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후 담당 부처 구별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모두 담당 부처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강준현 의원은 공정위에 티메프 사태 관련해 책임을 묻자 공정위로부터 '요구하신 PG사의 기타 수료 관련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 관리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강 의원은 금감원 역시 티메프의 담당 부처가 아니라고 답을 받았다며 "(담당 부처 구별이 모호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관련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6/240726112012699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78509_1414270_m_1.jpeg" /></figure>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가 담당하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했다는 것 외에는 정책, 행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7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진상을 파악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지난달 결과가 나왔다”며 “관저 보수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제휴업체”라고 설명했다.이어 “15개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해 건설산업법 25조 2항, 29조 2항, 6항을 위반했다”며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박 장관은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진상 파악 등은 국토부 정책 및 행정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제도개선을 논한다면 얼마든지 답변하겠다”고 말했다.또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한 바 있고 위법사항은 해당기관에서 적절히 처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산업법은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개별 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 개선이나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저희 소관”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된 질의도 오갔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토부 감사계획에 도로국 대상 서울~양평고속도로 특정 감사를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노선 변경 관련된 사항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있다”며 “감사과정에서 노선변경 내용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장관 “노선 변경은 감사 대상이 아니고 용역관리 과정에서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의 감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감 과정을 돌이켜 보면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가 없고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그 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div>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가 담당하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했다는 것 외에는 정책, 행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상우 “대통령 관저공사 의혹, 국토부 정책·행정과 관련 없어” [2024 국감]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0719254123766_1.jpg?202410072004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3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국회 정무위원회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오물풍선에서부터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 영상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수수료, 마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이날 피감기관에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포함된 때문이다. 여야 간 큰 충돌은 없었지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 간 사전 합의되지 않은 녹취록을 국감 도중 재생했다는 이유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배달 수수료 문제에 여야 합심? 與윤한홍·김상훈 野김남근 잇따라 질의···방기선 "살펴볼 것"<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0719254123766_2.jpg?202410072004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조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자영업자분이 2만원짜리 닭 한 마리를 팔면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합해 2160원, 배달비 3000원, 카드수수료까지 합하면 약 6000원을 뜯긴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도 피해"라며 "저는 배달의민족이 굉장히 비열한 사업자라 판단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배달료를 지원키로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국내 최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기습 인상한다. 정부가 지원하겠단 예산을 배달의 민족이 오롯이 착취해가는 결과"라며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세 사업자 점유율이 96.5%로 독과점 구조다. 수수료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정부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내수경기 부진으로 식당 다섯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는 꼴이다. 오죽하면 이 분들이 '제발 배달의 민족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라며 "정부 측에서 민간 영역이므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선 안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배달의민족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수수료 인상이 불공정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놨다.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이에 방 실장은 "지금도 상생협의체에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자율규제 방안을 두고 정부 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추궁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0719254123766_3.jpg?20241007200400"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신영부동산신탁 항의 방문을 나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영부동산신탁에서 신탁사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4.7.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배달)수수료를 올리라 내리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과 최근 대통령실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거론한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혼선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김 의원은 "결국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 정책 기조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둘 중 어느 입장이 맞는가"라며 "정부가 자율규제, 자율규제 하면서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여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조세회피 문제는 국세청, 인앱 결제와 같은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가 된다"며 "여러 부처에 업무가 걸쳐 있다보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국조실이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이슈 만발' 정무위···野 박상혁 "오물풍선" 與 이헌승 "금투세"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0719254123766_4.jpg?202410072004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실무자 배석과 관련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7.