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한만수 변호사 영입 이어 조세 대응 역량 강화법무법인 YK가 조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주승연(변시 3회), 임우정(변시 7회) 변호사를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올 초 한만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 영입에 이어 조세 분야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포석이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10/82089_30216_474.jpg" /></figure>주 변호사는 경희대 법학과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고등법원(조세전담부, 건설전담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이후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옮겨 민사팀장과 상속·증여세 팀장을 역임했다. 이어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팀장과 송무과장을 맡아 인천지역의 조세소송 대응을 총괄했으며, 2023년에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까지 소득 · 부가세 팀장으로 재직했다. 서울대 경제학부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임 변호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서 활동한 경력이 주목된다. 제조사, 금융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관련 조세불복 사건을 다수 담당했다. YK 관계자는 "임 변호사가 은행 및 보험회사의 합병 · 분할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 자문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 자문 경험도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8/27/20240827000133_0700.jpg" /></figure>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모씨를 구속한채 재판에 넘겼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로 임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일할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바 있다. </div>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모씨를 구속한채 재판에 넘겼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로 임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기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5/2DFKUPBN1J_1.jpg" /></figure>ING은행이 15일 우데이 사린을 아시아태평양 홀세일뱅킹 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사린 신임 아태지역 대표는 아태지역 내 11개 시장을 총괄하며 폭넓은 전문성과 리더십을 통해 ING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게 된다.사린 대표는 지난 30여년간 아태,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은행권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아태지역 기업금융 고객에게 더욱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린 대표는 2007년 인도에서 ING에 합류했다. 2020년부터는 ING의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홀세일뱅킹 대표를 지냈으며, 그 이전에는 호주 ING의 대표를 역임했다.앤드류 베스터 ING 홀세일뱅킹 부문 대표는 “홀세일 및 리테일 뱅킹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아태지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분”이라며 “그의 리더십과 더불어 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섹터 전문성은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ING가 아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사린 대표는 인도 델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인도 비를라 공과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 학사와 경제학 석사 학위 과정을 모두 우등으로 졸업했다.</div>

ING은행이 15일 우데이 사린을 아시아태평양 홀세일뱅킹 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린 신임 아태지역 대표는 아태지역 내 11개 시장을 총괄하며 폭넓은 전문성과 리더십을 통해 ING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게 된다.

ING은행, 아시아태평양 홀세일뱅킹 대표에 우데이 사린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434983372_384557.jpg" /></figure>【 청년일보 】 휴온스가 연구개발(R&D)을 통해 휴온스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책임질 신규 인사를 영입했다.휴온스는 신성장R&D 총괄로 박경미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박경미 부사장은 서울대학교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약학과(물리약학 전공)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박 부사장은 박사 학위 취득 후 CJ 제약사업본부 개발팀 임상 담당 매니저, 한미약품 임상팀 담당 이사, 차바이오텍 개발본부장 전무, 종근당 개발본부 제품개발담당 상무, 지놈앤컴퍼니 부사장(Head of R&D)을 역임했다.또 한국제약협회 임상개발위원회 위원 및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과제평가/투자심위위원을 비롯해 최근에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 투자심의위원, 한국산업약사회 연구개발위원장 등을 수행해왔다.휴온스 관계자는 "박경미 부사장은 박사 학위 취득 후 현재까지 약 27년 동안 제약회사 및 바이오벤처에서 임상개발 전문가로 명성을 높였다"며 "임상개발 계획 수립부터 허가, 판매까지 전 프로세스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휴온스의 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전했다.한편, 휴온스그룹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할 과천 휴온스동암연구소를 지난달 완공했으며, 내달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휴온스는 신임 박경미 부사장의 역할을 통해 연구 조직간 소통을 강화하고 R&D시너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휴온스가 연구개발(R&D)을 통해 휴온스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책임질 신규 인사를 영입했다. 휴온스는 신성장R&D 총괄로 박경미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휴온스, 신성장 R&D 총괄에 박경미 부사장 선임

<div>군사기밀 담긴 수첩 증거 은닉하는 데 도움 준 교수는 징역 10개월피고인 "범죄에 이용당한 것 같아 억울…긴 고통의 시간이 원통"<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372939_1414755_m_1.jpeg" /></figure>검찰이 북한의 함정 정보가 담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방 고등 기술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 전 간부급 연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군사기밀이 담긴 수첩 등의 증거를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준 동국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 선고를 요청했다.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 심리로 열린 ADD 전 연구원 A씨와 동국대 교수 B씨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증거은닉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2019년 ADD를 퇴사할 때 북한 잠수정 관련 등의 군사기밀 자료가 담긴 개인 수첩을 반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구소 퇴사와 함께 2급 군사기밀 접근 권한이 사라진 A씨는 그해 동국대 교수로 임용됐다.이후 A씨는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에 대응해 무인 수상정 군집학습 시뮬레이터를 구현하는 과제를 ADD와 계약했다. 이 과제에 동국대 동료 교수인 B씨도 함께 참여했다.모의실험을 위해 북한 공기부양정 모형을 만들려면 관련 재원이 필요했는데, 검찰은 A씨가 반출한 기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듬해 5월 1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B씨는 오전 8시께 A씨의 전화를 받고 동국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 A씨가 맡긴 수첩이 든 박스를 받아 보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다만, 당시 박스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검찰은 A씨가 연구원에 비치된 북한 전투 책자와 군사기밀 정보 책자를 열람하고 함정 제원을 수첩에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A씨 측은 "책자 열람 당시 제원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적으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항목만 적었을 뿐 북한 공기부양정 배수량, 폭 등 정확한 수치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보고 추가로 적었다"며 "실제 인터넷에 관련 제원이 나와 있으며, 수첩 자료를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최후변론에 나선 A씨 변호인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군사기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검사 주장이 증명됐는지 의문"이라며 "군사기밀을 그대로 베꼈다면 모두 일치해야 하는데 수첩에 적은 수치가 실제 수치와 절반가량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군사기밀을 점유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주장했다.B씨는 울먹거리며 "제가 범죄에 이용당한 것 같아 억울하고 긴 고통의 시간이 너무 원통하다"며 "아무리 어리숙해도 누구의 범행을 돕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고, 검찰·경찰이 의심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div>

