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세수결손시 추경 의무화 방안에 "긍정적 검토"

25일 국회 예결위 참석 발언

"유사한 내용 국정위서도 다뤄"

"AI 등 선도 집중 및 지출 조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일정 수준 이상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의무화 방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결손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을 편성해 국회 의결을 거쳐 세입과 세출을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말씀하신 취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사한 내용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재정운용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를 비롯해 서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두 가지를 통해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둘러싸고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작년 일부 ODA 항목 가운데 과하게 넣은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한 부분 중 일부는 특검에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총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며 "주체적 대응에 있어 실패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 실적도 안 좋고 토지 거래가 안 좋으니까 자산시장도 부진했다"며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 인하를 유지해야 하는 면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렇지만 감세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액 기분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 불안을 가져왔다"며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확장 재정으로 편성될 내년 예산안을 두고 김 총리는 "지금으로서는 지출 구조조정 할 부분을 하면서도 성장의 씨앗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성장에 집중하지도 못할 정도 수준의 재정 정책을 과거와 똑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