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565_916267_5516.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법절차의 정상화와 법치주의 확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사건이 장기간 ‘기일 미지정’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평등과 신속한 재판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 지연은 국민에게 ‘법은 강자에게 관대하다’는 불신을 심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모든 형사재판에 합리적 기일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고위공직자 사건은 우선 심리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사법절차를 정상화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1,08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DE476F07F961C3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502630.jpg" /></figure>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외에도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올린 뒤,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국회, 비쟁점법안 50여개 본회의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div>“정치검사 자성 촉구는 시간낭비...이번에 반드시 단죄”"기획수사·조작기소 공개...금주 국조 요구서 제출할 것"“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K-스틸법·반도체특별법 등”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검사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겠다. 오늘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항명 검사들도 타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라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7635_1762996453_m.jpg" />그러면서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철저하게 밝히겠다”며 “정치검사들의 기획수사·조작기소 전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국민과 업계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주요 처리 법안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에너지비용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전세버스 안전사고를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꼽았다.</div>

“정치검사 자성 촉구는 시간낭비...이번에 반드시 단죄”. "기획수사·조작기소 공개...금주 국조 요구서 제출할 것"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K-스틸법·반도체특별법 등”

김병기 “검사도 해임·파면...오늘 검사징계법 대체법안 발의할 것”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1/1535534_734226_21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13일 수사기관 중심의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검찰·경찰·국세청 등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국민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이 같은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함에도 현 제도에서는 충분한 통제장치를 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현행 출국금지 대상은 ‘사람’이라고만 규정돼 있어 범죄수사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출국금지 되고 있다. 또한 기간·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출국금지도 가능한 구조다.특히,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 제2호에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3개월까지,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법무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에 따른 검찰의 출국금지 미통지율은 작년 기준 51.2%에 달한다.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출국금지제도 실태를 지적한 이래, 올해도 입법토론회를 통해 출국금지 통제방안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모색했다. 이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로 출국금지제도를 다시금 쟁점화한 끝에 이번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개정안은 △피의자·참고인별 출국금지 요건 구분 △출국금지 요청 시 수사기관에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1년 이상 출국금지의 경우 출국금지 심의 의무화 △수사상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미통지기간 1개월로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제도 실질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성윤 의원은 “지난 9월 토론회에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사례를 접했다”며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출국금지로써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토론회에서 유관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출국금지 주무부처인 법무부에도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13일 수사기관 중심의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성윤 의원,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발 통제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6e0a9a29-3cde-4911-a8ca-b2de32a040e8.jpg" /></figure>“대의권 없는 곳에 과세도 없다.”미국 워싱턴DC 시내를 달리는 자동차 번호판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문구다. 세금을 어떻게 걷고 쓰는지에 대해 발언권이 없는 시민에게는 세금을 부과해서 안 된다는 뜻이다. 18세기 미국 독립전쟁 때 나온 이 구호가 여전히 유효한 곳이 워싱턴DC다. 50개 주와 달리, 시민을 대표하는 상원·하원의원이 없는데도 연방 세금을 내는 건 부당하다는 침묵의 시위다.건국 초기부터 관세는 의회 권한보수 대법관조차 관세에 회의적취소 땐 새로운 불확실성 불가피세금은 미국 독립운동의 불씨였다. 영국이 제국 유지비용을 식민지에서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없는 영국 의회의 조세 부담 결정은 무효라며 저항했다.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이 대표적이다.1776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세금 문제를 건국의 아버지들은 간과하지 않았다. 모든 세금과 관세는 국민의 대표자, 즉 의회가 부과하도록 했다.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없게 했다. 헌법 1조는 세수 증대를 위한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돼야 하며, 의회가 세금·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했다.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2기가 100여 개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궁금했다. 의회를 통하지 않고,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직접 부과한 관세를 어떻게 유효하게 유지할지. 역시 소송이 제기됐고, 하급심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왔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긴급 권한을 사용해 부과한 보편적 관세의 합법성을 검토하고 있다.최근 공개된 구두변론은 다수 대법관이 관세의 합법성을 의심하는 정황을 보여줬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측 대리인에게 “국방과 산업 기반을 위협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당신 주장인가? 스페인에도? 프랑스에도?”라고 물었다.IEEPA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동을 규정했다. 조사하다, 차단하다, 규제하다, 무효화하다 등 15개 동사가 나열됐지만, 관세 부과는 빠져있다. 트럼프 측은 ‘규제하다’에 관세 부과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대법관은 세금 또는 과세가 명시돼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보수 성향 법관들이 문언주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6대 3의 보수 우위 대법원 구성도 트럼프에게 썩 유리하지 않다.구두변론을 방청하고 나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매우 낙관적”이라며 정부의 승리를 확신했지만, 대법관들의 질문과 지적, 공방만 놓고 보면 트럼프의 관세에 사망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만약 관세가 취소되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를 되찾기 위한 기업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는 약 280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2기 정책의 핵심인 관세가 철퇴를 맞으면 경제 정책 전반이 구심점을 잃고 흔들릴 수 있다. 무엇보다 광범위한 대통령의 권한에 사실상 첫 제한이 가해지면 트럼프에게도 정치적 타격이 된다.트럼프 행정부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1974년 무역법 122조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했던 무역법 301조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도 여전히 유효하다.수개월에 걸친 정식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1930년 관세법 338조는 미국에 대해 차별적인 무역 조치를 취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다.만약 관세가 취소되고 미국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무역 불확실성의 시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겨우 매듭지은 무역합의가 흔들리고, 미국의 관세 위협과 대미 무역협상 쓰나미가 다시 국내 정책 어젠다를 잠식할까 우려된다.지난 1월 트럼프 취임 후 한국은 1년 내내 관세 전쟁과 무역 협상에 시달렸다.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에 가까운 상태에서 25%로 올랐다가 15%로 널뛰었다. (관세율 15%는 아직 시행 전이다.) 트럼프 대응에 중요한 자원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구조적 저성장에 갇힌 한국 경제가 살길을 모색하는 데 큰 부담이다.</div>

