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여당 주도로 최 후보자 인사청문결고보고서 통과
李 정부 대표 교육과제 '서울대 10개', 장관 부재에 진전 無
예산 증액·지역 정주부터 '교사 출신' 한계 극복까지 무거운 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당 주도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수순을 밟으면서 예상보다 길어졌던 교육부 수장 공백이 조만간 메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표적인 교육 분야 국정과제였음에도 시동조차 걸지 못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초중등교육에 몰린 해묵은 예산 구조를 개편하는 등 치밀한 행정 업무를 요하는 과제인 만큼 장관 없이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교사 출신인 최 후보자로서도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중요한 기회다.
11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여권 주도로 최 후보자의 보고서가 이날 통과됨으로써 이 대통령은 조만간 그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교육부 장관 앞에 놓인 가장 무거운 과제는 지방거점 국립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9개 거점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등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의 다른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은 관련 법 개정 등 더디게라도 진도를 나갔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장 부재로 예산안 편성 이외에는 제대로 된 시동도 걸지 못한 상태다.
편성된 예산도 '최소 연 3조는 필요하다'는 대학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위한 거점국립대학 투자에는 지난해보다 4777억원이 늘어난 8733억원이 편성되는데 그쳤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다시 제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 정책 추진에 힘이 붙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소재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수도권 내지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적고, 고등교육 분야 공교육비도 적어 예산 투자 필요성이 크다"며 "예산의 경우 부처의 그립감이 가장 세게 작용하는 항목 중 하나라 장관의 리더십과 퍼포먼스가 특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방권의 한 교육학과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경우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가는 것에서 끝날게 아니라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거주·문화 인프라 발전 등 그 지방에 정주할 환경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며 "관련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치밀한 행정 업무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는 교사 출신인 최 후보자 개인적으로도 장관으로서 역량을 증명할 무대다.
최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한다"면서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초중등교육에서 이끌었던 방향을 고등교육에도 적용해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교수님들과 대화하고 고등교육 전문가, 학생들, 대학 총장님, 대학교육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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