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정무위가 산하에 다양한 분야 피감기관을 둔 만큼 질의 범위가 광범위했다. 특히 이날 국조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인 만큼 질의 내용들이 더 폭넓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에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있는 데 대해 대응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가 오물풍선 문제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박 의원은 "문제는 1급 보안시설이다. 북한이 공항을 목표로 풍선을 보내는데 합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지침을 안 준다"며 "(오물풍선으로 인해) 공항에서 비행기가 회항하거나 장시간 체류하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상당하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상 체계도 다르다. 이런 보상 문제에도 합참이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대북 전단을 뿌리면서 시작됐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최근 북한이 풍선에 헬륨가스 대신 수소도 넣고 있다고 한다. 겨울철에 대형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고 지금 대비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뉴라이트 사관 논란도 등장했다. 교과서 검정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정무위 피감기관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교과서 내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를 다루는 단원을 보면 위안부 관련 내용에 대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고 간단히 한 문장으로 서술했다. 이게 단 한 줄로 서술될 문제로 보시나"라며 " 이런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나"라고 했다. 현재 정치권 뜨거운 감자인 금투세도 다뤄졌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0719254123766_5.jpg?202410072004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1400만 전체 주식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다. 금투세 폐지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 국가경제 선순환 지원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폐지시 증권거래세 인하는 유지할 건가"라 물었고 이에 방 실장은 "정부도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거래세 인하는 유지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문제 관련 "심각한 것은 여성 청소년, 우리 딸 아이들이 마약에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며 "다이어트약으로 둔갑한 향정신성 약의약품 때문이다.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서 청소년에 대한 마약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올 여름 정무위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도 거론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피해자 대책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는 취지로 1조6000억원 정도 자금을 마련했다는 발표를했다. 그런데 그 중 1조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었다"며 "그 중 지금 집행된 게 대략 몇 %인지 아나. 2%, 대략 2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피해 업체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에 몰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서울 경기가 아닌 나머지 지역 지방자금들을 끌어모아 1조원 넘는 규모를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속인 것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나간 돈은 3000억원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 당시 거론됐던 PG(지급결제대행) 업체들의 수수료 문제 관련 "소상공인들이 네이버페이나 쿠팡페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한다"며 "간편결제수수료란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성된다. 문제는 기타수수료 관리감독 기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에 질의했지만 담당 기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방 실장은 "그 부분은 알지 못했다.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상대당의 눈길을 끈 질의도 있었다. 강민국 의원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인구감소 문제, 딥페이크 문제를 들어 방 실장에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에서도 잘 챙겨봐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유동수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100년 뒤 대한민국 인구는 3000만명에서 최악의 경우 1100만 정도로 예상된다"며 "육아휴직 관련 정부 재정지출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가 0.07이고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5분의 1밖에 안된다. 육아휴직 관련 투자를 민간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창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로 심각하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걸로 알고 세 번의 회의를 했다 하여 회의 자료를 요청했더니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사전 미합의 녹취록 재생에 정회도···與 "엄중 경고를" 野 "증인 본인 목소리인데 왜 문제"<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0719254123766_6.jpg?202410072004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순항하는 듯했던 이날 정무위 국감 말미 파행도 빚어졌다. 조승래 의원이 여야 간사간 사전 합의되지 않은 녹취록을 재생했단 이유로 윤한홍 위원장과 여당 측에서 제동을 걸면서다. 이날 조 의원은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새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되신 분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하시던 분이다.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이사장은 전혀 경제학을 모르고 운동권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평가 지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원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한 위원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육성이 담긴 스마트폰 녹음 파일을 즉석에서 재생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원장이 다른 사람의 학술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끼워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 원장이 지난 대선 국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농업정책을 총괄했다는 점 등도 함께 거론했다. 이날 윤한홍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로 녹취록 재생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본인이 가진 휴대폰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합의를 피해하는 것"이라고 했고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굉장히 유감이고 위원장께서 엄중 경고를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반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녹취록, 영상 등을 재생하지 않은 것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 사실상 출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우는 국감장에 출석한 한 원장 본인의 목소리를 재생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본인이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트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국감 진행이 어려워지자 윤 위원장은 결국 국감 도중 정회를 선포했다. </div>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3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정무위 국감 첫날 '금투세·티메프·배달앱·교과서' 놓고 '몸풀기'

