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과기정통부서울 양제 엘타워서 개최네이버TV·유튜브 생중계[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시행한다.이번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연구반을 운영해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결과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발표 시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밝히고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이번 공개 의견수렴에서는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 △해외 주파수할당제도 현황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 후 학계·연구계·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될 계획이다.이날 시행될 공개 의견수렴은 네이버TV,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향후 이번에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2/128681_81311_3325.jpg" /></figure></div>

<div>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188_827722_272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전문기관이 검토 용역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최소한의 검토 인력만 배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수수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도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데 현행법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수료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들의 검토업무 참여를 유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소요 기간 단축을 통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김문수, 박용갑, 박정현, 복기왕, 윤종군, 이건태, 이정문, 장종태, 황명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품질상승 위해 민간 전문기관 검토업무 참여유도해야"

<div>4월 3일까지 7개 권역에서 진행지원사업 설명, 집단합의 대표 선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529687_1466190_m_1.jpeg" /></figure>환경부는 내달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개최한다.환경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전문가, 기관 자문을 구해왔다.지난달 10일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 신설을 통한 집단합의 실효성 확보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피해자를 위한 합의와 피해구제 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강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방향을 지난 20일에 개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보고했다.환경부는 이번 전국 7개 권역 간담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소속·산하기관에서 현재 시행 중인 건강진단(모니터링) 및 예방접종 제도, 학생·군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한다.아울러 정책 방향에 따른 집단합의가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 대표 선임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자 수, 선거방식 등 선임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이밖에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개인별로 듣는 자리를 갖는다. 간담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갈등관리 전문가가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환경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참석을 원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은 해당 문자를 통해 3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간담회 일부 회차에선 참여가 어려운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실시간 비대면 접속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자분담금(2500억원), 정부출연금(225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은 총 2750억원을 조성·운영 중이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828명이다. 구제금은 지금까지 총 1865억원 지원했다.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역별 간담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경부는 문제 해결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환경부는 내달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개최한다.

환경부, 지역별 간담회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법 마련 나선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6/news-p.v1.20250226.67f34bee59da4d37aa7a10caf9b85f6d_P2.png" />공간정보법 개정안…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협의체에 문체부 장관 추가관광 측면 활성화에 국회도 기울어…18일 국토위 상정구글 반출 허가하면 애플·가민 등 요청 이어질 가능성 높아미국 통상 압박까지 겹쳐 IT 업계는 생태계 무너질까 전전긍긍구글이 국내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9년 만에 재요청한 가운데, 국회에서 반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간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정밀지도의 국외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에 진흥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로,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세계를 장악한 구글의 지도 서비스에 우리나라의 고정밀지도가 구현되면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박재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8일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공간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박 위원은 강 의원의 공간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안보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균형을 고려해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가 증진돼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확대·발전 계기도 마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발의한 공간정보법 개정안은 국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 문체부 장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 협의체에는 현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협의체에 관광 진흥 부처인 문체부를 포함시키면서 안보 뿐만 아니라 산업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강 의원이 발의한 이후 약 3개월 만인 지난 18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상정됐다.구글 본사는 이 법안이 소위에 상정된 지난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의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구글은 기존에 1:2만5000 축적의 지도를 활용해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리 정보 시스템(GIS) 사업 활성화와 국내 관광산업 진흥 등을 이유로 들어 이번에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다시 요구했다.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구글의 요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구글이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협의를 요청했을 때에도 지도반출 협의체와 함께 정부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보안처리 조건으로 최종 대안을 제시했다. 당시 구글이 대안 수용을 거부해 최종 불허 처리됐다. IT 업계는 최근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기조 등을 고려하면 안보를 우선으로 고려한 2016년과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구글에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허가하면, 애플·가민 등 기존에 국내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던 다른 해외 빅테크 기업도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국내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은 2006년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대상으로 지정돼 중소기업 위주로 성장했다. 2021년 이후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안종욱 안양대 교수(대한공간정보학회장)는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은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국내 공간정보 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고정밀지도 반출로 인한) 산업에 대한 파급력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공간정보법 개정안…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협의체에 문체부 장관 추가. 관광 측면 활성화에 국회도 기울어…18일 국토위 상정. 구글 반출 허가하면 애플·가민 등 요청 이어질 가능성 높아

