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30/f48ac716-5a5f-4bf3-bb19-3b19765dd76c.jpg" /></figure>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에 재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30/news-p.v1.20250628.83b7dbe42f6a46bb9c73231bda5d636c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7월5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특검보는 ‘특정일자’와 관련해 “7월4일이나 5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div>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7월5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측 출석일 변경 요청 불수용”

<div>"1차 조사 이틀 뒤 촉박…임의수사가 원칙·변호인 협의 없이 일방통지"<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9/20250629508578.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는 내란 특별검사팀 요구에 대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차 조사 이틀 뒤 촉박…임의수사가 원칙·변호인 협의 없이 일방통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는 내란 특별검사팀 요구에 대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尹측, 30일 예정된 특검 출석 변경요청…"방어권 보장해야"

<div>원내 관계자 “긍정도, 부정도 바람직하지 않다”당 차원 논평 없어…지도부 인사들도 침묵 일관<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9/news-p.v1.20250628.83b7dbe42f6a46bb9c73231bda5d636c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침묵하고 있다. 명분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했다는 것을 내세운다.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을 내친다는 평가도, 비호한다는 평가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29일 새벽 첫 대면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까지 재차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한 차례도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 인사들도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구속 수사만이 답”이라고 하는 등 연일 특검의 강력한 수사를 압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격렬하게 반발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과도 상반된다.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특검 수사를 긍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스탠스(입장)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탈당한 사람이라 우리가 입장을 내기도 좀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경찰과 공수처 수사에 반발했던 것은 불법 수사였기 때문이고, 지금의 특검 수사는 절차상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항변하기도 한다.당 지도부의 침묵을 두고 부득이한 선택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검 수사를 비판하면 윤 전 대통령과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내란 특검의 파장이 당내 어디까지 미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선이 끝나고 전당대회를 앞둔 과도기여서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쓸개 다 내어줄 듯 면종복배하며 꿀 빨다가 윤석열이 몰락하자 재판정과 출두 현장에도 안간다”며 “도대체 그 많던 친윤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다.</div>

원내 관계자 “긍정도, 부정도 바람직하지 않다”. 당 차원 논평 없어…지도부 인사들도 침묵 일관.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침묵하고 있다. 명분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했다는 것을 내세운다.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을 내친다는 평가도, 비호한다는 평가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수사에 국힘 ‘침묵’…친한계 “꿀 빨던 친윤들 다 어디갔나”

<div>국회 로텐더홀 농성 장소 예고 없이 방문나경원 “김밥 먹었다···증여세 자료 내라”김민석 “자료 다 줬는데 들어오질 않더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30/news-p.v1.20250630.19049795bbf141a5ab20e5e2543b1b84_P1.webp"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철야 농성장을 찾아 “수고한다. 단식은 하지 말라”고 인사했다. 나 의원은 “(인사청문) 자료 좀 내라”고, 함께 있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단식해도 (후보자에서) 안 내려올 거잖아”라고 맞받았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쯤 나 의원이 농성하는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을 찾았다. 당시 농성장에는 김미애·김민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있었다. 예고 없이 농성장을 찾은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명씩 악수하며 “아이구, 고생하시네. 식사는?”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김밥 먹었죠. 웰빙. 언제 단식한다고 그랬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단식은 하지 마”라며 웃자 김미애 의원은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으, 너무해”라고 말했다.나 의원이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거 해야(외쳐야)되는데”라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이 “우리 인간성이 이래”라고 이어 말하자 “수고하라”며 이동하던 김 후보자가 웃으며 다시 돌아왔다.나 의원은 “자료 좀 내요. 우리 당 인사청문위원들이”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자료 다 갖다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오지를 않던데. 다 냈는데 보질 않으시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를 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했다”고 대답했다.나 의원은 “증여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빨리 내세요”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들어오셔야지. 하여간 고생들 하셨어요. 자, 수고”라고 말하고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났다.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미제출 문제를 들어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임명동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div>

국회 로텐더홀 농성 장소 예고 없이 방문. 나경원 “김밥 먹었다···증여세 자료 내라”. 김민석 “자료 다 줬는데 들어오질 않더라”