<div>7일 산업부 국감 진행…여야, 에너지 정책 놓고 격돌'체코원전' 저가 수주, '대왕고래' 예타 회피 논란 진땀[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등 대형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야당은 두 사업의 유망성과 투명성 등에 대해 줄곧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전임 정권에서의 유사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수성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서로 말을 끊으며 고성을 지르거나 한숨과 헛웃음을 짓는 등 갖은 소란이 일었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산중위는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개회 직후 자료 제출 놓고 고성…야당 "관련 공무원 고발" 초강수이날 국감은 개회 직후부터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관련한 원성에 휩싸였다.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한 줄짜리 자료를 내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 등에서 의원들이 제출받지 못한 자료들을 확보해 보도에 사용했다며 크게 반발했다.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결해 산업부에 전했는데, 여전히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딱 한 줄짜리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장관의 직무유기"라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용할 시 관련 공무원을 엄벌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임위 의결을 통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수를 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20601484.jpg" /></figure>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산업부의 자료 제출 방식이 지나치게 불성실하고 부실하다.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드는데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출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도 "바라카 원전 관련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데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신문을 보니 기사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며 "의원들이 요청했던 자료를 국감 오는 길에 언론을 통해 봐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요구한 자료 총 287건 중 268건은 이미 제출됐고, 기밀을 요하는 자료도 꼭 필요한 의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별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체코 원전 수주나 동해 심해 가스전 등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가짜뉴스가 횡행하다 보니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계속 이런 불만이 나오는 듯하다"고 유감을 표했다.이에 이철규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 산업부가 책임 있게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며 "언론에 노출될 정도의 관리라면 의원들도 받을 수 있는 자료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도저히 제출 못할 자료 확인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신 있게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체코 원전 공방 격화…야당 의혹 제기에 여당 "발목잡기 도 넘어" 비판이날 야당은 체코 원전 사업을 검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저가 수주 의혹 금융 지원 약속, 대출 반환 보증 리스크 등 다양한 화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이날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를 두고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해명했다.이어 그는 영어로 된 LOI 원문에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문장을 직접 읽은 뒤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놓았다"고 일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7/14/2007141351531780.jpg" /></figure>여당은 정부가 발언권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체코에 빌려주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해 안덕근 장관에게 해명 기회를 내줬다.안덕근 장관은 "저희도 무슨 얘기인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체코 정부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가 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해명 자료를 내고 '동 기사는 번역을 잘못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원문과 대조 없이 인용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같은 당 서일준 의원도 "윤 정부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하고나니 일부 배가 아픈 세력들이 덤핑(헐값 판매)과 급조 등을 운운하면서 계속 몽니를 부리는 듯하다.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면서 안덕근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이에 안덕근 장관은 "가격 협상을 내년 3월까지 해야 하는 단계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역 산업들이 수출하는 것이 다 덤핑이라고 덤터기를 씌우는 셈"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와 가격 협상을 하는 데 있어 매우 곤혹스럽다"고 호소했다.◆ '대왕고래' 예타 회피 의혹…안덕근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달라" 일축'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에도 맹공이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현행 법상 예타 대상이 아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을 넘으므로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행 공공기관 사업이 예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다.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갖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현재 조광권 하에 하는 의무 시추로써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다.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새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만큼 들지 고려해 필요할 시 기재부와 예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03/2406032107160991.jpg" /></figure>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슐럼버거가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장 유망한 잠재구조에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는 등 경제성과 잠재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슐럼버거는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에 1위 업체다. 이 1위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 심해 가스전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안덕근 장관은 "(호주 자원개발업체)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탐사를 했고, 이 결과를 제3자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슐럼버거에게 맡겼던 것"이라며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했고, 이런 사실을 고려해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을 했다. 