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팩트체크] ⑦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해명 '진땀'…일회용컵 논란 '반박'

尹 정부 임기 내 설명자료 242건 배포…일주일에 1.6건

전기차 보조금 '뜨거운 감자'… 조회수 높고 건수도 많아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화 보도 반박했지만 1년 뒤 시행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동안(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보도설명자료의 양과 조회수를 고려했을 때, 환경부가 특히 신경썼던 주제는 '전기차 보조금'이었다. 이 외에 일회용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해명에도 신경을 집중했다.

◆ 일주일에 1.6건 자료 배포…불법 폐기물·전기차 보조금 '이슈'

환경부는 윤 정부 기간인 1025일 동안 242건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일주일에 1.6건 정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셈이다. 조회수 순으로 봤을 때 불법폐기물, 전기차 보조금, 폐의류 재활용, 수소 생태계, 무공해차 등이 환경부의 관심사 안에 있었다.

우선 불법폐기물 관련, 가장 관심이 높았던 보도설명자료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쓰레기 투기범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고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환경부는 설명자료에서 '방치폐기물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폐기물 방치가 조장되거나 폐기물 처리가 적시에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어 해당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났다'고 해명했다.

전기차 보조금 이슈 해명에도 진땀을 뺐다. 전기차 관련 보도설명자료는 22건으로, 이중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설명 자료가 9건을 차지했다.

우선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포함한 이용활성화 방안이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늦었다는 보도에 보조금 지침 마련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또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보도에는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한 언론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해 출시한 테슬라 모델 Y가격은 569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전액인 6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도하자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낸 것이다.

환경부는 '해당 모델은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가 진행 중으로 구매보조금 수준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 일회용품 사용 '뜨거운 감자'…강제했던 정책, 결국 자율로 선회

'일회용 컵', '일회용 물티슈', '일회용품' 등 '일회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는 총 6건으로 지난 2023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023년 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를 철회하고 지역 자율에 맡긴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환경부는 '시행 지역·성과,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 입장은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강제했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자율로 바뀐 것이다. 당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강제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2011년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윤 정부 때가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설명자료 6건을 배포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이 드러났으나, 정부는 결과 발표나 보도자료 배포조차 없다'고 지적하는 보도에 환경부는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는 '기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결과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근거를 보완하고 있었다. 추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폐암 피해구제 개시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정정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