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5PaE45tyWhM"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李대통령, 계정 유출 쿠팡 직격…"징벌적 손배 현실화하라"■ 쿠팡 주가 급락·탈팡 확산…김범석, 정보 유출 책임론 부상■ 구윤철 "설탕·커피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시장교란 엄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확산…되살아난 작년 '8월 공포'■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첫 선...가격 359만원<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142156552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2/02/news-p.v1.20251202.347b08c902db491c8b3b61566f1fe492_P1.webp" /></figure>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5% 넘게 급락했다.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쿠팡Inc는 전 거래일 대비 5.36% 내린 26.65달러에 장을 마쳤다. 장 중 한때 7% 이상으로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이날 낙폭은 지난달 5일(5.94%)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컸다.이번 급락은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직후 나온 첫 거래일에 이뤄진 것으로 쿠팡의 허술한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특히 초기에는 수천건 수준으로 알려지던 유출 규모가 7500배로 불어났고, 외부 해킹이 아닌 전직 직원에 대한 인증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내부 통제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지는 양상이다.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미국 이민자로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은 의결권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참석을 피하고 있다.김 의장은 쿠팡의 클래스B 보통주를 1억5780만2990주(지분율 8.8%)를 보유하고 있다. 클래스B 보통주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면 김 의장의 지분율은 73.7%에 달한다.그는 지난해 11월 보유 중이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해 처분하면서 4846억원을 현금화하기도 했다.쿠팡이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거두고 국내 소비자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면서도 국내에서 사회적 책임과 내부 통제 측면에서는 미국 법인이자 미 증시 상장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쿠팡 모기업인 쿠팡Inc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약 13조원이다. 연 매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고 올해 5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이룬 성과다.김 의장은 그러나 1년 전 5000억원가량을 손에 쥐면서 200만주를 자선기금에 증여하면서도 국내 사회를 외면했다. 당시 자선기금 대부분이 미국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 의장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에서도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피했다.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동일인 판단 기준이 개정됐지만 정작 김 의장은 4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총수로 지정되지 않아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쿠팡은 물류센터·배송 노동 환경 악화와 그로 인한 과로사 문제, 입점업체 수수료 과다 등으로 반복적인 논란에 휩싸였다.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경영진이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데다, 국감에서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상설특검 수사까지 받게 됐다. 이때에도 정작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 불참했다.</div>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5% 넘게 급락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쿠팡Inc는 전 거래일 대비 5.36% 내린 26.65달러에 장을 마쳤다. 장 중 한때 7% 이상으로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쿠팡 주가 5% 넘게 급락···‘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 이미 5천억 현금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1/news-p.v1.20251201.171519ad78fd418793e06196601d0227_P1.webp" /></figure>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문이 확산하면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로, 1일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SEC에 따르면, 상장사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겪었을 경우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4영업일 내에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 유출을 처음 인지한 시점으로 탈취 건수를 4500건으로 알았던 지난달 18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공시 기한이 넘은 것이다.미국에선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자칫 주가 급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판단을 위한 중요한 기업 가치로 본다. 이에 따라 공시를 늦게 할 때에도 제재 강도가 높다.다만 쿠팡은 중대성에 대한 판단 여부를 유보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SEC에서 중대성 관련 판단에 대한 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피해 규모 등을 봤을 때 쿠팡Inc가 공시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쿠팡은 이를 지난달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쿠팡은 지난 2월 SEC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서도 사이버 보안 항목에 “위협에 따른 위험이 사업 전략이나 영업실적, 재무 상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향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 2021년과 2023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던 만큼 해당 공시의 내용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div>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문이 확산하면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로, 1일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중대한 사안 아니다? 쿠팡, 아직도 미국서 공시 안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N39DV3_1.jpg" /></figure>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치권의 ‘우물 안 개구리’식 규제가 함께 만들어낸 참사다. 쿠팡은 과거 세 차례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정보 보호 관련 투자는 매출의 0.2%에 그쳤다. 인색한 투자로 보안 위험을 키우다 이번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초대형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더구나 외부 해킹도 아닌 내부 직원이 유출한 사실을 5개월간이나 몰랐다는 점이 믿기도 어렵고 충격적이다. 쿠팡이 단기 외형 성장에 집중하느라 소비자 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쿠팡의 급성장은 유통 관련 규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데 힘입은 바가 크다. 정치권은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워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제했다. 쿠팡은 대형마트의 손발이 묶인 틈을 타 새벽 배송 등을 통해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다. 쿠팡의 ‘배송 혁명’은 평가할 만하나 독점적 지위로 인한 폐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입점 수수료와 검색 순위 조작,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등의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범석 쿠팡 창업주는 실질적 경영자인데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동일인(총수) 규제에서 제외한 상태다. 권한은 크고 책임은 작은 구조다. 쿠팡이 올해만 국회·정부 출신을 18명 영입한 것도 내부 통제는 뒷전인 채 규제나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주력한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지금은 온·오프라인은 물론 국경 간 유통의 경계마저 허물어지는 시대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대형마트 3사보다 더 많다. 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파상 공세가 거세지면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데도 국회는 지난달 13일 대형마트 등만 규제로 묶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은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오프라인 규제는 풀고 e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통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 경쟁을 촉진해야 혁신이 살아나고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쿠팡은 피해 고객에게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을 내놓고 정부는 전방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div>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치권의 ‘우물 안 개구리’식 규제가 함께 만들어낸 참사다. 쿠팡은 과거 세 차례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정보 보호 관련 투자는 매출의 0.2%에 그쳤다. 인색한 투자로 보안 위험을 키우다 이번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초대형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더구나 외부 해킹도 아닌 내부 직원이 유출한 사실을 5개월간이나 몰랐다는 점이 믿기도 어렵고 충격적이다. 쿠팡이 단기 외형 성장에 집중하느라 소비자 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사설] ‘e커머스 공룡’ 쿠팡, 책임 경영 외면하는 ‘유통 괴물’로