그래서 액트지오가 전문가들을 모아 (심층 분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MR 건설 안전성 우려…"시운전 후 바로 상용 운전은 위험 방식" 지적전력수급기본계획과 석탄발전 등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도 화두에 올랐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으로,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전기본에는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SMR은 기존 경수로 원전과 유사한 듯 하지만 구조 자체가 다르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SMR 시운전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다 평가한 뒤 바로 상용 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첨단기술이지만 또 그만큼 위험할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2/25/2202251608587230.jpg" /></figure>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SMR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표준 설계를 2028년에 완성할 계획인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성 부분에 있어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안전성 검증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추호도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추진 기조인 '탈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 중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 선진국의 경우 늦어도 204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60개국이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며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탄발전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다.이에 안덕근 장관은 "2017년 43%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올해 31%까지 낮췄고, 앞으로도 계속 낮춰나갈 계획"이라며 "탄소 감축은 하루아침에 빨리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7일 산업부 국감 진행…여야, 에너지 정책 놓고 격돌. '체코원전' 저가 수주, '대왕고래' 예타 회피 논란 진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등 대형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국감] 산업부, 체코원전·대왕고래 자료 '쉬쉬'하다 혼쭐…에너지정책 공방(종합)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07/news-p.v1.20241007.147388a01a95441f825466af0cc26fe5_P1.webp" /></figure>국회 문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7일 “문체부와 KTV의 JTBC겁박,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냈다.임 의원은 지난 3일 방영된 JTBC뉴스룸의 ‘8,600만원 들인 공연 녹화 ’무관중‘이라더니 김여사 관람’보도에 대한 문체부의 부적절한 대응 태도에 일침을 가하자 문체부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JTBC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보도를 냈다고 지적했다.해명보도에 따르면 ‘KTV는 JTBC의 즉각적인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시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임 의원은 ‘즉각적인 정정보도’, ‘응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조치’, ‘적극 법적조치’와 같은 공개겁박이 대통령실의 지시냐 문체부 장관의 판단이냐고 따져 물었다.임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는 총208건의 보도해명 자료를 냈지만 ‘법적조치’운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총 182건 중에 1건이 있었는데 이나마도 ‘법률자문을 받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했다.김종 제2차관은 동 보도내용이 사실무근이며, 동 내용을 언급한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에 대하여 바로 법률자문을 받아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는 왜 허위임을 기정 사실화하고 ‘즉시 정정해라’ ‘응해라’고 겁박을 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방송내용은 국감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는 문체위원들의 문제의식과 결이 같고 모두 합리적인 의심과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박보균 장관 당시 문체부는 ‘더불어민주당 논평이 치졸한 음해다’라는 보도해명자료를 올려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홈피에서 내린바가 있다.임오경 의원은 “어쩌다가 대한민국 문체부가 중립성없이 정치적 집단화 되었는지 개탄스럽다”며 “법적조치 운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진실을 국민께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요청했다.</div>

국회 문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7일 “문체부와 KTV의 JTBC겁박,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냈다.

임오경 의원 “문체부·KTV의 JTBC겁박,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설전이 벌어졌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441528200.jpg" /></figure>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애 앞서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 증인들이 불참하면서 강도높은 비난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누군가 이들에게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닐지 의심된다"며 "2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번만 피하면 되겠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포기해라"고 덧붙였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요청을 세차례 했지만 확인이 안된다"라며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간 언성이 높아지며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본질의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관저의 보수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있는 업체"라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2년 반만에 결과가 나왔다"며 "내용을 보면 관저 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건설산업법 25조 2항, 29조 2항 6항을 위반했고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서 건설산업 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관저공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과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 제도개선을 논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했다.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봤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고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감사원이 우리에게 통보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건산법은 국토위의 소관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국토부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면서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이에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된 (법률 위반사항)이 20개, 우리가 찾은 것이 5개"라며 "25개 중 10개가 국토부 소관인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인데 (국토부) 정책 및 행정과는 관련된 게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그러나 박 장관은 "1년에 80만건 상당의 건설계약이 이뤄진다"며 "이 건과 관련해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이어 "국토부 장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불법을 조장한 게 아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도 있고 관련 절차에 의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에 행안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연이은 지적에 박 장관은 해당 내용은 국토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이 건산법이라든지 국가공사계약절차 위반인 경우 국토부가 나 몰라라 해도 되냐"고 묻자 박 장관은 "나 몰라라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 인허가 관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감사원이 통보한 것"이라며 "관리 책임이란 말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법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선 처분은 등록관청인 지자체가 일단 내리고 국토부는 그 처분이 법에 맞는 처분이었는지에 대해 사후 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설전이 벌어졌다.

