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별국채 4300조 발행 추진…獨도 재정준칙 완화 '돈풀기'

중국과 독일이 올해 적극적인 국가 재정지출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發) 경제·안보 파고에 대비하는 한편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돈을 써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및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를 올해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말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소비 진작을 올해 경제정책에서 최우선순위로 뒀다. 2023년에는 기술혁신이 최우선순위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무역 갈등이 심화해 내수 경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미리 방파제를 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하거나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최대 정치 일정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재정적자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현재의 3%보다 1%포인트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 경기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3조 위안(약 4300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승리한 독일 기독민주당(CDU)은 경제 활성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민당이 법인세를 현 29.9%에서 최대 25%로 낮추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향후 독일 정부가 막대한 돈 풀기에 나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독일 정부가 유럽 내에서도 유독 엄격한 것으로 평가받는 재정준칙을 완화하고 국채 발행 규모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채 브레이크’로 불리는 이 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 이 기준이 완화될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