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비전·중장기 전략 발표
‘결혼-출생-돌봄’ 국민지원체계 구축
노인 대상 일자리·소득 보장 강화
정부가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을 비전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결혼-출생-돌봄’ 국민지원체계를 구축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근로의사가 높은 고령층 대상 일자리 지원 및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노인연령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을 펼친다. 이를 위해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한다.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모두 통합해 가정수당(가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생 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토대로 소득·자녀수별 차등 지급 등 효과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 지역, 가정별 탄탄한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초등 늘봄과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청별로 학생·학부모 수요에 맞는 늘봄과정 운영체계 정립한다.
지역에서는 여러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 돌봄사업을 연계·통합한다.
가정 내 돌봄을 위해서는 민간 돌봄인력 관리 강화를 토대로 정부·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공용 통합바우처 도입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과 고령자(노인일자리 예산 활용) 등을 중심으로 돌봄 인력을 확충해 공급한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고용과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고령층 고용을 이어가기 위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정년연장·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알선·전직훈련 등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도 발굴·확대한다.
노후소득보장체계도 제고한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로 튼튼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관련 취약계층에 대해 가입을 지원하고 부분연금제 도입 검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경로 제공한다.
아울러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개인연금 기능 강화 및 부동산 자산 연금화 촉진 등으로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점화되고 있는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연장효과, 노인빈곤율 등을 종합해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및 단계적 로드맵을 검토한다.
또 경로우대제 등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관련 대상연령 상향 공론화를 추진한다.
박재완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경제·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성장률 내리막세를 반전시키고 선진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중장기 전략과제는 ▲新고령층 활약 지원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전탄소 경제로의 이행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혁신·거점 주도형 지역 발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