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에 700억원 쓰고도 '애물단지'

수입 펠릿 사용에 환경 문제···가동률 31% 불과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가동률과 탄소배출 등 환경 문제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펠릿보일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693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총 3만1390대의 보일러 및 난로가 보급됐지만, 실제 가동 중인 보일러는 9689대로 가동률이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펠릿보일러에 대한 소비자 종합만족도는 2023년 기준 평균 62.2점으로, 전년 대비 23.4점이나 하락했다. 특히 A/S에 대한 평가점수는 57.6점으로 가장 낮았다.

목재펠릿 가격 상승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4년 기준 kg당 529원으로, 2019년 대비 47% 상승해 등유나 도시가스와 비교해 열량당 단가의 장점이 크게 줄어들었다.

환경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펠릿보일러에 사용된 목재펠릿 중 수입산 사용량(10만9362톤)이 국내산(3만2102톤)보다 3.4배나 많았다. 이에 따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과 국내산 펠릿을 사용하지 못해 저감되지 못한 탄소량을 합산하면, 총 11만8000톤의 탄소가 추가로 배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저조한 가동률, 국내산 목재펠릿 가격 상승, 낮은 만족도, 수입산 펠릿 사용량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입 목재펠릿이 수출국의 열대우림 파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산림보호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급망 실사 기반 산림벌채 방지 규제 도입 △수입산 목재 펠릿 칩에 대한 가중치 전면 폐지 △인도네시아산 목재 펠릿 수입 모라토리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