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3/6th-thumb.001.jpeg?w=1920&amp;ssl=1" /></figure>최종 편집일 6th 3월, 2025, 5:42 오후지난해 3월 JIBS 뉴스의 음주 방송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전원 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 의결했습니다. 당시 앵커가 뉴스 진행 중 부정확하게 발음하거나 몸을 들썩이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된 바 있는데요. 해당 방송 사고에 대해 방심위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담은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위원들은 방송 사고 과정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며, JIBS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철퇴를 내렸는데요. 다행히도(?) JIBS가 지난해 5월부터 AI 앵커를 도입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 관광 전성기를 상징했던 특급 호텔이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메종글래드제주가 최종 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중문관광단지의 파르나스제주 역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뿐 아니라 중소형 호텔 20여개도 현재 경영난으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숙박업의 포화로 한쪽에서는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한 반면, 중국과 대기업 자본의 숙박시설들은 매진과 신규 건설을 서두리고 있는 상반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브리핑 J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뉴스의 맥락과 숨은 디테일을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맞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ROoULtbmnMU?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139975_1468562_m_1.png" /></figure>음주 상태에서 뉴스를 진행한 앵커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지난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30일 방송한 JIBS 제주방송 ‘8뉴스’에 대해 전원 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당시 조창범 앵커가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뉴스를 진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정적이 이어지는 등 행동을 보이자 시청자들은 음주를 의심했다.이날 JIBS 측은 “해당 앵커가 저녁 뉴스 대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당일 낮에 개최된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반주를 했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뉴스 스태프는 (방송) 시작 후 이상함을 인지하고 즉각 뉴스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이어 “4월1일 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과 방송을 실시하였고, 4월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앵커에 대해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에서 배제하였으며 보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하지만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 몇십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호', '제55조의2(방송사고)'가 적용됐다.‘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에 해당한다.</div>

음주 상태에서 뉴스를 진행한 앵커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30일 방송한 JIBS 제주방송 ‘8뉴스’에 대해 전원 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혀 꼬이고 말 안하고...음주 상태서 뉴스 진행한 앵커 중징계

<div>애초 이달 7일서 27일로 미뤄져…13일 첫 심문기일 예정(서울=연합뉴스) 채새롬 한주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추가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효력 정지 기한을 심문기일 후 2주 뒤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이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figure><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06/PYH2024112605100001300_P4.jpg" /></figure>hanjh@yna.co.kr(끝) </div>

애초 이달 7일서 27일로 미뤄져…13일 첫 심문기일 예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한주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법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 27일까지 정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5/2GQ4LCCKD0_1.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5일 이 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홈플러스와 관련한 금융회사 익스포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유통업 특성상 부동산 자산에서 비롯되는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충당금 문제가 있으나 개별회사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이 원장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현재 나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은 저대로 시행할 순 없고 ‘총주주’나 ‘주주 전체’와 같은 표현을 다듬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디테일을 따져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후다닥 법안이 통과될 때 충분히 논의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과도한 형사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칠 경우 배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이 바뀌더라도 절차법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주주 보호가 어려운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법 개정안이 밸류업에도 방해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밸류업 핵심은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며 “이사들이 소송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 공제 등 자기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지했지만 지금 같은 방식과 규정으로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며 “증권사 대표들도 이대로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사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ETF 점유율 확대 과정에서 실태 점검 결과 대형사들이 대표지수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ETF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손실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여기서 깎고 저기서 올린다면 상당한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실태 점검한 후 검사나 제도 개선안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지만 특정 사실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광범위한 자금 흐름이나 연계성을 조사 중이라는 정도만 언급 가능하다”고 했다.</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홈플러스 관련 익스포저 관리 가능…법사위서 상법 후다닥 통과시켜”

