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601/1217712_933101_372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전직 및 취업 지원의 개념에는 창업 역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전역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전역 후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안도걸, 장종태, 이개호, 김문수, 양부남, 윤준병, 전진숙, 서삼석, 정준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601/1219143_934546_3532.jpg" /></figure>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3인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구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져야 함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이와 관련한 조사방법이 열거되지 아니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이 손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이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구자근, 김위상, 박준태, 최수진, 박성민, 김선교, 고동진, 강승규, 유상범, 최은석, 박덕흠, 김도읍, 강명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3인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구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구자근 등 13인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 반영해야"

<div>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601/1218718_934081_441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등 10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회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허성무, 강득구, 이기헌, 김승원, 곽상언, 김윤, 이광희, 이주희, 이재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등 10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권향엽 등 10인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 도모해야"

<div>상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601/1218723_934086_51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0인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함으로써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고 말했다.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정준호, 양부남, 전진숙, 민형배, 임호선, 조계원, 정진욱, 이언주, 박지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0인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안도걸 등 10인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 정비해야"

<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또 장 대표는 당명 개정과 함께 청년·전문가 중심의 정당으로 외연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를 세 축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0jLI2DbEX0w"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그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비상계엄은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했다.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과감한 변화와 파격적인 혁신으로 국민의힘의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당 혁신의 3대 축으로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공감 연대'를 제시했다.우선 청년 중심 정당과 관련해 다가오는 6·3지방선거에서 '청년 의무공천제'를 도입하고, 2030 청년을 실질적인 당의 주역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030으로 구성된 '쓴소리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확대하고, 각 시도당에 '2030 로컬 청년 TF'를 설치하는 한편, 공개 오디션 방식의 청년 인재 영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7/260107105517796_w.jpg" /></figure>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구상으로는 '국정 대안 TF' 신설과 매주 수요일 '민생경제 점검회의' 개최를 약속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전문가 네트워크의 허브로 재편하고, 정책 개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장 대표는 국민공감 연대와 관련해서는 약자·세대·정책·정치 연대를 포괄하는 연대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위원회'를 전국 당협 상설기구로 만들고, 노동 약자 전담 부서와 당 대표 노동특보를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세대통합위원회와 학부모 소통을 위한 '맘(mom)편한 위원회' 신설 계획도 포함됐다.정치개혁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전 당원 투표제 도입, 당명 개정 추진, 공천비리 신고센터 설치, 비리 전력자의 공천 원천 배제 등을 통해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지역에서는 공개 오디션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200만 책임당원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의힘이 열어갈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allpas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또 장 대표는 당명 개정과 함께 청년·전문가 중심의 정당으로 외연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합] 장동혁, 계엄 대국민사과…당명 개정·청년 중심 '3대 혁신안' 발표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60106/p1065604805139715_107.jpg" />[뉴스서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6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복지 脫신청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안)｣에 AI를 활용한 복지 탈 (脫)신청주의 추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쟁점을 점검하고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유재연 사회 분과장을 비롯한 사회분과 위원과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용제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청주의 원칙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보편 급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확대, 선별 급여에서의 AI 활용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장용제 입법조사관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복지 행정에서도 사전적ㆍ예방적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가 국민의 권리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책임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유재연 사회분과장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법ㆍ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단계적ㆍ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AI 기반 복지 탈신청주의 추진 방향을 정리하고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div>