미국 워싱턴DC 시내를 달리는 자동차 번호판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문구다. 세금을 어떻게 걷고 쓰는지에 대해 발언권이 없는 시민에게는 세금을 부과해서 안 된다는 뜻이다. 18세기 미국 독립전쟁 때 나온 이 구호가 여전히 유효한 곳이 워싱턴DC다. 50개 주와 달리, 시민을 대표하는 상원·하원의원이 없는데도 연방 세금을 내는 건 부당하다는 침묵의 시위다.

트럼프 관세가 취소된다면, 좋은 일일까

<div>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일시 :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9시*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jzv-4svt458"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테스크포스)'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한다"며 "이게 바로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25048273_w.jpg" /></figure>◆송언석 원내대표정부가 49개 부처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무원 PC·휴대폰·서면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TF의 법적 근거와 공무원 감시에 반대하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예고.환율, 고용,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와 현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지역사랑상품권 등) 우려.구조개혁(고용, 부동산, 노동시장, 재정, 규제개혁) 필요성 강조.항공안전법 부결에 대해 민주당 책임론 제기.◆김도읍 정책위의장민주당의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제안을 신뢰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통과 중단 촉구.대장동 사건 등 사법 불신과 서울 집값 폭등·지방 미분양 등 복합 경제위기를 언급.온실가스 61% 감축 NDC 목표의 현실성 부족, 전기요금 폭등, 산업경쟁력 하락 경고.원자력 중심의 전력공급 확대 필요, 신규 원전 건설 및 기존 원전 수명연장 주장.◆정희용 사무총장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법무부·검찰 간 외압과 강압 의혹 제기.민주당의 '항명'·검사 파면법 발의는 정치공세이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 수사 촉구.◆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75만 공무원 대상 내란몰이 색출 TF는 공산국가식 숙청이라고 비판.휴대폰 자발적 제출 요구, 직위 해제 등 강압적 수사 반대.정권 충성도·블랙리스트 제도화, 공포정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대장동 개발은 '민관협잡'으로 국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규정, 관련자 집단소송 추진 예고.항공안전법 부결은 유족의 아픔을 외면한 민주당의 행태라 비판.◆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내란몰이와 대장동 관련 사태를 '북한식 독재'로 규정, 75만 공무원 및 군 장성 인사 사상검증 비판.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휴대폰 공개 촉구.◆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 환영, 원전 중심 전력공급 및 AI시대 대응 강조.언론사 AI 클라우드 예산 증액, 과학인재 양성 및 교육개혁 필요성 지적.과탐(과학탐구) 기피 현상 우려.◆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내란협조공직자조사TF로 인해 외교, 국방, 행정 등 공무원 조직 안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히 저해된다고 지적.TF로 인한 부처 인사 지연·외교력 저하 우려.◆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5호 담당제' 등 과거 성남시·경기도의 인사 감시 체계, 공포 정치 경험 사례 제시.내란몰이 TF로 불신·허위투서 만연, 공직사회 혼란 및 정치적 목적 내란 프레임 비판.헌법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강조, 반헌법적 행정에 경고.◆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국회 연금개혁 특위 간사아동수당의 지역 차등지급은 복지 원칙과 제도 취지 훼손, 예산 남용 비판.연금개혁 과제에 지속가능한 재정·세대 간 형평성·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필요성 강조, 프랑스 개혁 연기 사례 경계.seo00@newspim.co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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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국힘 "내란몰이 TF로 공직자 사찰…공산당식 상호감시"

