 제한 배출 목표치 유예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3월 3일(월요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압력에 못 이겨 자동차 기업들이 오는 2025년까지 준수해야 할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EU 집행위 본부에서 유럽 자동차 산업 부문 최고경영자, 노동조합 및 홍보 단체들과 만나 회의를 갖고, 오는 3월 말까지 2025년 한 해 동안 업계가 달성해야 할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3년 동안 충족시겨도 될 수 있도록 규제 수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EU의 규제 정책에 따르면, 승용차와 승합차 포함 모든 차종에 걸쳐 일률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제한 CO2 배출량은 93.6g/km을 준수하도록 규정돼있다.

유럽의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오는 2035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0)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올 2025년 1년 동안 EU가 지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관련 벌금을 납부하도록 돼있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관련 벌금을 피하려면 할당된 최소 전기차(EV) 매출량을 채워야 한다.

르노(Renault), 폴크스바겐(VW), BMW,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등 유럽의 대표적인 EV 제조업체들은 최근 유럽 소비자 심리 위축에 다른 수요 감소와 중국과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의 강력한 경쟁, 최근 촉발되고 있는 미국발 추가 관세 정책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생산공장 폐쇄, 대규모 근로자 해고 등 강력한 조치로 경영난 타개에 몸부림쳐온 유럽 차 제조업계가 올 2025년 한 해 동안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하며 그에 대한 강구 방안으로써 EU 집행위 측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 유예를 강력히 요청해온 결과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EU위에 개정을 요청하기로 약속한 새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달성 조건은 기존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 년 내에 준수해야 할 목표치를 2025~2027년 3년에 걸쳐 분할・준수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강국들과 제조업계 경영자들은 EU가 유연적 대처에 일단 안도와 만족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마자 가장 고무적으로 반응한 나라는 이탈리아와 체코공화국 두 국가다.

두 나라의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치 완화와 미달성시 과징금 인하를 강력히 밀어붙여왔다. 아돌포 우르소(Adolf Urso) 이탈리아 산업장관은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서 구조됐다며 반겼고, 마르틴 쿱카(Martin Kupka) 체코공화국 교통부 장관은 이를 계기로 3년 연장 기간을 5년으로 더 늘려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유럽 자동차 협회(European Automotive Association, 줄여서 ACEA )를 대표하는 지그리드 드 브리스(Sigrid de Vries) 총재도 CO2 배출량 기간을 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더라도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의 EV 신차 구매 보조금 폐지, 중국산 저가 EV 공략, 미국산 테슬라의 신용 구매제 등 실존적 위기에 처한 유럽의 자동차 업계는 더 장기적인 CO2 배출 규제 기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한편, 중국 EV 제조업체 지리(Geely)가 지분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볼보(Volvo Cars) 측은 이번 폰데어 라이언 EU집행위원장의 발표 후, 중국 기업처럼 유럽의 모든 환경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 대중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경쟁력 있는 제품을 성실하게 만들어 온 중국 자동차 업계에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럽 청정에너지 및 교통 분야 연구기관인 T&E의 윌리엄 토츠(William Todts) 소장은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연장이 단기적으로 숨통을 터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유럽이 설정한 기후 정책 계획 실현을 위협하고 그러지 않아도 중국과 미국에 뒤처진 유럽의 EV 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경고했다.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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