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 꿈, 첫 삽 판다”…대왕고래 1차시추 준비 순항이라는데

25일 동해심해가스전 전략회의

전문가들 “유망구조 도출 합리적”

정부 국부유출 논란 차단위해

횡재세, 특별보너스 도입키로

정부가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 평가에서도 당초 발표한 7개의 유망구조가 합리적으로 도출됐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조광료(횡재세)를 비롯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연내 마련해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12월 첫 시추에도 나설 방침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시추계획, 조광제도 개선, 투자유치를 비롯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한지질학회, 한국자원공학회를 포함한 국내 6개 학회에서 추천한 12명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대왕고래 등 7개의 유망구조와 첫 시추 위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학계, 연구기관, 법무법인 관계자 7명으로 구성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횡재세 도입을 산업부에 제안했다. 안 장관도 이날 “특별조광료를 도입해 고유가시 정부가 투자기업에게 별도의 조광료를 부과하고자 한다”며 “특별수당, 즉 보너스 제도의 법적 근거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광료란 석유, 가스, 광물 등을 채굴하는 사업자가 내는 광구 사용료다. 특별조광료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횡재세와 같은 개념이다. 유가가 치솟을 경우 개발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 경우 환수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도입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당은 조광계약 체결 때 정부가 일시불로 받는 돈이다. 둘다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부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