<div>"실효적 대책 마련 나서 달라"…관계부처 당부"5개월간 유출 자체 파악 못해"…보안 수준 직격[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약 3400만 명의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에 대해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 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52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1016542550.jpg" /></figure>이 대통령은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 놀랍다"며 "(보안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에도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연결 디지털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완제도 역시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부탁했다.pcjay@newspim.com</div>

"실효적 대책 마련 나서 달라"…관계부처 당부. "5개월간 유출 자체 파악 못해"…보안 수준 직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약 3400만 명의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에 대해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 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李대통령, 3400만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직격…"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하라"

<div>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의 관련 과징금 부과 위기에 놓였다.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태로 쿠팡이 과징금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쿠팡의 매출 규모(지난해 기준 41조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낸 기업은 SK텔레콤으로,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347억9100만원을 부과받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63017cbe-2417-47b2-a528-3ea405e2b79c.jpg" /></figure>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하며, 위반의 중대성과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여부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이 이뤄진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쿠팡의 산술적 최대 과징금은 연매출 41조원의 3%인 약 1조2300억원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팡은 이커머스와 직매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실상 사업 전반에 활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하기가 쉽지 않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감경이 될 경우 실제 부과액은 수천억원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인공지능·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이론상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조2300억원이지만, 쿠팡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50%가 감경이 가능하다”며 “만약 정보보호 관련 직원 교육 등 추가 소명이 인정될 경우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출 정보의 민감도 평가 등 조사 결과가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은 가중될 수 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각 산업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높은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연매출의 4% 또는 최대 2000만 유로(약 339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 2021년 서유럽 룩셈부르크는 개인 데이터를 불법 수집한 아마존에 과징금 7억4600만 유로(약 1조2700억원)를 부과했다. 또 2019년 미국은 이용자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과 공유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50억 달러(약 7조3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과징금을 포함한 실효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홍대식 교수는 “과징금 액수는 기업이 피해 구제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여부도 영향을 미친다”며 “해당 기업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의 관련 과징금 부과 위기에 놓였다. 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태로 쿠팡이 과징금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쿠팡의 매출 규모(지난해 기준 41조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낸 기업은 SK텔레콤으로,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347억9100만원을 부과받았다.

