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 포천서 기자 간담회 개최
30개월령 소 수입·쌀 관세 적극 해명
"홈플러스 사태 농업 분야 피해 주시"
[포천=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관세나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경기 포천시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언급하며 "이러한 내용은 매년 NTE 보고서를 통해 나오던 것들로, 새로운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앞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NTE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와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제도 등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트럼프 신정부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어, 향후 한미FTA가 재협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송 장관은 "(한국의) 30개월령 소와 관련된 내용도 NTE 보고서에 꾸준히 포함됐던 사안"이라며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만큼 이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쌀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 쌀 관세 문제를 언급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이어 한국 쌀 관세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송 장관은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가지고 '우리 농식품부는 왜 안 하냐' 하는데, 협상은 상대국과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 20년간 관세 협상을 유예한 대가로 받은 게 TRQ 쌀 40만8700톤 물량"이라며 "만약 우리가 먼저 협상을 요구하면 오히려 한국의 쌀 관세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무역 이슈는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끼리 나눈 대화를 보고 상대국이 새롭게 (무역 이슈를 불러올 만한 내용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돌려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일까지 대금 정산이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금은 6월까지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농협경제지주가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금액은 연간 2100억원 규모다.
송 장관은 "농업 분야와 직접 관련된 농협 등의 대금 정산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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