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재부,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逆動經濟) 로드맵 발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經濟政策方向)·역동경제(逆動經濟) 로드맵 발표를 전제로 역동경제(逆動經濟)로 서민(庶民)·중산층(中産層) 시대 구현은 물론 생계비(生計費) 부담경감(負擔輕減) 등에 5조 6천억 원 투입으로 민생안정자금(民生安定資金) 1조 추가하는 반면 부동산(不動産)PF 안정화(安定化) 94조 원 유동성(流動性) 공급에 기업이 주주환원(株主還源) 확대시 법인세 공제에 따른 취업자 23만 명 증가, 밸류업으로 자본시장(資本市場) 세계 10위, 10년 뒤 벤처기업 5만 개다.

정부는 하반기(下半期) 물가관리(物價)管理) 및 생계비(生計費) 부담경감(負擔輕減)을 위해 5조 6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안정자금(民生安定資金)도 1조 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尖端産業) 육성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國家戰略技術) 투자세액공제(投資稅額控除)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전기차(電氣車) 보조금(補助金)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活性化)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經濟政策方向)·역동경제(逆動經濟) 로드맵’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經濟成長率) 전망치(展望値)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회복세(輸出回復勢)를 고려한 것이다. 올해 경상수지(經常收支) 예상치 역시 50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 흑자로 수정 전망했다.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 상승률(上昇率)은 올해 초 전망한 2.6%를 유지했으며, 취업자 수도 올해 초 전망을 유지해 2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經濟副總理)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逆動經濟) 로드맵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역동경제(逆動經濟) 로드맵에는 우리나라에 내재된 역동성(逆動性)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약 10년에 걸친 장기적(長期的) 관점(觀點)에서 제도(制度)·정책적(政策的)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대책이 담겼다는 점을 분석해 본다.

<물가관리 5조 6천억 원 투입>

정부는 올해 하반기(下半期)로 갈수록 물가상승세(物價上昇勢)가 둔화(鈍化)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미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高物價)·고금리(高金利) 영향으로 당분간 체감경기(體感景氣)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하반기(下半期) 물가관리(物價管理) 및 생계비(生計費) 부담경감(負擔輕減)을 위해 5조 6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下半期) 중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農産物)·식품원료(食品原料)에 대한 할당관세(割當關稅)(1600억 원)를 적용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은 1만 4천톤을 신규 비축한다.

최근 가파른 가격산승세(價格上昇勢)를 보인 김은 2700㏊ 규모의 신규양식장(新規養殖場)을 개발한다. 주거(住居)·교육급여수급자(敎育給與受給者) 및 차상위(次上位)·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低所得層) 대상으로는 정부양곡(政府糧穀)(시중가격 40%) 판매가격(販賣價格)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 행사도 9월 중 개최한다. 12월부터는 농수산물(農水産物) 온라인 도매시장(都賣市場) 거래활성화(去來活性化)를 위해 장기예약거래(長期豫約去來) 등 거래 방식도 다양화한다.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투입>

정부는 기금운용계획(基金運用計劃) 변경 등을 통해 민생안정자금(民生安定資金)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20만 원 지원 대상을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융자지원(融資支援) 대상도 저신용자(低信用者)에서 중신용자(中信用者)로 넓힌다. 체불임금(滯拂賃金) 대지급금 지급은 4만 1천명을 추가로 지원하며 임금체불(賃金滯拂) 사업주와 근로자 융자지원(融資支援)에 3천명, 저소득(低所得) 근로자 생활안정자금(生活安定資金) 지원은 6천명을 더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민생지원(民生支援)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해 국가장학금(100만→150만 명), 근로장학금(勤勞獎學金)(14만→20만 명) 지원 대상을 늘리고 주거장학금(住居獎學金)(최대 연 240만 원)을 신설한다. 육아휴직급여(育兒休職給與)는 통상임금(通常賃金)의 80%에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所得基準)과 자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경로당 식사도 주 5일에서 매일 제공하도록 단계적(段階的)으로 확대한다. 급여

<반도체·미래차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정부는 반도체(半導體), 미래차(未來車) 등 첨단산업(尖端産業) 경쟁력(競爭力) 뒷받침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國家戰略技術) 투자세액공제(投資稅額控除) 적용 기한 1년 연장을 추진한다. 부진이 예상되는 건설경기(建設景氣) 활성화(活性化)를 위해 하반기 건설 투·융자 규모도 15조 원 보강한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臨時投資稅額控除) 적용 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人口減少地域)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營業規制)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都市型) 생활주택(生活住宅) 건축규제(建築規制)(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 소규모주택정비사업(小規模住宅整備事業)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을 선정했다.

