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 · 형사 · 가사소송 모두 증가

도산사건은 18.3% 증가

대법원이 9월 24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667,442건으로, 전년 대비 약 8.11% 증가했다. 이중 민사사건이 4,576,462건으로 전년 대비 8.2%, 1,713,748건 접수된 형사사건은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가사사건도 전년 대비 2.8% 증가한 182,226건 접수됐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계약이 깨지는 등 분쟁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이 211,954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한 데서도 이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1심 접수건수가 780,071건으로 전년 대비 4.83%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건수(58,703건)도 전년 대비 2.11% 증가했다. 다만, 상고심 접수건수는 12,152건으로 전년 대비 57.04% 감소했으나, 이는 2022년 상고심 접수건수 2만 8,284건에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2022년도 접수 건수도 11,667건이라 상고심 접수 건수 역시 지난해 4.16% 증가했다.

2023년도 형사공판사건도 1, 2, 3심 모두 증가했다.

반면 2023년도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27,501건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2023년도 제1심 지식재산 사건 접수건수는 489건,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다. 민사전자소송도 제1심 합의사건 25,760건, 단독사건 256,302건, 소액사건 494,017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어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9.5%를 차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50,094건이 법원에 접수됐다. 이중 61.2%에 달하는 3만 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