"1조원도 가능"...쿠팡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 위기

<div>사상 최대 규모 정보 유출에 투자·소비자 이탈 가속국회 "김범석 어디 있나"…책임 구조·지배 체계 도마 위에박대준 "한국 법인 책임" 강조에도 책임 공백 논란 커져[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5% 넘게 급락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향한 '책임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며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직접 사과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제 책임하에 있는 일"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생각이 부족했다"고 사과했고, 매출 3%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직 직원의 보안키 관리 부실이 원인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60134942_w.jpg" /></figure>그러나 국회 질의 과정에서는 김범석 의장을 향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라고 지적하며 쿠팡의 책임·의사결정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작은 것까지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에서 대부분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고, 박 대표는 "대부분의 한국 법인 결정은 제가 승인하지만 중요한 결정들은 미국 이사회에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면 한국에서 영업 못 한다. 김범석 의장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김범석 의장은 지분율 8.8%(의결권 기준 73.7%)로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수차례 회피해 왔다. 이에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출석 요구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역시 공개 사과와 실질적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고 여파는 경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탈퇴('탈팡')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최대 1조 원대 과징금 가능성, 집단소송, 신뢰도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등 대규모 재무·평판 리스크가 동시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미흡했던 내부 통제, 불투명한 책임 구조, 미국 국적 총수의 규제 회피 논란 등 기존 문제점도 다시 부각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미국에서도 투자 심리가 빠르게 악화됐다. 뉴욕증시에서 쿠팡Inc 주가는 1일(현지시간) 5% 넘게 하락했고, 장중 낙폭은 7% 이상까지 확대됐다. 이번 사태가 쿠팡의 기업가치와 경영 체계 전반을 재검증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3/2406131510224150_w.jpg" /></figure>mkyo@newspim.com</div>

사상 최대 규모 정보 유출에 투자·소비자 이탈 가속. 국회 "김범석 어디 있나"…책임 구조·지배 체계 도마 위에. 박대준 "한국 법인 책임" 강조에도 책임 공백 논란 커져

[쿠팡 정보 유출] 쿠팡 주가 급락·탈팡 확산…김범석 책임론 부상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의 주가가 1일(현지시간) 급락 중이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쿠팡의 주가를 압박하고 있다.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시 12분 쿠팡은 전장보다 4.21% 하락한 26.98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주가는 26.13달러까지 밀렸다가 오전 장중 낙폭 일부를 줄였다.쿠팡은 3370만 명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배송지 등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로그인 정보와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회사 측은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해 승인되지 않은 접근이 시작됐으며 이 같은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이번 유출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을 한국에서 하는 이 회사에 난처한 일"이라며 "한국에서 이 회사의 전자상거래 지배력은 종종 다른 시장에서 아마존닷컴의 위치와 비교된다"고 전했다.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23% 상승했지만, 최근 한 달간 15% 이상 내렸다.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사건이 한국에서 기록적인 수준의 사이버 유출 사례로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과 한국의 사이버 보안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9/30/220930151920883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의 주가가 1일(현지시간) 급락 중이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쿠팡의 주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상장 쿠팡 주가 4%대 하락…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영향