<div>고려아연, 해외 계열사 이용해 순환출자 구조 형성…경영권 방어공정위, 2015년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순환출자 문제 해소 나서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는 단순 공시 강화만…규제 미도입고려아연 사태 미규제 시 다른 대기업도 모방할 가능성 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079030_1468282_m_1.jpeg" /></figure>살면서 더러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우선은 이정도로”. 그렇게 대충 넘겼던 일이 잊힐 때쯤 거대한 폭풍우를 몰고 온다. ‘설마 이 일이 문제가 될까’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잠재우고 한 차례 큰 고비를 넘기고 나면 사소한 일로 덮어둔 일이 반드시 화근이 된다.최근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논란은 ‘덮어뒀다 화근이 된’ 대표적 사례다. 그걸 덮어둔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다.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 주총 전날 호주에 설립된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며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화시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당초 이번 임시 주총 결과는 고려아연 지분율에서 우세했던 영풍·MBK의 승리가 예상됐으나 이 ‘한 수’로 뒤집혔다. 승부처가 된 한 수는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꼼수’였다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SMC를 동원해 경영권을 방어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며, SMC의 영풍 지분 취득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 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위에 신고했다.이에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출자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는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분명 국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대기업집단 내 상호출자를 금지하기 위해 대대적 개혁이 있었는데 어찌 이런 한계가 생겼을까?10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무려 75만여개에 달했다. 비판이 거세지가 롯데그룹은 2018년까지 모든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했다.이에 공정위도 대응에 나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는 했다. 하지만 2020년 개정 당시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및 국내 기업의 해외 계열사 출자 현황 공시해야 한다는 단순 의무만 강화했을 뿐, 본질적인 규제는 도입하지 않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의 빈틈이 생긴 것이다.왜 당시 국외 계열사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는지 묻자 공정위 답변은 이렇다. “당시 국회에서도 해외 계열사 관련 규제에 대해 깊이 논의했으나, 대기업 집단 시책이 국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해외 계열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마디로 해외 계열사의 경우는 부차적인 문제로 봤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막은 것이다.그 빈틈이 메워지지 못한 채 10년이 흘렀으니 현재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탈법 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볼 수 있다. 롯데 사례 이후 10년이 지났는데도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규제가 미비한 것은 공정위의 책임이 크다.그때 꼼꼼하게 꿰매 놓지 못한 허점을 파고 들었으니 봉합하기는 더 힘들어졌다. 양쪽이 사실관계부터 첨예하게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공정위가 언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특히 이번 사례는 사전적 규제 없이 사후 공시 강화에만 의존하는 방식이었는데, 결국 기업들이 그 허점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로도 볼 수 있다. 나아가, 정부의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구조 해소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까지 높아졌다.법의 허점을 이용한 새로운 경영권 방어 전략이 등장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하이트진로그룹 등 다른 대기업들도 같은 방식을 모방할 가능성이 큰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재는 고려아연처럼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사례는 하이트진로그룹뿐이다.실질적인 제재가 없으면 기업들이 알아서 법망을 피하는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위가 사태를 수습할 수단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를 탈법행위로 규정하면 공정위는 탈법 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롯데 사태 때 강경하게 대응하며 재벌개혁 기조를 내세웠던 공정위가 이번 사안에도 이중잣대가 아닌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길 바란다.</div>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 이용해 순환출자 구조 형성…경영권 방어. 공정위, 2015년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순환출자 문제 해소 나서. 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는 단순 공시 강화만…규제 미도입

