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국가 핵심기술 등 해외 기술유출 사건 25건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지난 1월부터 1월까지 10건 적발됐다. 국가 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지난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에 이어 올해 10건으로 급증했다.
국내 포함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1.7%로 파악됐다. 2021년 10.1%, 2022년 11.5%, 지난해 14.7%로 매해 증가 추세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을 산업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가 8건(32%), 반도체가 7건(28%)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의 주력 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의 대표 등이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임원을 지낸 CHJS의 대표 최모(66)씨는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4조3000억원 이상이라고 봤다.
경찰은 국가 핵심기술 등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 6건에 대해 4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은 기업 이미지‧주가와 연동되다 보니 수사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위장수사 등의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