<div>정유·석유 유통 시장은 국내 에너지 기반 산업의 핵심 축이며, 그 공급 구조는 국가 물류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한 산업에서 정유사 사후정산제가 장기간 유지되어왔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문제다. 최근 국회가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출고할 때 확정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국제유가·환율 등 변동 요소를 반영해 ‘최종 가격’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 변동성 대응 체계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정유사에 절대적 권한이 집중된 비대칭적 구조에 가깝다.주유소·대리점은 정유사로부터 가격 산정 기준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정산 내역 또한 상세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대리점법이 규정한 ‘정보 제공 의무·부당행위 금지’와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내포한다.정책적 관점에서 사후정산제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 가지다.첫째, 가격 투명성 결여로 인한 시장 신뢰 저하다.사후정산 방식은 정유사의 내부 계산 절차를 주유소가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어 유통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는 시장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며, 향후 에너지 유통 시스템 혁신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둘째, 주유소·대리점 차별적 정산 가능성이다.정유사가 영업정책·지역 전략을 이유로 특정 주유소·대리점에 차등 정산 조건을 제공할 경우, 이는 주유소·대리점 간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유통망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가 다른 유통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구조적 불공정성과 매우 닮아있다.셋째, 위험 부담의 일방적 전가다.국제 시장 변동성에 따른 비용·리스크가 정유사가 아닌 주유소 측에 집중되는 구조는 공급망 전반의 취약성을 높인다. 특히 유가 급등기에는 작은 주유소일수록 폐업 위험이 커지고, 이는 지역 물류와 서민 경제에 직접적 부담으로 나타난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첫째, 사후정산 기준의 표준화 및 사전 고지 의무화다.기준이 명확해지면 주유소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둘째, 정산 내역서의 투명한 제공이다.정유사는 정산 항목·기준·변동 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의 기존 불공정 거래 판단 기준과도 일치한다.셋째, 차별적 정산 조건 제공 금지 규정의 구체화다.대리점법 개정안을 통해 특정 주유소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해야 한다.넷째, 분쟁 조정 및 신고 시스템 강화다.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와 연계한 대리점 전문 분쟁 해결 체계가 필요하다.정유 산업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분야이므로, 유통망의 공정성 확보는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높이는 정책이다.사후정산제 개선과 대리점법 개정은 정유사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 전체 에너지 유통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 혁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정유사·대리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길이며, 향후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비한 필수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시사뉴스 칼럼니스트 | 신안산대학교 기술사관학교장 소방안전관리과 특임교수 김영일<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249/art_176463635023_54458c.jpg" /></figure><blockquote>김영일 수소 및 연료전지 전문 행정사신안산대학교 친환경에너지 기술사관학교장(특임교수, 기계공학박사)</blockquote></div>

정유·석유 유통 시장은 국내 에너지 기반 산업의 핵심 축이며, 그 공급 구조는 국가 물류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한 산업에서 정유사 사후정산제가 장기간 유지되어왔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문제다. 최근 국회가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김영일 칼럼】 김영일의 사회경제 이야기 ③ - 대리점법과 정유사 사후정산제, 공정유통질서를 위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9JXBTU_1.jpg" /></figure>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의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기업의 책임이 명백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구조의 허점을 보여준다”며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런 가운데 쿠팡이 중국인 개발자 의존도가 높아졌는데도 내부 접근 통제 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이 3370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관련기사<ul><li>장관 불시점검·4개과 투입…노동부, 쿠팡 야간노동 대응 집중</li><li>‘쿠팡 집단소송 카페‘, 벌써 가입자 20만명…이기면 1인당 배상금 얼마?</li><li>‘쿠팡 사태‘로 보안주 일제히 급등…소프트캠프 상한가 [이런국장 저런주식]</li><li>경찰 "쿠팡 협박 이메일 IP 추적 중… 용의자 특정은 아직"</li></ul>이날 쿠팡의 공식 글로벌 채용 사이트 ‘쿠팡커리어’에 따르면 쿠팡은 중국 상하이·베이징 등에 개발 조직을 두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채용 플랫폼 링크트인의 ‘쿠팡차이나’ 페이지에서는 중국 상하이·베이징·선전에 근무 인력이 270명 이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이날 한 직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 직원이 “개발자 인력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신규 입사자 중에서는 80%가 중국인이고 나머지가 인도·한국인”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은 내부 인증 업무를 맡았던 개발자로 알려졌다. 그는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갱신·폐기하지 않은 ‘액세스 토큰 서명키’를 이용해 서버에 접속했다. 가장 엄격히 관리해야 할 서명키를 장기간 유효 상태로 방치된 점을 두고 개인의 일탈이 아닌 쿠팡의 ‘조직적 관리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25일 고소장을 접수했고 현재 서버 로그와 협박 메일 발송 IP를 분석 중”이라며 “쿠팡이 지목한 중국 국적 전 직원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의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기업의 책임이 명백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쿠팡에 징벌적 손배 검토"

■ 李대통령, 계정 유출 쿠팡 직격…"징벌적 손배 현실화하라" ■ 쿠팡 주가 급락·탈팡 확산…김범석, 정보 유출 책임론 부상. ■ 구윤철 "설탕·커피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시장교란 엄단"

[뉴스핌 이 시각 PICK] 李대통령 "쿠팡 징벌적 손배 현실화하라"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