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 '재초환 폐지' 막고 있어…국민청원에 즉각 응답해야"

김소현 인턴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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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사회적 형평 목적으로 2006년 도입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 5만2천여명 동의 김 의원 “본 목적 달성하지 못한 사문화된 제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며 즉각적인 국회 심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늘 이 후보가 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고 해 반갑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 환수, 국토보유세 도입을 외치던 이 후보의 모습이 아른거려 못 믿겠다고 한다”고 썼다.

아울러 “기본소득형 토지세 등 그간 이재명 민주당의 공약은 공산국가도 화들짝 놀라 떠날 낡은 유물들”이라며 “오늘의 이재명 후보가 재건축에 진심이라면 국민이 청원한 재건축 부담금 폐지에 즉각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에 도입된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 달 24일 공개된 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2시25분 기준 5만2천485명의 동의 수를 기록 중이다. 해당 청원은 재초환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분담금이 실거주민의 부담을 키워 매도 상황을 초래하거나 대출 빚을 떠안게 해 부당하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노후 주택에서 ‘재건축’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 그러나 재초환으로 인해 삶의 터전까지 위협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초환 제도가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문화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도 시행기인 2006년부터 2012년 동안 25.4% 올랐고, 제도를 재시행한 2018년부터 2021년에 52.1%가 올랐다며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입 이후 2014년까지 8년 간 재건축 부담금은 5개 단지에만 부과됐고, 부과 금액도 25억4천9백만 원이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6억3천5백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2018년 부과 면제 기간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는 한 건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한 차례 심사 이후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힘은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사실상 국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협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등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야권의 반대로 폐지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국힘 경선 과정에 참여 중인 한동훈 후보 역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