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배출권 시장 비활성화···MSR·상쇄제 등 제도 도입 필요"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모여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방향성과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거래소와 배출권시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 시장안정화제도(MSR) 도입 등 주요 제도 변경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할당하고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2015년부터 1기 사업을 시작했으며 오는 2026년부터 4기를 맞이한다.

이날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과장은 "배출권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축비용이 높은 사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김 과장은 4차 계획기간부터 도입될 제도 개편 내용도 소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장안정화제도(MSR)의 도입 ▲벤치마크(BM) 방식 할당 확대 ▲상쇄배출권 제출 허용 범위 조정 등이다.

그는 "MSR은 유상할당량과 예비분 보유량을 활용해 경매 공급물량과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이번 4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3기에서는 전체 배출권의 62%가 벤치마크 방식으로 할당됐으나 4기에는 업종별 협의를 완료해 이를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상쇄배출권의 경우는 1~3기에는 제출 한도가 자가배출량의 10%로 제한됐으며 실제 제출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상쇄는 기업에게 감축 유연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전체 감축 총량을 초과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 인사들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는 김용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실장,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분과 위원장,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김용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불투명한 개입을 꼽았다. 그는 "시장에서는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배출권 거래제는 언제 정부가 개입할지, 무상할당을 어떻게 조정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민간의 감축 투자와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한 유상할당 비중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수익이 정부 일반 재정이 아닌 다시 기업에게 환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량(CAP) 관리의 경직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총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상할당 확대와 무상할당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병행돼야 한다"며 총량 감축 하에서 유연한 배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현실성과 한계를 언급하며 "국가 감축 목표는 부문별 경직된 칸막이식 설정보다 전체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공급과 수요가 경직된 구조에서는 가격 급등락이 불가피하다"며 총량을 고정하지 말고 가격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