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립 3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DPG)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차기 정부가 디플정 핵심 과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디플정위는 해체 절차를 밟는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출범 이후 3년여 만이다.

디플정위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는 만큼 이번 정부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설치, 운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없어진다는 얘기다.

디플정위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설치, 운영 근거인 '디플정 특별법'이 제정됐어야 하지만 '12.3 비상 계엄' 여파로 무산됐다.

디플정위가 마련한 디플정 특별법에는 기본 원칙과 실현 계획, 추진 체계, 주요 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등이 전부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플정위는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데이터 칸막이 해소와 과학적 행정 △민관 협력 성장 플랫폼 △신뢰와 보안 기반 구축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은 모든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단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구현이 골자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와 과학적 행정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고,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과 신속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핵심 사업들은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과 정책 과학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민간 혁신 생태계와 협력하는 등 AI·데이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차별화했다.

'국민을 편리하게, 정부는 똑똑하게'라는 목표 방향은 어느 대선 후보나 마찬가지인 만큼, 차기 정부가 디플정위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플정위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사업 영역과 겹친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들 부처가 분담해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디지털 인프라 설계 전문, 공공 행정 데이터와 시스템 운영 전담 부처다.

다만 일부에서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끌고가는 등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디플정위가 제시한 청사진이 공중분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분간 전문성 중심의 승계가 요구된다”며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적임 부처”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