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 복지부 1531억 감액…기초연금·의사과학자 협력 '절감'

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4949억

정부안 대비 예산 2560억 삭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감액

중복 사업·예타 강행 사유 반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53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액 사유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 조정,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늘어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국회에 137조6480억원을 요청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137조 4949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과 감액을 반복해 총 1531억원(0.1%)이 줄었다.

감액 예산의 총액은 2560억원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등의 예산이 감액됐다.

기초연금 감액 예산은 2249억원이다. 부부 2인 가구 비중과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에 따라 예산이 조정됐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예산도 20억원 감액됐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대규모 전염병, 필수의료체계 위기, 초고령사회 등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려는 임무중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국회는 감액 이유에 대해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도 신규 프로젝트 10개의 10%에 해당하는 20억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예산은 2억원이 줄었다.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은 국·내외 의사과학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의사과학자의 글로벌 연수를 지원하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예산이 감액됐다. 소위 과정에서는 11억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감액 규모가 2억원으로 줄었다.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예산도 170억원 감액됐다. 이 사업은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를 집중 지원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많은 AI 도입 예산이 신규 반영된 상태로 중복성 우려가 있어 감액이 반영됐다. 예비타당성조사 강행에 대한 지적도 반영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