[국감] 국토위 국감 도마 위 오른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야당·국토장관 설전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포함한 주요 법률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344445560.jpg" /></figure>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된 만큼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행정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행안부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증축공사를 주도한 부처는 물론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위법 사실이 드러났는데 정작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관, 그리고 대통령실과 밀접한 관계자들이 엮여 있다고 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관계자들이 감사원에서 진술한 내용과 공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정황도 확인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은 외교부 공관이 2021년 리모델링을 완료했기에 최초 언급됐던 육참 공관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 외교부 공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 35억원이나 들여 리모델링이 진행됐다"며 "누구의 지시로 인해 공관이 결정됐는지 리모델링이 진행됐는지 21그램이 업체로 왜 선정됐는지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번 감사청구의 취지가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간 특혜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감사원은 특혜 의혹은 조사하지 않고 공사과정에 한정해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감사원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확대해 이를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포함한 주요 법률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 안태준 의원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복마전…국토부 미온적 대응"

<div>행정망 장애·새마을금고 부실 국감 의제로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야당 집중 추궁 예상[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날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관리 방안, 지방 재정 문제, 재난안전 대응 등 다양한 질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발주처인 행안부와 인테리어 업체 등에 대해 야당의 집중적인 다룰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2/2410020719590920_w.jpg" /></figure>정책 현안 가운데서는 행정망 장애 사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 주요 이슈로 행정망 오류 방지 방안 마련을 지목했다.지난해 11월부터 행정망 장애로 인해 정부24와 나라장터 등 주요 행정 서비스 먹통 사태가 잇따르면서,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또 부실 대출 등 건전성 우려와 지배 구조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관련 현안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편법 대출'과 관련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의 집중 공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관저 공사 발주처였던 행안부 국감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국회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현재 종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국회 17개 상임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802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 첫날은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kboyu@newspim.com</div>

행정망 장애·새마을금고 부실 국감 의제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야당 집중 추궁 예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감] 국회 행안위, 행안부·인사처 등 첫 국감 시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6GT3CG_1.jpg" /></figure>지난해 부산 엑스포 판세를 분석한 외교부 ‘3급 기밀문서’가 유출돼 국감장에서 공개됐다. 야당 국회의원은 중고차 허위 매물 문제를 지적한다며 임의로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중고 거래 장터에 등록해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교부가 작성한 부산 엑스포 판세 분석이 담긴 공문을 대형 스크린에 공개했다. 김 의원은 기밀문서를 통해 외교부가 당시 한국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오판한 점을 지적했다. 문서 상단에는 ‘3급 비밀’, 하단에는 보존 기한 올해 6월 30일이라고 적혔다.김 의원은 “(현시점) 일반 문서로 재분류됐다”고 했지만 문서가 유출된 시점은 ‘비밀’ 상태여서 국감장이 순간 소란스러워졌다. 조 장관은 “(보존) 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 재분류해야 그때부터 일반 문서”라며 “중대한 사안으로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기밀문서 노출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고 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우리 외교의 참사”라며 “비밀 급수가 몇 등급이라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고 맞섰다.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중고차 허위 매물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겠다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 카니발을 5000만 원에 ‘당근마켓’에 올렸다.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았냐”며 불쾌해했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장관 차량 번호와 이름이 국가 보안인가”라며 응수했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자체가 범죄”라며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이어졌다.</div>

지난해 부산 엑스포 판세를 분석한 외교부 ‘3급 기밀문서’가 유출돼 국감장에서 공개됐다. 야당 국회의원은 중고차 허위 매물 문제를 지적한다며 임의로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중고 거래 장터에 등록해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외교부 3급 기밀문서 유출…당근에 장관車 올린 野의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5WP1WO_1.jpg" /></figure>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이날 윤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거래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5000만 원에 당근에 등록했음을 공개했다.윤 의원은 “(박 장관의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고 불만을 표했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윤 의원은 “장관 차량 번호와 이름이 국가보안인가”라며 해명했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자체가 범죄”라고 반박하며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이어졌다.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에 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의혹과 관련해 관련 업체 공사 대장에 비공개 항목이 많은 데 대해 “21그램과 코바나콘텐츠 관련 공사 건이 확인될 수 없어서 그런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정재·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요구와 주질의를 구분하라”고 항의했다. 이어 양측은 “오늘 한번 난장판 만들어 봐요?”라고 받아쳤고 양측은 “시비 거는 거냐”며 설전을 이어갔다. </div>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당근에 국토부 장관 관용차 올린 野의원…與 "범죄 행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후 담당 부처 구별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감] 티메프 사태에 공정위·금감원 모두 "담당부처 아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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