[뉴스서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6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복지 脫신청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안)｣에 AI를 활용한 복지 탈 (脫)신청주의 추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쟁점을 점검하고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유재연 사회 분과장을 비롯한 사회분과 위원과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용제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 AI 기반 복지 脫신청주의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div>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601/1218283_933676_453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1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매년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조7천억원이 적게 지원된 바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이수진, 김남희, 양부남, 김정호, 조인철, 이인영, 전용기, 정진욱, 이개호, 허종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1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전진숙 등 11인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7/2K77KU3LV0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정년제도 개편: 국민의힘이 일률적 65세 정년 연장에 맞서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른 탄력적 정년 차등화법을 발의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다양한 고용 유지 방안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AI 로봇 혁신: LG전자가 CES 2026에서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는 AI 홈로봇 '클로이드'를 공개하며 '제로 레이버 홈' 비전을 제시했다. 로봇이 가전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다.■ 3040 음주 위험: 알코올중독으로 진료받는 30대 여성이 4년 새 24% 급증하며 경고등이 켜졌다. 직장 스트레스와 '혼술' 문화 확산이 맞물리면서 '적응형 알코올중독'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직장인 관심 뉴스]1. “획일적 정년연장 한계”…野, 퇴직 후 재고용법 추진- 핵심 요약: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기업 규모·업종별 정년 차등화를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주·근로자·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의 심의·의결로 정년 연장 기준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우재준 의원 역시 정년퇴직자 재고용 의무를 담은 별도 법안을 발의해 1년 단위 재고용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일률적 65세 정년 연장 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청년 신규 채용 위축,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2. “수십 년 공들인 연구·네트워크…정년으로 중단돼선 안 돼”- 핵심 요약: 이종민 전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장이 과학자 정년 제한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레이저 원자분광학을 국내에 정착시킨 1세대 과학자로 2008년 정년 퇴임 후 연구 흐름이 끊긴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유사 연구가 해외에서 이어져 노벨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며 큰 아쉬움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순수과학 지원 확대와 함께 수십 년간 축적한 연구 업적과 해외 석학 네트워크가 정년으로 중단되는 현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3. 설거지하고 빨래 개는 클로이드…류재철 “가사노동 해방”- 핵심 요약: LG전자가 CES 2026에서 AI 홈로봇 ‘클로이드’를 공개하며 ‘행동하는 AI’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클로이드는 발표자의 목소리 톤을 분석해 물을 건네고 세탁된 수건을 정확히 집어 접는 등 정교한 가사노동을 시연했다. LG디스플레이는 51인치 OLED P2P를, LG이노텍은 200m 거리 감지 라이다 등 31종 솔루션을 선보였다.[직장인 참고 뉴스]4. 메타 ‘인재 대탈출’에 AI 전략 차질 빚나…얀 르쿤 “AI 책임자 왕은 경험 부족”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디지털키’ 띄우는 LG이노텍 “통신부품으로 1.5조 번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 핵심 요약: 메타의 AI 연구 조직 FAIR에서 핵심 인재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 지텐드라 말릭 부사장이 아마존 로봇공학 연구 총괄로 이직했으며 앞서 얀 르쿤 전 수석 과학자와 조엘 피노 부사장도 회사를 떠났다. 르쿤은 알렉산더 왕 최고AI책임자(CAIO)를 향해 “젊고 경험 부족, 연구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한 “LLM(거대언어모델)은 초지능 여정에서 막다른 골목”이라며 AI가 현실 세계를 직접 보고 추론하는 ‘세계 모델’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5. ‘육퇴 후 소주 한 잔’이 위험 신호…3040 여성, 알코올 중독 급증- 핵심 요약: 알코올중독으로 진료받는 30대 여성이 2020년 2946명에서 2024년 3641명으로 24% 급증했다. 40대 여성 역시 3651명에서 4173명으로 14% 늘었다. 직장 스트레스와 양육 부담, ‘혼술’ 문화 확산, 여성 타깃 주류 마케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30대 여성 알코올성 간경화 발병률이 남성을 앞질렀다"며 유방암, 골다공증 위험 증가를 경고했다.6. 결제액 7% 적립·할인 강화…e커머스 ‘탈팡족 유치전’- 핵심 요약: SSG닷컴이 장보기 결제금액의 7%를 적립하는 멤버십 ‘쓱세븐클럽’을 공개했다. 월회비 2900원에 최대 월 5만 원까지 적립 가능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적립률이다. 또한 네이버플러스스토어도 N배송·신선식품 2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테무는 판매가 인하를 위한 수수료 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키즈·뷰티·헬스 분야 매니저 채용으로 상품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7/2K77KU3LV0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7/2K77KU3LV0_3.png" /></figure>▶기사 바로가기:고금리·관세 직격탄…미국 車시장 4년만에 역성장 전망<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7/2K77KU3LV0_4.png" /></figure>▶기사 바로가기: 새 멤버십 내놓고 가격 정책 바꾸고… 쿠팡 빈 자리 노린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7/2K77KU3LV0_5.png" /></figure>▶기사 바로가기: 산은, 삼성전자에 8000억 추가 대출…HBM4 생산 힘 보탠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7/2K77KU3LV0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7/2K77KU3LV0_7.png" /></figur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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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퇴직 후 재고용법 추진 “획일적 정년연장 한계” [직장인 뉴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7/2K77KY5G7S_1.jpg" /></figure>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 징계 문제와 관련해 “한 전 대표 본인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란이 이어지며 당력이 분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원 게시판에 불과 2개의 IP에서 5개의 아이디를 돌려가며 1000여 건 이상의 게시글이 작성됐다”며 “드루킹 조작의 피해 당사자인 제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는 전형적인 여론조작 수법이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IP 도용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길 권한다”며 “명의 도용인 때문에 당 전체가 흔들리고, 한동훈 개인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사법의 단죄로 깨끗하게 당게문제를 정리하시길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전날 만찬 회동에 대해서는 “수도권 민심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많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다”고 전했다.안 의원은 “국민의힘의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원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계엄은 당에서 책임감을 느낀 분들이 사과를 하셨고, 이제는 사법영역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에 와 있다. 아마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제 우리는 계엄, 내란, 탄핵이 아니라 환율, 물가, 집값과 같은 삶의 문제를 더 많이 말해야 한다”며 “민주당보다 국민의 삶을 더 잘 회복시킬 수 있는 유능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 징계 문제와 관련해 “한 전 대표 본인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안철수 "'당게 사태'로 당력 분산…한동훈이 직접 풀어야"

<div>[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 속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재산관리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이 있으나, 성년후견은 비용 부담과 절차의 복잡성,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의 이용 구조라는 한계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서 의원의 개정안은 고령자의 재산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 또는 후견인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데 핵심이 있다. 공공신탁사업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의 관리·운용·지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설계된 제도다.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공공신탁사업의 수행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해, 공적 연금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서영석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뿐 아니라 노인의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복지 과제”라며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노인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와 선호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관리에 취약한 노인의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고령자 재산 안전관리 위한 공공신탁사업 서비스 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601/1219052_934415_3729.png" /></figure>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전면 유예 및 교육 외 업무 이관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법 구조와 준비 상태로는 학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시범학교 운영 과정에서 가정 방문, 주거·금융·의료·생필품 지원 등 본래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복지 업무가 학교의 ‘우수사례’로 포장됐고, 이는 ‘지금까지 하던 일’이라는 교육부 설명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학교는 이미 누적된 행정·복지 업무로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법 시행을 전면 유예하고 학교 책임을 전제로 한 업무 구조를 재검토하며, 학생 지원 행정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학교의 역할은 ‘발굴·의뢰’로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며 “학교를 행정과 복지의 하청기관으로 만드는 입법을 중단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8,00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DE477392A161C5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전면 유예 및 교육 외 업무 이관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법 구조와 준비 상태로는 학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전면 유예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진욱 등 10인 "전역하는 사람에 대해 전직지원교육에 창업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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