내수활성화(內需活性化)를 위해 가격부담(價格負擔)이 큰 자동차(自動車) 구매 때 3종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선보였다. 올해 한시로 현재 전기 승용차(乘用車)에만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電氣車)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기화물차(電氣貨物車)로 확대하고, 노후차(老朽車) 교체 때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70%를 1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하는 조치는 재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차(親環境車)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具體的)인 감면 한도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稅法改正案)에 담는다. 민박업(民泊業) 제도화(制度化), 규제합리화(規制合理化) 등 국내관광(國內觀光) 활성화(活性化)에도 나서 추석 기간 비수도권(非首都圈)을 대상으로 국내관광(國內觀光)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발행한다.

<부동산 경기침체 투·융자 15조 원 확대>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建設景氣)의 활성화(活性化)를 위해 하반기 공공투자(公共投資)·민자사업(民資事業)·정책금융(政策金融) 투(投)·융자규모(融資規模)를 15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公共機關) 투자를 하반기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자 대상 시설을 발굴해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발굴 목표를 연초 15조 7천억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政策金融) 융자(融資)·보증(保證) 지원규모(支援規模)는 기존 598조 900억 원에서 606조 9천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또한, 공사비(工事費) 분쟁 우려 때 선제적(先制的)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공사비 검증을 신속화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해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이어서, 부동산(不動産)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을 막기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流動性) 공급에 나선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적시 유동성(流動性) 공급 및 PF 제도 관련 불합리(不合理)한 사항의 시정을 유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PF 정상화(正常化)펀드(1조 1천억 원) 및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업장 매입(3조 원) 정상(正常化)화를 지원한다.

부동산(不動産) 개발방식(開發方式) 선진화(先進化)를 위해서는 올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事業構造)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不動産) PF 제도개선(制度改善) 방안'을 마련한다. PF 사업의 자기자본(自己資本) 비율 확대 유도를 위해선 자기자본(自己資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差等化)하고, 재무적(財務的)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持分投資)를 촉진한다. 부동산(不動産)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不動産) PF 통합정보(統合情報)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透明性) 강화·관리 체계화(體系化)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庶民)·중산층(中産層) 시대 구현을 위한 역동경제(逆動經濟) 로드맵도 마련했다. 자본시장(資本市場)의 활성화(活性化)를 위해 밸류업 기업의 주주환원(株主還源) 증가분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혜택(稅制惠澤)을 부여하고 기업 승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던 최대주주(最大株主) 주식 평가액 할증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2027년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FTA) 체결 규모 세계 1위를 목표로 통상정책(通常政策) 로드맵을 수립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10년 동안 벤처기업을 1만 개 이상 늘려 경제(經濟) 생산성(生産性)을 올릴 계획이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稅制支援)과 지배구조(支配構造) 개선 촉진을 통해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資本市場) 선진화(先進化)를 모색한다. 특히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稅法改正案)에는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요구한 최대주주(最大株主) 할증평가(割增評價)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현행 상속세제(相續稅制)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最高稅率)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의 최대주주最大株主)가 가족 등 특수관걔인(特殊關係人)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經營權)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평가액(株式評價額)의 20%를 가산해 상속분(相續分)의 60%를 세금으로 냈다.

따라서 최대주주(最大株主) 할증평가(割增評價)를 폐지하면 상속세율(相續稅率)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株主還源)을 늘릴 경우 증가분의 5%를 법인세(法人稅)에서 세액공제(稅額控除)해 주기로 했다.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家業相續控除) 대상은 '중소기업(中小企業)과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中堅)企業)'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相互出資制限企業)을 제외한 전체 중소(中小)·중견기업(中堅企業)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기업의 배당금(配當金) 증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配當所得稅率)을 14%를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세제상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配當金)에는 배당소득세(配當所得稅) 14%를 적용하며,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金融所得綜合課稅) 대상자가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이 방안을 도입하면 배당금(配當金) 증가분에 대해서는 9% 세율의 분리과세(分離課稅)를 적용받아 종합과세(綜合課稅)를 선택하더라도 최대세율(最大稅率)은 45%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 납입한도(納入限度)를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비과세(非課稅)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金融投資所得稅) 폐지도 하반기 세법개정안(稅法改正案)에서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14년~2023년 기준 8.0, 1.0, 14.2인 자기자본이익율(自己資本利益率)(ROE), 주가순자산비율(株價純資産比率)(PBR), 주가수익비율(株價受益比率)(PER)을 2035년까지 MSCI 선진지수 평균 수준인 11.6, 2.5, 19.7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자본시장(資本市場) 접근성(接近性) 순위(IMD)도 올해 20위에서 2035년 10위로 올릴 계획이다.