공정위의 미봉책…‘고려아연 사태’로 터졌다 [기자수첩-산업]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171721168_5ab3d7.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에서 지적된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분석과 누적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차 의원이 국정감사 지적 후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다만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유튜버 방송이 늘고 수익 경쟁이 과열되자 과세 여부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국세청은 차 의원실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유튜버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한다.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춰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한다.작년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올해 이익은 내년에 신고하면 된다.차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자극적인 언어와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국세청이 이제라도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차 의원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모든 금전은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문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31일 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에서 지적된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분석과 누적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정치 유튜버 실태분석·누적 모니터링…"탈루시 세무조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6/2GQ53NXX8Y_2.jpg" /></figure>“이번 사고를 통해 회사의 문화와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직 전체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곽수근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 원 규모 파생상품 거래 손실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강도 높은 질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우리금융지주(316140)와 KB금융(105560)지주는 지난해 금융권 이슈였던 불법 대출 사고와 홍콩H지수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사태에 관련한 공식 보고나 언급이 없었다. 금융지주사별로 자회사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에 큰 차이가 나는 셈이다.6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4대 금융지주사의 ‘2024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18일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 발생’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인 송성주 사외이사는 “지주회사와 신한투자증권이 긴밀히 협업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클리어리 고틀립 스틴 앤 해밀턴 뉴욕·홍콩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용국 사외이사는 신한은행에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업무 혹은 동일 수준의 리스크를 보유한 업무가 없는지 묻고 다른 자회사들도 조속히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신한과 달리 ELS 사태의 핵심이었던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 이사회는 ELS에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나 언급이 전혀 없다. KB국민은행의 경우 ELS 손실 보상 여파로 지난해 1분기 순이익이 3895억 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58.2%나 급감한 수치다. 금융그룹 전체 손익에 영향을 주는 사안임에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KB금융 이사회는 지난해 1년간 사외이사들의 발언 내역 자체가 없다. 모든 보고·의결 안건에 대해 ‘특이의견 없음’으로만 돼 있다. 그만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하나금융지주(086790) 이사회는 달랐다. 하나는 지난해 1월 31일 홍콩H지수 ELS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최소한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주요 사안에 대한 보고는 받아본 것이다.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업황 악화로 유상증자를 받은 하나캐피탈의 이행 현황을 보고받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현장 심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하고 체화하는 계기로 삼아서 직원들이 일심동체로 심기일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우리금융지주도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불법 대출에 대한 지주 이사회 차원의 공식 보고나 논의가 전무하다. 금융 당국은 우리은행이 적어도 2023년 9~10월에는 부당 대출 사건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사고로 금융권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생명보험사 인수 같은 그룹 차원의 전략에 영향을 받는데도 이사회 정식 보고나 논의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간략하게 이사진에게 보고를 했을 수는 있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보고서에 안건이 정식으로 올라갔고 이를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명확하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금융그룹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 KB 등은 지주사 차원의 보고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4대 금융지주 모두 이사진들의 ‘찬성 행렬’은 지난해에도 계속됐다. 임시 이사회를 포함해 지난해 KB금융은 12회, 신한 14회, 우리 17회, 하나 11회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금융그룹 사외이사들은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하나금융에서 수정 가결이 1건 나온 것을 제외하고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됐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별로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방식과 수준이 제각각”이라며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계열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주 이사회에 주요 안건은 보고하고 이를 외부에도 알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div>

“이번 사고를 통해 회사의 문화와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직 전체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곽수근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신한, '증권사태' 이사회 보고…우리는 불법대출 논의 없어