나경원 깜짝 방문 김민석 “단식은 하지마”···김미애 “으, 너무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1/8b89544e-5f52-4445-92cb-2967e34768d0.jpg" /></figure>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일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거버넌스, 임기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또 정부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 불일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논란거리였다. 야권에서는 종종 이를 ‘알박기 인사’로 규정해 문제 삼았고, 여권 역시 과거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교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까지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기획위의 논의는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조 대변인은 다만 “현재는 정치·행정 분과를 중심으로 안을 마련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금은 논의가 시작된 초기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했고, 오늘 오전 회의 내용을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이한주 위원장에게 보고가 완료되면 초안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초안이 곧바로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조 대변인은 “위원장 보고 후 바로 초안이 성안될지, 보완이 필요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통령실 보고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검찰청 업무보고가 두 차례 연기돼 2일로 예정된 가운데, 조직개편안이 그에 앞서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이 아니다”라며 “업무보고 일정과 TF 논의 일정은 단순히 스케줄이 엇갈리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국정기획위는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사회적 경제 태스크포스를 새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포함한 5개 정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을 회신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hatGPT에게 묻기</div>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방안 논의…‘알박기’ 해소 여부 주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30/2GU9YC4PPJ_1.jpg" /></figure>▲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거대 여당의 압박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정도는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윤석열 정부 시절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반대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이재명) 정부는 사전 수급 조절에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과거와 달리 찬성론을 폈습니다. 사전 수급 조절을 하면 남는 쌀이 많지 않아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어설픈 ‘여건 변화론’으로 입장을 선회하니 장관 자리를 지키려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죠.</div>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거대 여당의 압박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정도는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div>김용현 사건, ‘지귀연 재판부’ 병합 논의할 듯노상원은 별도 기소만 3개···특검, 병합 요청피고인별 혐의 늘어 병합 시 재판 지연 등 우려군사법원에선 ‘군검찰 추가 기소 위법성’ 지적<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9/news-p.v1.20250104.e0145dcf3ed24c6f90785db2c1e64953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미 재판을 받는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을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등 재판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특검 출범 후 29일까지 4명이 추가 기소됐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새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 달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겨인멸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을 구속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형사합의34부는 별도 심리 없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내란 사건과 분리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재판 진행 중에 추후 병합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형사합의3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병합 관련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5일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일정 정도 증인 조사가 마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판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세 사건 간 일치된 쟁점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각 피고인에게 새 혐의가 추가된 후 이들 재판을 병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내란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 피고인의 다양한 혐의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늘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새 혐의까지 추가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29/news-p.v1.20250328.63a28a3f4adb4d2daca2b1d9406c1532_P1.webp" /></figure>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이들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달리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것인데,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6조에 따르면 내란 사건 관련 공소제기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추후 담당 재판부가 이들의 추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특검은 군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재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5일에 구속기간이 끝난다.</div>

김용현 사건, ‘지귀연 재판부’ 병합 논의할 듯. 노상원은 별도 기소만 3개···특검, 병합 요청. 피고인별 혐의 늘어 병합 시 재판 지연 등 우려

혐의 늘어가는 ‘내란 피고인’들···덩어리 커지는 재판, 진행은 어떻게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626/art_17511879502111_af8b27.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부터 전부 이첩받았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인적·물적 준비를 마치는 대로 다음달 2일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검보 4명이 사건을 분담해 각 2∼3개 팀을 맡기로 했다.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고가 명품 수수 의혹 등 16개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부터 전부 이첩받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 특검팀, 검·경·공수처 사건 모두 이첩…다음달 2일 현판식

<div>정부가 미국, 일본, 러시아, 유엔,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 주재하는 공관장에게 이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교체된 뒤 재외 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이를 고려해도 속도감 있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30/e63c5d89-85cc-475a-bc05-155b21340be0.jpg" /></figure>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30일 중앙일보에 “주요국에 나가 있는 일부 공관장에 대해 2주 정도 내에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특임 공관장 전부, 정년퇴직 연령이 지났거나 임박한 공관장도 대상으로 알고 있다”면서다. 지시가 내려진 시점은 지난 27일 무렵이라고 한다.여기에는 조현동 주미·박철희 주일·이도훈 주러 대사와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포함됐다. 정재호 전 주중 대사는 이미 올 초 이임하고 귀국해 대상에서 빠졌지만, 사실상 미·중·일·러와 유엔, 이른바 5강 대사 전원이 대상인 셈이다. 윤여철 주영국 대사와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도 이임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또다른 소식통은 “지시를 받은 공관장들은 현지 사정에 따라 7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귀국할 예정”이라며 “정년을 채운 일부 공관장은 귀임 지시를 받고 이미 국내에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교부는 대사관·영사관·대표부 등 총 171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다.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곤 한다. 재외 공관장 역시 마찬가지다.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으로 지난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한 달 여 지난 2017년 6월 20일 재외공관장 전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라고 했다. 다만 당시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뒤 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다. 이번에는 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다.2주라는 시한은 이임 준비에 촉박한 측면도 있다. 재외공관장은 각국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만큼 떠날 때도 주재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적절한 형식을 갖춰 ‘고별’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대상이 된 공관장 상당수는 한국의 주요한 외교 상대국에 주재 중이라 접촉할 대상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기 전 주요 공관장 이임 조치가 이뤄지는 건 비상 계엄 사태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관장이 주재국에서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1급 이상 일괄 사표 제출 지시도 아직 없고, 공관장에 대해서만 이임 조치를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새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주요국 공관장을 채울 필요성도 작용했을 수 있다. 5강 대사는 장관급 직위로 본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명전권대사는 아그레망(주재국의 임명 동의)을 받는 데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 이번에 이임 대상이 된 공관장이 이끌던 대사관에서는 상당 기간 대사대리가 업무를 대행하는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바뀌어도 이른바 ‘늘공’에 해당하는 공관장은 일정 기간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특임 공관장은 여지 없이 교체되곤 한다. 현재 미·러·유엔 주재 대사는 모두 직업 외교관 출신이지만, 현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대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특임 공관장으로 분류된다. 영국과 프랑스 대사 역시 마찬가지다. 박철희 주일 대사는 교수 출신으로 특임 공관장에 해당한다.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div>

정부가 미국, 일본, 러시아, 유엔,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 주재하는 공관장에게 이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교체된 뒤 재외 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이를 고려해도 속도감 있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독] 정부, 5강 주재대사에 "2주 내 귀국하라" 지시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에 재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속보] 尹측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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