구글 韓지도 반출, 국회 문턱 넘나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02/599459_264297_324.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24~2028)’(이하 집기본)을 확정해 공고했다.산업부는 정책 연구용역, 전문가 TF,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6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6차 집기본은 ‘청정 열원으로 전환하는 질적 성장’을 목표로, ▲미활용열 활용 증진 ▲청정 열원 로드맵 마련 ▲청정 열 열에너지 인증제도(RHC) 도입 ▲국가 열지도 고도화 ▲열 거래 가이드라인 수립을 세부 정책과제로 담고 있다.산업부는 제6차 집기본 이행을 통해 2028년까지 총 446만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장은 54개로 확대하며, 이를 통해 4500만 TOE의 에너지 절감과 92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계획이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24~2028)’(이하 집기본)을 확정해 공고했다. 산업부는 정책 연구용역, 전문가 TF,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6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확정

<div>'2025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공모 당선[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공모에서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가 최종 과제로 선정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625023300.jpg" /></figure>이번 공모는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기획·발굴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 및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지역)소멸 등에 따른 빈집 문제(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빈집정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공모 과제로 제출해 최종 선정됐다.빈집정비 통합지원 시스템은 행정안전부(빈집TF팀)와 협업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선 ▲전국 빈집 현황 분석 ▲주변 공공시설 분포 현황 분석 ▲빈집 발생 위험 예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빈집의 관리-정비-예방 선순환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빈집 거래 지원 플랫폼을 통해 시장자율적 빈집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빈집정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해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donglee@newspim.com</div>

'2025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공모 당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비 통합시스템구축 본격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RPKJU5_1.JPG" /></figure>조달청은 27일 민간 전문가들과 202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공공조달 발전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경제계, 언론 등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 변화 방향, 조달 제도 및 정책혁신 방안에 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한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민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핵심 조달정책들의 추진 방안에 대해 각 분야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이어 공공조달 AI활용 방안,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조달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올해 조달청은 민생경제 활력 견인과 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미래로 도약 등 2가지 사항을 목표로 해 지난해의 추진 전략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시즌2, ‘Back to the Basic’ 시즌2를 기치로 민생조달·성장조달·공정조달·미래조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조달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조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업무계획인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시즌2, ‘Back to the Basic’ 시즌2가 단단하게 조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div>

조달청은 27일 민간 전문가들과 202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조달정책 혁신의 길, 민간과 함께 찾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SCNX9M_1.jpg" /></figure>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공공디자인협의회와 함께 ‘제1회 공공기관 공공디자인협의회 컨퍼런스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정기 총회는 지난 26일 경기도 성남 디자인진흥원 본원에서 개최됐다. 2022년 발족한 공공협은 국내 주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디자인 업무 담당 공직자들의 모임으로, 정보 교류와 정책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 디자인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단체다. 이번 행사에는 공공기관 디자인 실무자와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컨퍼런스는 정부기관이 아닌 공공협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여러 차례의 토론과 투표를 통해 국내 공공부문 디자인의 발전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주제를 결정했다. 또 단순 발표 방식 대신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언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돼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대안을 공유하는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공공기관 디자인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디자인직 공무원의 채용 기준 강화 △임기제 공무원의 역할 확대 △공공기관 디자인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디자인직 공무원 채용 시 실기 시험 도입과 채용 절차 개선,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이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됐다.공공기관 내·외부 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전담 조직 운영, 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강화, 프로젝트 성과 평가 기준 마련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공공협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일부 디자인 프로젝트 제안서 평가에서 제기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양 측은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공정한 심사 절차 마련, 디자인 공모 심사 기준 정립 등의 개선책을 논의했으며 공공협이 이를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협의회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협 명칭 변경 및 로고 활용 방안, 디자인 담당자 등록 확대, 디자인 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온라인 카페 및 오픈 채팅방 활성화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협의회는 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문제해결 방안 및 정책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유오식 공공협 회장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디자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협과 함께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한 이승호 유니스트 교수는 “유럽을 시작으로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정책디자인 담론이 국내의 맥락에 맞게 발전하고 있는 현장이었다”고 평가했다.</div>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공공디자인협의회와 함께 ‘제1회 공공기관 공공디자인협의회 컨퍼런스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제1회 공공디자인협의회 컨퍼런스 개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538257_1466301_m_1.png" /></figure>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다음달 6일 로봇산업진흥원 대구 본원과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서비스로봇 지원사업 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로봇산업진흥원이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총 155억원 규모의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총 3개 주요 공모사업의 지원 내용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공공분야와 해외실증 분야 신설 등 2024년 대비 변경 및 추가된 지원 사항을 설명해 기업들이 최신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지난 2024년 우수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지원 희망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강철호 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서비스로봇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 도입이 활성화 되고 국내 로봇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석과 컨설팅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div>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다음달 6일 로봇산업진흥원 대구 본원과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서비스로봇 지원사업 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로봇산업진흥원, 2025년 서비스로봇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시행한다. 이번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연구반을 운영해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결과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발표 시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밝히고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위한 공개 의견수렴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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