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sisamirae.com/data/photos/portnews/202409/20240925124913-93605.jpg" /></figure>(시사미래신문) 특허청는 24일 16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핀란드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IP)금융 정책사례 공유를 위한 영상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금융정책 및 성과공유에 대한 유럽연합(EU) 국가 특허청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으며, 양국 특허청 지식재산(IP)금융 담당 실무진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IP)금융 현황 및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IP)금융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지난해 말 기준 잔액 9.6조원을 달성했다. 지식재산(IP)금융의 성장은 특허청의 지식재산(IP)가치평가 지원사업, 회수지원사업,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 등 정책적인 지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특허청은 이번 핀란드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프랑스 특허청과의 실무회의를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금융 성장 노하우를 더 많은 국가에 전파할 계획이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그동안 금융위 및 은행, 투자·보증기관 등 금융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며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해외에 지식재산(IP)금융의 정책사례 및 우수성과를 전파하고 앞으로도 여러 해외 특허청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IP금융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137835_1409876_m_1.jpeg" /></figure>한국은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기술포럼 세미나에서는 한은이 연구 중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수집·생성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염흥열 기술포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CBDC 관련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CBDC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첫 번째 발제로 이지은 한은 과장이 ‘한국은행의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연구 방향 및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한은은 CBDC 도입 여부나 운영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처럼 개인정보보호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한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BDC 시스템 설계 목표와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도엽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CBDC 관련 다양한 법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CBDC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고려사항을 강조했다.패널 토론에서는 장항배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쟁점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CBDC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주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협력해 CBDC 도입시 시스템 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 및 정책 측면에서의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한은 또한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연구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한편, 한은은 이번 세미나 개최는 CBDC의 본격적인 도입 준비나 CBDC 시스템 내 적용될 기술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연구 단계에서의 논의임을 재차 강조했다.</div>

한국은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은·개인정보위,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공동 세미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4/2DEF276LB7_3.jpg" /></figure>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에서 개인정보 보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학‧연의 협력을 당부했다.유 부총재는 24일 한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화 함께 개최한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에서 “최근 한국은행이 CBDC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며 "한국은행이 CBDC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조언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 총재는 “주요국 중앙은행들 역시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유럽중앙은행은 오프라인 및 소액 CBDC 거래에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수집하며 현금과 유사한 수준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기술적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란은행도 CBDC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뒤 기술 연구를 진행중이다.이어 그는 “한국은행도 그간의 연구에 더해 CBDC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 연구를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유 총재는 “한국은행은 현 시점에서 CBDC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일축하면서도 “주요국의 CBDC 연구 동향 및 도입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완벽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유 총재는 이날 한은이 영지식증명, 동형암호 등 CDBD에 대한 다양한 기술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오프라인 CBDC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온라인 CBDC의 익명 송금 거래 가능성도 확인하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최근에는 CBDC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염흥열 기술포럼 의장(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은행의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연구 방향 및 현황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 △CBDC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활용방안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div>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에서 개인정보 보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학‧연의 협력을 당부했다.

유상대 부총재 "CBDC 개인정보 연구, 산·학·연 협력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4/2DEF0PYOHY_1.jp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은행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활용 방안을 주제로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은 가명·익명처리 기술과 동형암호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을 통칭하는 용어다. 한국은행은 이번 세미나가 CBDC의 본격적인 도입 준비나 시스템 내 적용될 기술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연구 단계에서의 논의’라고 전했다.이날 세미나는 염흥열 기술포럼 의장(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인정보 관련 각계 전문가의 발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이지은 한국은행 과장, 김도엽 김앤장 변호사, 최대선 숭실대 교수, 신준범 크립토랩 최고기술책임자(CTO), 오현옥 지크립토 대표 등이 참여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장항배 기술포럼 정책분과장(중앙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쟁점사항 및 PET 활용방안’을 주제로 공공·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CBDC는 금융분야 디지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개인정보 보호는 필수”라면서 “CBDC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가 금융분야의 디지털화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개인정보위 및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연구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은행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활용 방안을 주제로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CBDC 도입시 개인정보 보호 필수"…개인정보위, 한은과 세미나

