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수사 물꼬 터야”…여당 대권 잠룡 난타전

2025-03-1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의 공백을 ‘명태균 게이트’로 메우고 있다. 연루 의혹이 있는 여당 대선 주자들을 난타하는 식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서영교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으로 멈춰선 (명태균 게이트) 수사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국민이 ‘김건희 라인’이라고 의심하는 만큼 더욱 윤석열-김건희 부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2021년 12월 5일 명태균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보내고, 홍 시장이 “땡큐”라고 답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2023년 7월 10일 명씨가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보내자, 홍 시장이 “명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한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에 명씨는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답신했다. 서영교 조사단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시장은 ‘대화한 게 있어야지’라고 했지만, 카톡 주고받은 것까지 다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그 측근들에게 자리까지 준 내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누구라도 카톡이 오면 의례적인 답을 하는 게 통례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며 “(민주당이) 찾아낸 게 겨우 그것인가. 나는 범죄 작당을 한 일이 있다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백브리핑에서 “명태균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의원총회에서) 있었고,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되더라도 국정조사가 굴러가면 ‘명태균 여론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실시할 수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해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는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김 여사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19일 1 소위를 열어 두 상설 특검 요구안을 처리하고, 20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선거 기간 중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는 액션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여섯 번째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어지는 6차 도보 행진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오후 광화문에서 긴급 시국 선언과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국선언 모두 발언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재가 오늘 당장에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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