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검사가 경찰 조사 후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를 다시 소환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이유와 대처 방법을 설명했다.
추가 소환의 주요 이유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서 추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검사는 사건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 기록만으로는 혐의가 확실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술 태도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강윤석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결론에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 이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증거 확보 필요성
두 번째로는 추가 증거 확보가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검사가 사건의 확실한 유죄 판결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간주된다.
강 변호사는 “검사의 추가 소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건의 판결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며 “특히 피해자나 고소인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조치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조치가 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특히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향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강 변호사는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하고, 재판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 결정을 위한 대면 조사
마지막으로 검사는 처벌 수위를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사건 관계자를 직접 대면 조사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사건의 기록만으로는 기소 여부나 선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경우 검사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소환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는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때 피의자나 피고소인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검사의 소환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강윤석 천안변호사는 “검사의 소환 요구에 대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글 도움/법률자문: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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