<벤처기업 10년 뒤 5만 개 목표>

정부는 생산성(生産性)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육성(企業育成)에도 속도(速度)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4만 개인 벤처기업을 2035년까지 5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대기업(大企業) 대비 중소기업(中小企業) 노동생산성(勞動生産性)도 2021년 32.7%에서 2035년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OECD) 평균인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견·대기업(250인 이상) 일자리 수를 2022년 506만 개에서 2035년 800만 개 이상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장단계별(成長段階別)로 ‘맞춤형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벤처투자 활성화(活性化) 대책을 마련한다. 대책에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방안 등을 담는다. 내년부터는 벤처캐피털(VC)의 대형화(大型化)·전문화(專門化)와 CVC 투자 비중확대(比重擴大) 등을 통한 민간투자(民間投資)도 촉진한다. 중소기업(中小企業)은 세제(稅制)·금융(金融)·재정지원(財政支援)을 통해 기업성장(企業成長)을 유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세제상(稅制上) 중소기업(中小企業) 유예기간(猶豫期間)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유망 중소기업(中小企業)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견기업(中堅企業)과 대기업(大企業)은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硏究用役)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공론화(公論化)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産業發展基本法) 제정을 재추진한다. 법안에는 산업발전(産業發展)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社會的)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내년부터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담는다. 인공지능(人工知能)(AI)-반도체(半導體),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核心技術)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半導體) 분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올해 하반기(下半期) 중 구축하고, 18조 1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金融支援)을 비롯해 반도체(半導體) 생태계(生態界)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망기금 5조 원 지원>

정부는 2027년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FTA) 체결 규모 세계 1위를 목표로 통상정책(通常政策) 로드맵을 수립해 하반기(下半期)에 발표한다.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태국 FTA 협상을 하반기(下半期) 중 마무리하고 한중일 FTA 협상도 가속한다. 올해 하반기(下半期) 5조 원 규모 공급망기금지원(供給網基金支援)도 시작하는 한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安定化) 기본계획(基本計劃)(2025~2027년)을 수립하고, 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비수도권(非首都圈)과 수도권(首都圈)의 격차(隔差)도 줄인다. 비수도권(非首都圈)의 지역내총생산(地域內總生産)(GRDP) 성장기여율(成長寄與率)을 2022년 29.9%에서 2035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제도(國土利用制度)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硏究機關)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연구용역(硏究用役)을 통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관·대학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하반기 중 특구제도(特區制度)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국가첨단산단(國家尖端産團) 조성 시 특구제도(特區制度)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 투자유치(投資誘致)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연령(生産年齡) 인구감소(人口減少) , 첨단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첨단인재양성(尖端人才養成)과 외국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요일제 공휴일 검토>

정부는 공공부문의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임금체계(賃金體系)를 개편하고, 일과 생활(生活)의 균형(均衡)을 위해 기존 공휴일(公休日)을 요일제(曜日制)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현재 109개 기관(4월 기준)이 시행 중인 직무급 제도를 2027년까지 20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간에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賃金體系)가 확산하도록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중소(中小)·중견기업(中堅企業) 컨설팅 제공, 임금체계(賃金體系) 전환기업(轉換企業) 평가·인증체계 구축 등을 진행한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社會的)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賃金體系)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繼續雇傭) 로드맵'을 하반기 마련한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의 활성화(活性化)를 위해 공휴일제도(公休日制度)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일부 공휴일(公休日)에 대체휴일(代替休日)을 정하고 있지만 1월 1일, 현충일(顯忠日) 등은 대체휴일(代替休日)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 요일제공휴일(曜日制公休日) 등을 포함한 휴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휴게시간(休憩時間) 선택권(選擇權) 제고 방안,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월 2회 지급 등) 등 선진국형(先進國型) 근무·휴식 시스템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직단념(求職斷念)·고립은둔(孤立隱遁)·자립준비(自立準備) 등 취업애로청년(就業隘路靑年)의 노동시장(勞動市場) 유입을 위해 '2차 사회이동성(社會移動性)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올 하반기(下半期) 중 발표한다. 하반기(下半期)부터 시범 운영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도입 사업은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급여(育兒休職給與)는 내년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育兒休職) 분할사용(分割使用) 횟수를 확대해 육아지원제도(育兒支援制度)의 탄력적(彈力的) 활용 기반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