<div>과징금 기준에 따라 1000억원에서 최대 8조원 물어낼 수도금리인하기 이자 수익 내기 어려워 신사업 발굴해야과징금 '폭탄' 맞을 경우 비이자이익 포트폴리오에 '찬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126527_1468183_m_1.jpeg" /></figure>지난해 중단됐던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제재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에 대한 기준이 주요 쟁점인데,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은행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특히 은행들은 ELS 상품 판매 등 비이자이익 부분 사업을 통한 '자산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했던 터라, 향후 결정 될 과징금 규모에 따라 새 먹거리 확보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한 홍콩ELS 사태 관련 제재 논의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관련 논의는 지난해 꾸준히 진행되다 과징금 기준에 대한 해석이 나뉘면서 중단된 바 있다.홍콩ELS 사태란 지난해 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파생결합증권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판매은행과 투자자 간 발생한 분쟁의 일련 과정을 말한다.금융위원회에 집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손실확정계좌는 17만 건, 원금 총액 10조4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하며, 해당 사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은행들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7조를 보면 금융위는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과징금을 금융사에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수입의 기준을 은행의 ELS 판매 금액으로 볼지, 은행이 ELS 판매로 얻은 수수료 수입으로 볼지 의견이 나뉜 상황이다.만약 수입을 판매 금액으로 보게 되면, 은행권의 홍콩ELS 판매 금액은 약 16조원에 달해 은행권의 과징금은 8조원 규모가 된다. 기준을 수수료 이익으로 보면 과징금은 1000억원으로 큰 폭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권 안팎으로 논리 마련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이와 함께 은행들이 사태 이후 자율배상을 원활히 진행했다는 점도 과징금 수위 결정을 미루게 된 요인이다.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배상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피해를 배상하는 금융사의 과징금이나 제재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은행들은 앞다퉈 자율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실제 지난해 말 전제 손실확정 계좌 중 자율배상이 진행된 계좌 수의 비율은 99.2%에 달한다.<blockquote>과징금 '폭탄' 우려에…"비이자이익 전략 다시 짜야할 수도"</blockquote>그럼에도 은행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율 배상을 위해 은행들이 쌓은 손실 보상 충당금 규모가 상당한데, 과징금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수익구조 부실에 따른 실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국민은행은 홍콩H지수 ELS 손실 보상 충당금을 8620억원가량 쌓으면서 실적이 하락해 리딩뱅크 자리를 뺏긴 바 있다.업계에서는 제재 결과에 따라 은행별 수익구조 전략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이익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수수료 등 안정적인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세워 왔다.은행들은 특히 '자산관리(WM)' 부문에 힘을 쏟아 왔다. 자산관리는 노후자금, 퇴직연금, 신탁, 증여 등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분야다. 투자상품 판매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을 늘릴 수 있어 은행의 미래 먹거리로 강조돼 왔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경우 은행들은 비이자이익 증대 관련 새로운 전략을 짜야한다고 지적한다. 통상 금리인하기에는 은행이 이자 수익을 창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ETF 등 투자상품을 다양화하거나, 이를 대체할 WM부문의 차별화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그동안 자율 배상 노력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 점이 어떻게 반영될 지가 관건"이라며 "수수료 이익 등을 늘려 국내 은행 수익 구조의 경쟁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div>

과징금 기준에 따라 1000억원에서 최대 8조원 물어낼 수도. 금리인하기 이자 수익 내기 어려워 신사업 발굴해야. 과징금 '폭탄' 맞을 경우 비이자이익 포트폴리오에 '찬물'

'ELS 사태' 제재 논의 이달 재개…은행, '자산관리' 먹거리 사수 '촉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5/2GQ4MX4R3N_1.jpg" /></figure>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주주와 경영진이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을 확인했다.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받아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혜 소식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가 나온 뒤 주가가 급등해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이 원장은 “삼부토건은 언론 등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어떤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성립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나 계좌 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 원장은 “현 규정에 있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 등은 전체 법령 개념과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해석해야 하는 모호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디테일을 따져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후다닥 통과할 때 (여러 사안을) 논의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최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주요 운용사들을 실태 점검한 결과 대형 운용사들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등 대표 지수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ETF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손실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여기서 깎고 저기서 올린다면 상당한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실태 점검 후 검사나 제도 개선안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증권사 CEO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 국내 출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등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국내 국채를 담은 스테이블코인 허용이나 비트코인 등 어느 정도 거래 안정성을 확보한 가상자산 ETF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div>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주주와 경영진이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을 확인했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삼부토건, 이해관계자 100억 원대 이익실현 확인”

지난해 3월 JIBS 뉴스의 음주 방송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전원 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 의결했습니다. 당시 앵커가 뉴스 진행 중 부정확하게 발음하거나 몸을 들썩이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된 바 있는데요. 해당 방송 사고에 대해 방심위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담은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위원들은 방송 사고 과정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며, JIBS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철퇴를 내렸는데요. 다행히도(?) JIBS가 지난해 5월부터 AI 앵커를 도입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J] 류희림 “황당한 방송 사고, 너무 심했다”…JIBS 재허가 순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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