<div>정보보호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409/159710_187231_315.jpg" /></figure>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 이하 KISIA)는 9월 24일(화) 린벤처스(대표 김영일, 이하 린벤처스)와 MOU를 체결하고 정보보호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국내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 발굴 및 산업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의 목표를 다졌다. 차세대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간 IR 피칭 행사 개최 등의 협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린벤처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기업가치 창출을 돕고 있는 벤처캐피탈(VC)로서, 올해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자 모태펀드인 사이버보안 펀드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되었다.린벤처스 김영일 대표는 글로벌 기업 콘스텔레이션 소프트웨어(시총 약 75조원)에서 한국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투자 담당을 겸직하고 있어 국내 유망 보안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보안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KISIA는 차세대 유망 정보보호 기업 대상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IR 행사 공동 개최 등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을 통해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한 단계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산업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린벤처스 김영일 대표는 “협회가 보유한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 및 회원사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사이버보안 펀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투자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차세대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정보보호 산업 집중 투자를 위해 KISIA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KISIA 조영철 회장은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차세대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보호는 딥테크 기술로 개발 ·사업화 및 수익 실현까지의 소요 기간이 길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펀드 위탁 운용사인 린벤처스와 함께 정보보호 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라고 말했다.★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정보보호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 이하 KISIA)는 9월 24일(화) 린벤처스(대표 김영일, 이하 린벤처스)와 MOU를 체결하고 정보보호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ISIA, 린벤처스와 MOU 체결

