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빅데이터로 연구개발 동향 분석하고, 심사 역량 강화”

특허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기술 경쟁력과 첨단산업 분야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1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특허 동향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억건의 전 세계 특허 정보가 쌓여 있는 특허빅데이터는 첨단기술 정보의 집약체로 불린다. 특허빅데이터의 활용은 중복 연구 방지 등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특허 동향 심층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의 길잡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허 심사·심판 서비스 개선도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올해 인력 운용 효율화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15개월대로 단축하고, 상표 심사처리기간도 12개월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바이오와 인공지능, 첨단로봇, 탄소중립 분야가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며, 민간 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첨단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심사 지원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특허 심판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고경력 심판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담 심판부를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까지 확대해 첨단기술 관련 사건에 대한 심판 전문성과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허청은 올해 위조상품 유통 근절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오는 3월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과 연계한 상표특별사법경찰의 기획 수사를 통해 상습·대규모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술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특허 침해 증거수집 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특허출원이 역대 최다인 24만6000여건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은 유지되고 있다”며 “특허청이 가진 두 가지 자산인 특허빅데이터와 높은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혁신 동력이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