<div>무안공항 참사 계기 항공안전 책임 강화 위한 법안野 잠시 퇴장한 사이 與 주도로 반대·기권표 행사[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야 합의로 13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항공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재석 155인 중 찬성 75인, 반대 45인, 기권 35인으로 부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73635424_w.jpg" /></figure>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관계자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허가 시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여야는 이날 70여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했으나, 정작 본회의에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부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항의하며 잠시 퇴장한 사이,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항공보안법 개정안에 반대와 기권표를 무더기로 행사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여당 국토위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졌는데, 정작 김용민, 문금주, 박균택, 서영교 등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이견 없이 통과된 여야 합의 민생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된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해당 법안은 정쟁적 요소가 단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미워도, 무안유족들이 바라고 있을 민생법안까지 폐기시키는 건 유감"이라고 전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을 화풀이식으로 부결시키는 행태는 매우 치졸하다"고 지적했다.right@newspim.com</div>

무안공항 참사 계기 항공안전 책임 강화 위한 법안. 野 잠시 퇴장한 사이 與 주도로 반대·기권표 행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야 합의로 13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민생법안 외면한 與…'항공보안법 개정안'에 무더기 반대·기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W50K3_1.jpg" /></figure>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상 최장인 43일 만에 종료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루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e메일을 공개해 미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12일(현지 시간) 미 하원은 상원의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가진 서명식에서 “민주당이 우리를 끌고 간 이 작은 모험(셧다운)으로 미국에 1조 5000억 달러(약 2200조 원)의 비용을 초래했다”며 “미국 국민들은 중간선거 등 중요한 시기가 다가올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기관 등의 예산을 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또 농무부·식품의약국·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의회 자체 예산은 내년 9월 30일까지 확보했다.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한 공무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고 민주당이 요구해온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은 다음 달 중순까지 표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W50K3_2.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없이 셧다운이 해결됐다고 주장했지만 셈법은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는 미국민은 2000만 명을 넘는데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현재의 연평균 888달러(약 130만 원)에서 1904달러(약 279만 원)로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공화당 성향 주(州)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어 건보료 폭탄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의료 정책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것에 열려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매우 좋은 정책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런 가운데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임시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가담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e메일 세 통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2011년 4월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를 바란다”며 “피해자가 내 집에서 그와 함께 몇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피해자 이름을 가린 채 e메일을 공개했는데 레빗 대변인은 “피해자가 버지니아 주프리며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불법행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엡스타인은 2019년 1월 언론인 겸 작가 마이클 울프에 보낸 e메일에서도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 소녀들에 대해 알았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셧다운 등에 얼마나 형편없이 대처했는지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 하기 때문에 엡스타인 사기극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엡스타인 관련 자료의 추가 공개를 입법화하기 위한 ‘강제 부의안’이 이날 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당분간 엡스타인 스캔들이 워싱턴 정가를 흔들 것으로 관측된다.</div>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상 최장인 43일 만에 종료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루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e메일을 공개해 미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최장 43일 셧다운 끝난 날, 트럼프 엮인 엡스타인 e메일 나왔다

<div>임은정, 언론사 칼럼 통해 '인사 부당거래' 폭로감찰 결과 무혐의…"결정문 열람·등사 허용해달라" 소 제기[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론사 칼럼 게재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동완)는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62453583_w.jpg" /></figure>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임 지검장은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법무부 간부로부터 칼럼 연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작성을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후 임 지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당거래 의혹을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폭로했다.이에 김 전 기조실장은 "사실과 다른 글을 게시해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2021년 임 지검장의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한 후 2023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임 지검장은 당사자로서 처분 이유와 결과를 알고 싶다며 대검에 결정문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임 지검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은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관련 개인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임 지검장 승소로 판결했다.hong90@newspim.com</div>

임은정, 언론사 칼럼 통해 '인사 부당거래' 폭로. 감찰 결과 무혐의…"결정문 열람·등사 허용해달라" 소 제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론사 칼럼 게재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檢, 임은정 '칼럼 게재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법절차의 정상화와 법치주의 확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사건이 장기간 ‘기일 미지정’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평등과 신속한 재판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사법절차의 정상화와 법치주의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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