<div>UAE-KOREA 식품 혁신 기술 협력 워크숍 개최전북 푸드테크 산업·UAE 식량안보 전략 기반<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09/24/.cache/512/20240924580240.jpg" /></figure>전북자치도가 UAE와의 협력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UAE-KOREA 식품 혁신 기술 협력 워크숍'은 전북의 푸드테크 산업과 UAE의 식량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압둘라 알 누에이미 주한 UAE 대사와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ADAFSA) 및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구역(KEZAD) 그룹 관계자, 전북에서는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과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워크숍에서는 UAE의 농업 및 푸드테크 동향과 KEZAD 그룹의 UAE 시장 진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으며,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기업설명회가 진행됐다. 도는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의 운영 목적 및 현황 소개와 회원사인 수지스링크와 ㈜팡세가 자사의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전북은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통해 식물성 대체 단백질과 스마트 제조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UAE는 2051년까지 세계 식량안보 지수 1위 달성을 목표로, 올해 6월 대체 단백질과 역삼투막 기술 등 혁신 기술을 육성하는 AGWA 클러스터가 출범했다.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에 UAE 소재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하면서 전북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UAE와의 푸드테크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푸드테크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UAE #푸드테크 산업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UAE-KOREA 식품 혁신 기술 협력 워크숍 개최. 전북 푸드테크 산업·UAE 식량안보 전략 기반. 전북자치도가 UAE와의 협력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UAE와 손잡고 푸드테크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서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0924/p1065598806636688_968.jpg"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14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실증결과가 신속하게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증 단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착안점을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중기부는 이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 법률지원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들 4개 로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세종과 한수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다.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한다.아울러,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25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div>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14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9/23/news-p.v1.20240923.eb89ba1781f549dd9df5b6277c521e3e_P1.jpg" />우리나라는 과거 전자정부부터 최근 디지털정부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때 구축된 대규모 공공 시스템 덕분에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세금 납부부터 각종 증빙 서류 발급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공 서비스가 가능해져 국민 편의성이 높아졌다.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디지털정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전보다 빠르면서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찾아가는게 아니라 공공 시스템이 먼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등 능동형 서비스로 거듭난다.클라우드와 AI 기반 초연결사회 속 디지털정부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정부는 이미 지난해 행정망 마비 사태를 겪으면서 올 초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 중이다. 특히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정부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집중해야 할 부분, 대비해야 할 사안 등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전자신문은 최근 출범한 위원회 주요 위원을 비롯해 주무 부처인 행안부 관계자와 함께 디지털정부가 지속 발전하고 자리잡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참가자(가나다순)]△권헌영 고려대 교수(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박소아 오케스트로 DX융합기술원장△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홍순만 연세대 교수△사회=안호천 전자신문 AI데이터부 부장◇사회=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최근 UN이 발표한 '2024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온라인 서비스'부문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현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수준은 어떠하다고 보는가.◇김준범(네이버클라우드 상무)=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상위권에 있는 분야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디지털정부 분야 상위권을 기록했다.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치도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무상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 이는 정부 서비스 품질 평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무상 서비스 품질 수준이 높은데 정부 서비스는 왜 이에 상응 못하는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인터넷, 모바일에 이어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곡점이 왔다. 모바일 시대까지는 잘 대응했다.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대거 맞물리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 디지털정부 역시 새로운 도전을 겪는 상황이다. 기존 시스템 개선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 과거 시스템에 얽매이지 말고 단절할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디지털 전환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박소아(오케스트로 DX융합기술원장)=우리나라는 전자정부때부터 시작해 지난 20년간 다져온 기반이 탄탄하다. 그렇다보니 더 발전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상당할 수 있다. 전자정부부터 최근 디지털정부까지 오면서 단계별 이벤트가 있었다. 지난 정부때는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키워드가 있었고 이번에는 초거대 AI가 등장하면서 AI 기반 디지털정부 구현에 초점이 맞춰진다. 인프라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이 해야할 일을 잘 정리해 밸런스를 맞춰야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민간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민간의 앞선 기술과 정부 정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다. ◇홍순만(연세대 교수)=우리나라 디지털정부가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앞으로 AI 혁명 시대에 안주하고 있으면 크게 뒤처질 수 있다.인도 사례를 살펴보자. 인도는 13억 인구에게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아다르(전자신분증)'가 존재한다. 이 고유번호와 연계된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 등으로 모든 결제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최근 인도를 방문하면 모든 결제가 휴대전화로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이 시스템 덕분에 인도 경제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예전에는 소상공인 신용을 평가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이뤄진 금융거래가 모두 데이터로 남게됐다. 은행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신용도를 평가하고 맞춤 대출이나 지원이 가능해졌다. 물론 개인정보 침해소지, 인권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무엇보다 저소득층 지원이 이전보다 강화됐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저소득 지원 대상자가 공공을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함이 수반됐지만 이제는 휴대전화나 고유식별번호와 연계된 계좌로 바로 전달받을 수 있다.인도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닐지 돌이켜봐야 한다. 안주하지 말고 시대 변화에 맞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헌영(고려대 교수·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우리나라는 10여년 전 전자정부 세계 1등을 기록한 후 1등국가 그룹에 유지 중이다. 다른나라 정부와 경쟁은 무의미하다. 구글, 애플 등 세계 최고 수준 플랫폼 서비스 제공사를 경쟁자로 삼아야한다. 다른나라 시스템을 벤치마크하는 수준으로는 국민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 서비스 제공사와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차이가 있고 경쟁력은 어떤한지 등을 살펴야한다.디지털정부 질적 전환도 필요하다. 몇 년 전 KT 아현역사 화재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등 민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통신사와 플랫폼사에 문제에 대한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정부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한다.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변명을 해선 안된다. 디지털정부 질적 전환은 이런 부분에 책임을 다하는데서 시작한다.그동안 우리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리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서비스 문제 발생 시 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야한다. 