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프랑스 재무장관, 고소득층 세금 영구 인상 가능성 언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프랑스가 2025년 예산안에 지난해 임시로 도입한 부자 세금 강화 방안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80억 유로(미화 90억 9000만 달러)를 추가 편성할 예정이었던 대기업 증세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에릭 롬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예산적자 감축을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인상된 프랑스 상위 계층 세금이 영구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 방송이 13일(파리 현지시간) 보도했다.

롬바르 장관은 “20억 달러 규모로 인상된 고소득층 세금이 영구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세율 유지 또는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20억 달러는 상당한 규모이지만, 재원의 문제인 동시에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수만 명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연대의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1인당 연소득 25만 유로(미화 28만 4000 달러) 이상,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50만 유로 이상인 고소득층은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5년 프랑스 예산안은 3조3000억 유로를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113.7%에 이른 공공부채 감축 등2024년 기준 재정적자를 약 6% 줄이기 위한 긴축재정정책의 일환이다. 2025년 공공지출을 400억 유로 줄일 계획이다.

동시에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의 일환으로 200억 유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프랑스는 임시적으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금을 올렸는데, 내각은 부자 개인에 대한 세금은 올린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에 대한 세금은 원상태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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