군사기밀 담긴 수첩 증거 은닉하는 데 도움 준 교수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범죄에 이용당한 것 같아 억울…긴 고통의 시간이 원통" 검찰이 북한의 함정 정보가 담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방 고등 기술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 전 간부급 연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북한 군사기밀유출 혐의'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징역 1년6개월 구형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16/rcv.YNA.20241016.PYH2024101605520001300_P1.jpg" />강민수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으면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강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강 청장은 세무당국이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남긴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추징되지 못한 비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강 청장은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정,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앞서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총괄한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와 함께 국세청 직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감사 지원으로 파견된 데 대해 “방통위와 별도 협의가 있어서 보낸 것으로 보고 받았고 과거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합동감사를 실시할 때도 국세청 직원이 파견을 갔다 온 바 있다”며 “더 신중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강 청장은 내년에 금투세 시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내부적인 지침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원천징수와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과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된 대로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강민수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으면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2024 국감]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3심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

<div><figure><img src="https://www.venturesquare.net/wp-content/uploads/2024/10/unnamed-8.png" /></figure>디센트 법률사무소가 필리핀 로펌 Respicio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한국과 필리핀을 대상으로 국제 법무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번 협력은 필리핀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과 법적 분쟁 중인 개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투자 친화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으로의 사업 확장이나 법적 분쟁 해결을 원하는 국내 기업 및 교민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Respicio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디센트는 필리핀 현지의 행정, 형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현지 로펌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에 진출하려는 필리핀 기업을 위한 법률 자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디센트는 국제 법무팀의 풍부한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div>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필리핀 로펌 Respicio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한국과 필리핀을 대상으로 국제 법무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번 협력은 필리핀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과 법적 분쟁 중인 개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필리핀 로펌 ‘Respicio’와 양해각서 체결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16/news-p.v1.20241016.c029271f5fed4bad90f8cc2c909a7bf7_P2.jpg" />메트라이프생명이 올해 KB라이프생명 자회사 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한 관리자들을 고소했다. 이동 과정에서 메트라이프 소속 설계사들을 부당하게 데려갔다는 주장이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최근 GA KB라이프파트너스로 이직한 관리자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메트라이프는 설계사 유인과 이적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영업적 손해와 투입됐던 교육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갈등은 올해 기존 메트라이프 설계사 영업조직 소속 본부장 등 관리자급들이 KB라이프파트너스로 이동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인원들이 함께 근무했던 설계사들을 GA 쪽으로 영입하면서 메트라이프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지난해말 1431명이던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규모는 6월말 기준 1569명으로 130명 이상 늘어난 상태다.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로 이동한 인원수 등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근거는 부당유인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영업방해”라고 말했다.업계는 이번 소송전을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사가 관리자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뿐더러, 그간 보험시장에선 본부장 등 관리자급 이직시 산하 설계사까지 함께 이동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일각에선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업계 설계사 영입에 새로운 기준이 세워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개최중인 보험개혁회의가 과도한 설계사 영입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메트라이프생명 승소시 본부장이 이직할 때 설계사들을 데려가던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평가다.앞서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이 GA업계에 만연해 있다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다음달부터 GA는 설계사 영입에 쓰인 스카우트 비용(정착지원금)을 매분기 공시할 예정이다.기대와 별개로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예상도 나온다. 시각에 따라 설계사들이 관리자 유인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이직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부당유인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다.이번 소송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트라이프가 향후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라 말했다.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div>

메트라이프생명이 올해 KB라이프생명 자회사 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한 관리자들을 고소했다. 이동 과정에서 메트라이프 소속 설계사들을 부당하게 데려갔다는 주장이다.

'설계사 영입경쟁' 후폭풍…메트라이프, KB라이프파트너스 관리자 고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5/2DFKUQZU8T_1.png" /></figure>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김호연 빙그레(005180)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41)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김 사장은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김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사장 측 변호인도 △전과가 없는 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김 사장은 법원에서 나온 뒤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가’,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자리를 떠났다.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3년생인 김 사장은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UIC) 경제학과를 졸업, 이와이(EY) 한영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하다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법원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div>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김호연 빙그레(005180)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41)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김 사장은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檢, '경찰 폭행' 빙그레 3세에 징역 6개월·집유 1년 구형

한만수 변호사 영입 이어 조세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YK가 조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주승연(변시 3회), 임우정(변시 7회) 변호사를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올 초 한만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 영입에 이어 조세 분야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포석이다.

[로펌 iN] YK, 국세청 · 회계법인 출신 주승연 · 임우정 변호사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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