책임을 다하지 못할 시 배상까지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질적 전환이 가능하다. ◇사회=지난해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올 초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 대책은 현재 어느 정도 이행됐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이용석(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지난해 행정망 사고 후 앞으로 디지털 정부 발전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신뢰성이 중요함을 깨닫게 됐다. AI·클라우드 등 새로운 시대에 맞춰 디지털정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올 초 이를 위해 총 60개 소과제를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개는 상반기 완료했고 현재도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다. 완료된 대책 가운데 종합상황실 설치가 있다. 이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만 모니터링했고 타 부처·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은 부족했다. 이번 종합상황실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전국 800여개 공공 시스템을 24시간 관제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실시간으로 장애 발생 여부도 체크하고 이전보다 빠른 대응·소통도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장애 발생 시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기본 대응체계가 갖춰졌다고 보면 된다. 장애 인지·극복시간 역시 단축됐고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올 초 발표된 대책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선 안된다고 본다. 지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가 발족됐다. 현장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 대책이 얼마나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는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중점 살핀다. 현장 중심으로 대책과 사안을 살피며 구체적 안을 만들고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발전시키려 한다. ◇권헌영=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는 지난달 출범 후 벌써 7번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등 기존에도 디지털정부 관련 여러 위원회가 존재했다. 이번에 출범한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 달리 일종 '전위부대'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가장 앞에 서서 디지털정부혁신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등을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디지털정부 혁신과 관련해 가장 권한을 많이 가진 부처가 행안부다. 행안부가 구체적 과제를 만들고 혁신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실질적 위원회가 필요하다.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는 기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소통한다.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은 실질적 정책을 만들고 뿌리내리는데 조력자로 함께 가려한다.◇사회=정부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디지털정부 질적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 역할이 중요해보인다. 위원들이 바라볼 때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는 어떤 과제를 주로 다뤄야할까.◇권헌영=AI와 플랫폼 서비스의 핵심인 데이터의 수집, 활용 모든 단계에서 정부의 거버넌스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 중심의 등급 분류도 성공하려면 데이터 중심의 분류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국가 전체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일과 개별 기관 내부 데이터거버넌스를 세계 최초로 만들고 정부부터 혁신해 나가야 한다.디지털정부사업 추진 방식을 혁신하는 시범 또는 모범 사례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현재 대형 공공 차세대 사업 대부분이 빅뱅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 과업과 과업에 대한 대가 미지급 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기존 사업 추진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공공 발주 방식 개선이 필요하고 실제 대형 사업 가운데 이를 적용한 시범 또는 모범 사례가 나와야 한다.◇홍순만=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는 행정의 디지털전환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국민이 쉽고 빠르면서도 안전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다양한 의제를 검토해야 한다.우선 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검토돼야 한다.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가 변화하는 기술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디지털 격차 해소도 정부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기술에 익숙하지 않거나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정부 디지털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거버넌스 개편 등의 과제도 있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며 우리 행정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당초 계획과 과업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신속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유연한 규제환경,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사회=최근 몇 년 간 공공 서비스 장애 등의 문제로 인해 디지털정부서비스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 역시 올 초 발표한 대책에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았다. 초연결 사회로 발전하는 정보환경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김준범=정부가 정부시스템 등급을 재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대책의 내용이나 대국민 파급력을 고려할때 1등급이나 2등급의 중요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방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그러나 1만7000여개 시스템 중 98%이상을 차지하는 3등급이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3등급 이하 시스템이 행정·공공기관의 150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전산실에 구축·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도나 활용도가 낮고, 규모가 적은 시스템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기준만을 준수해서는 안된다.1만 6000여개가 넘는 정보시스템이 1500여개의 소규모 시설에 분산돼 운영된다는 것은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일관성 있는 정책적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3등급 이하의 시스템이 중요도가 낮고 활용이 적은 시스템이라면 이 영역은 민간과 협력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이나 공용화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적용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한다. 3등급 이하 다수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플랫폼 또는 공통화된 SaaS 적용을 통해 전산실, 서버 등 물리적 정보자원과 행정·공공시스템 서비스를 통합해 관리와 경제적 효율화를 증진시킬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홍순만=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은 국민 신뢰를 유지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 강화 측면을 우선 살펴야 한다.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프라가 필수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예방적 보안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시도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보 보안 수준을 높이고 예방적인 보안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정부의 디지털사업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사회=디지털정부를 혁신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어떤 부분에 주력할 예정인가. 앞으로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도 함께 설명한다면.◇이용석=지난해 행정망 사고 이후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게 현실이다. 대책 관련 예산을 수립해 집행하기까지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무엇보다 현장중심으로 대책을 이행하려 한다. 담당 공무원과 관련 기업이 함께 소통하며 개선안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려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와 지속 회의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도 늘릴 계획이다.◇권헌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현장 공무원이 최대치로 역량을 발휘하도록 분야별 전문 위원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 특히 디지털정부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소통, 대국민 소통 강화 부분에서도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겠다.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div>

우리나라는 과거 전자정부부터 최근 디지털정부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때 구축된 대규모 공공 시스템 덕분에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세금 납부부터 각종 증빙 서류 발급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공 서비스가 가능해져 국민 편의성이 높아졌다.

[좌담회]“韓 디지털정부, 최고 수준 서비스·안정성 확보에 주력해야”

(시사미래신문) 특허청는 24일 16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핀란드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IP)금융 정책사례 공유를 위한 영상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10조원 눈앞’ 지식재산(IP)금융 선진국도 배워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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