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212_827746_4254.jpg" /></figure>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난 24년 10월,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법안에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가 포함되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와 자산 현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언제든 개인 지갑을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말했다.이어 "개인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24시간 내내 우리 가상자산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및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9시40분 기준 5,01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C31D4756BF1F42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155_827671_125.jpg" /></figure>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의 형평성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사건별로 달라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흉악범죄 사건에서 신상공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5시10분 기준 1,04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0B59123DA82635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의 형평성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사건별로 달라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형평성 확보해야"

<div>"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 등록시스템 추진…불응시 처벌" WSJ 보도…"지문·주소 등록, 미등록시 최대 6개월 징역형 계획"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천달러(약 716만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구금·추방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데 비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불법이민을 범죄화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정책은 1940년에 통과된 법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당시 이민자들 중 의심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미 정부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1960년대에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로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사진과 지문을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한 수만 명이 체포돼 추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왔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을 지시했다. 미군은 불법 체류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 등록시스템 추진…불응시 처벌" WSJ 보도…"지문·주소 등록, 미등록시 최대 6개월 징역형 계획"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 등록시스템 추진…불응시 처벌"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234_827756_4733.jpg" /></figure>2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들도 피의자 신상공개 할수있도록 소년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소년법 10대도 잔혹범죄 와 디지털성범죄 저지르면 신상공개 할수있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약하게 받거나 신상 공개조차 못해서 출소하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9시40분 기준 57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5ED6EBA3331A9B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들도 피의자 신상공개 할수있도록 소년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소년법 10대도 잔혹범죄 와 디지털성범죄 저지르면 신상공개 할수있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청소년들도 피의자 신상 공개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731_827228_4542.png" /></figure>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방산업의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방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및 반도체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법체계 구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드론 및 CCTV 등 국방 관련 장비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 사례가 밝혀지면서 국가 안보와 군사 기밀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단순히 낮은 가격이 아닌 기술 혁신과 안보 기여도를 중심으로 업체 선정해야한다. 국방산업의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9시40분 기준 42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6CE84654384A50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방산업의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방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및 반도체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법체계 구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방산업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7/news-p.v1.20250227.15f17d2aed7447b6a4dc6c83f8df9fdf_P1.webp" /></figure>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찐윤석열(진짜 윤석열 대통령 측근)’계 의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일 릴레이 단식’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43명이 모인 대화방으로 추정되는 ‘한남초’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한남초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의원들이 모인 대화방으로 추정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한남초 대화방을 확인한 게 언론에 포착되면서 조 의원이 올린 메시지가 공개됐다.조 의원은 대화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며 “아울러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탄핵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고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하루씩 릴레이 단식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적었다.조 의원은 “(3월1일 여의도) 집회 이후 3.2(3월2일 추정) 국회 본청 2층 입구에서 두 분씩 하시는 형식으로 할 예정”이라며 “동참 가능하신 분은 날짜와 함께 올려달라”고 남겼다.정점식 의원은 한남초 대화방에서 “3.1(3월1일 추정) 여의도 집회 참석 예정”이라며 “김정재, 송언석, 권영진, 김기현, 강선영, 이종욱 (의원)” 등 집회 참석 예정 명단을 올렸다.</div>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찐윤석열(진짜 윤석열 대통령 측근)’계 의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일 릴레이 단식’을 제안했다.

조배숙, ‘찐윤’ 대화방에 탄핵 반대 릴레이 단식 제안

<div>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205_827727_3443.jpg" /></figure>국민의힘 박충근 의원 등 18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이어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충권, 권영진, 김건,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정재, 김태호, 박성훈, 박정훈, 백종헌, 서천호, 엄태영, 이인선, 정점식, 진종오,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충근 의원 등 18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박충권 등 18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위한 근거규정 마련해야"

<div>"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26일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12·3 내란의 온전한 전모를 밝히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54508225_w.jpg" /></figure>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일정상 참석하지 않았다.이들은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개입, 국정농단 혐의가 매우 짙다"면서 "사실이라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또한 "윤석열은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폰 일명 '황금폰'을 공개한다고 밝힌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며 명씨가 구속된 게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다.이어 12·3 비상계엄 때 김건희 여사의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상식적으로 김건희가 관여했을 수밖에 없다. 김건희는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국가정보원장에게 2통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아울러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매우 박약하다"며 "김건희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수사대상이다. 그러나 검찰은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고도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양심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특히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찬성을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 양심 보수세력이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면서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면서 '기꺼이 국민을 위한 개가 되겠다'고 자신했는데, 정말로 충견이 되겠다면 이번 특검법에 친한계가 당당히 표결에 임하고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heyjin@newspim.com</div>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26일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6당 "명태균 특검은 필수불가결한 조치...국민의힘 내 양심보수 찬성해야"

<div>정청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서"여야 합의, 어느 법에도 존재 않아" 주장羅 "발언 경악…법사위원장 반환받아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620581_1466739_m_1.jpe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낸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궤변과 요설로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나경원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정 의원의 최후변론 당시 발언을 공유하며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곡해하고,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국최 탄핵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서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게 헌법적 명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나 의원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의회이기에 의회는 다수결의 원리에 앞서 합의의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며 "국회에선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도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도 모두 여야 합의, 교섭단체합의에 의하게 돼 있다. 원내대표들은 그래서 자주 머리를 맞대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법에는 '합의'라는 단어가 총 15회, '협의'라는 단어가 55회가 규정돼있다"며 "이런 규정과 함께 합의제가 다수결보다 앞서는 원리 속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성숙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 각 상임위 아래에 있는 법안소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계속심사로 보류하며 이견을 좁혀가지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고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강행처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 국회는 무조건 표결이다. 22대 국회 시작 8개월만에 113건을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표결로 처리했다"며 "19대는 4년 동안 10건, 20대는 7건에 불과했는데,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500건 이상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나 의원은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장·법사위원장을 여야에 각각 안배해 원구성 협상을 하는 것은 오랜 국회관행이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면 단 하루만에도 법안을 단독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28일 만에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예결위원장까지 모두 독차지하는 원구성이 이뤄졌다"며 "이 역시도 타협과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다수결만능주의 폭압에 의한 원구성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끝으로 "정청래 위원장은 터무니 없는 법해석으로 상임위에서 퇴장, 발언권 제한과 같은 횡포를 일삼아왔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방탄국회·입법독재를 아무런 견제도 없이 가능케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반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정청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서. "여야 합의, 어느 법에도 존재 않아" 주장. 羅 "발언 경악…법사위원장 반환받아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낸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궤변과 요설로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정청래, 궤변·요설로 의회민주주의 퇴보시키지 말라"

<div>"사법부 판단 거부자체가 국기문란, 제2의 내란"<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601_828146_1437.jpg" /></figure>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이날 헌재는 국회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함에 따라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으로 속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이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자체가 국기문란, 제2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601_828147_1452.png" /></figure>[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사법부 판단 거부자체가 국기문란, 제2의 내란" 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崔대행,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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