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761_921038_35.png" /></figure>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GTX-C 노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총사업비 조정 특례 적용 및 2026년 본예산 반영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GTX-C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급등한 자재비가 반영되지 않은 총사업비 문제로 ‘무늬만 착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특례 적용과 2026년 본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은 총사업비의 4.3% 수준인 약 2,0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통이 3~5년 지연되고 재정사업 전환 시 6조 원 이상 국고 낭비가 불가피해 600만 시민이 막대한 불편을 겪게 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GTX-C가 좌초되면 GTX-A·B 노선과의 연계까지 무너져 전체 사업이 반쪽이 되는 만큼, 국회 예산 심의 기간 내에 예산 반영과 특례 적용을 결단해 즉시 사업을 정상화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3시 기준 34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7A18B7E25620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newsgg.net/data/photos/portnews/202511/20251126180407-98764.jpg" /></figure>【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심의에서 도시철도 환승 지원이 노선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원 기준이 고무줄처럼 보인다.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방식인가?”라며 현행 체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김포골드라인과 타 노선 간 지원 규모가 상이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환승 이용객 수만으로 산정하면 노선이 늘어날수록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기준 적용도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트램, 경전철, GTX 등 도시철도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노선별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면 예산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도시철도 전체를 포괄하는 지원 원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이 의원은 버스·철도 운영 재무구조를 비교하며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버스업체는 1천억 적자를 말하지만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3~400억 수준이고, 철도 운영 수지도 평균 60~70%로 흑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교통예산이 1조를 넘는다. 철도와 버스를 함께 부담하면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다. 지원을 하려면 기준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며 지원 확대 여부보다 구조 설계의 선행 필요성을 강조했다.평택항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평택항은 연 40억 수익 중 경상비 20억을 제외하면 10억 이상 남는다. 그런데 왜 세입을 줄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축소가 확장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보유금 충당을 전제로 했다면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이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기준 없이 넓혀가는 지원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된다. 지금이 기준을 세울 시점”이라며 질의를 마쳤다.</div>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심의에서 도시철도 환승 지원이 노선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원 기준이 고무줄처럼 보인다.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방식인가?”라며 현행 체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도시철도 환승지원 기준 정비하고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621005d2-c76e-4958-92cc-6e1db36f5f0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를 향해 "법정 시한 내 예산이 처리되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7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야당들이 주장하는 바 중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엔 과감히 채택하고,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 수용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물론 억지스러운 (예산) 삭감 이런 것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은 오는 30일,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다.이 대통령은 또 "IMF 등 주요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도 이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온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하려면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를 향해 "법정 시한 내 예산이 처리되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속보] 李 "예산처리 초당적 협조 당부…野 주장도 과감히 채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SQM2IB_1.jpg" /></figure>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을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선관위는 26일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원내 각 정당에 보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헌법재판소는 10월 23일 시·도의회의원 지역 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가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2026년 2월 19일이 입법 개선 시한”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한까지 입법이 되지 않으면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된다”며 “이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유권자 역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을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선관위 "선거구 획정 입법,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 달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85Z1W5_2.jpg" /></figure>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 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 차익 등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별 낙찰가율 및 권리관계 차이로 인해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20%~100%까지 편차가 크다.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주택을 긴급히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대인 동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문쟁이 계속되고 있다. 입찰자 부재로 우선매수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공공사업자가 매각기일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이 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이 사실상 면책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이 주택을 매입해 회복을 시도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개정안은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선택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해 회복률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염 의원은 “전국 3만 4000명에 이르는 전세사기피해자의 회복률이 이른바 ‘복불복’처럼 20%에서 100%까지 제각각인 현실에서, 최소보장제 도입은 피해자의 기본 회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를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으로 활동하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18일 국토부 소관 예산심사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피해자 최소 지원금 증액 예산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div>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최소 33% 돌려받도록 지원…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e8ddb0f5-5c3e-4ea1-8c90-9d8572408cd5.jpg" /></figure>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등 비쟁점 법안 7건을 합의 처리했다.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미국으로부터 5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철강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결 전 단상에 올라 “탄소 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 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법제화하는 ‘해수부 이전법’(부산 해양수도 이전 지원 특별법)도 이날 재석 256명에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산 공략을 위해 여야가 각각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해 온 법안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 임대 등과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전·입학 편의 제공 등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내달 8~19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여야는 이 밖에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연급법 개정안은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액 감액 기준을 ‘직전 3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액 초과’에서 ‘200만원 이상 초과’로 강화해 더 많은 수급자가 연금 혜택을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외 파병 중인 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청해부대(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파견은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7/1c6d648f-678c-4b4b-a145-bcf48b8525d3.jpg" /></figure>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80여개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항의하는 취지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돌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회의 후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철회하는 대신, 민주당은 처리 법안 건수를 대폭 줄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 양성법 등은 처리 시기가 다음달로 미뤄졌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사 주체로 하는 큰 틀의 의견 일치에 도달했다. 그간 별도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해 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현실을 고려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양당은 국민의힘이 양보 조건으로 내세운 법사위 간사 선임, 증인 채택 범위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최종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div>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등 비쟁점 법안 7건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미국으로부터 5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철강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결 전 단상에 올라 “탄소 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 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K-스틸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지역의사법'은 내달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88M5YF_3.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홈플러스의 본입찰 무산과 관련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정이 협력해 유암코 등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를 구조조정해 전문 유통 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만 명 노동자의 일자리와 협력 입점업체, 생존 피해자에 대한 보호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30만 명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섰다. 매장이 텅 비고 협력 납품업체도 연쇄 부도 위기에 처했다. 이 모든 것이 대주주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MBK의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노동자들의 절박함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민주당은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 MBK의 책임 제대로 묻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누리호의 발사 성공과 관련해서는 “정말 기쁜 소식”이라며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제작을 총괄했다.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이 민간 주도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한국형 발사체와 우주 플랫폼 기술이 더 발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우리 우주 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뛰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러한 민생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홈플러스의 본입찰 무산과 관련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정이 협력해 유암코 등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를 구조조정해 전문 유통 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홈플러스 정상화에 모든 방안…불투명 채무 조정해 인수 나서게 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RODPUE_1.JPG" /></figure>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산 △구인광고 모니터링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감독 행정혁신방안 등 5가지 민생 정책을 연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안정을 위한 지적사항 중 체감도가 높은 다섯 가지를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당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체불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국세청 등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합동 감독·점검·수사 등을 통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김 의원은 법정형 상향에 대해 “악성체불 사업장들은 (현행법상 법정형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적용 중인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금구분지급제는 원청이 하청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임금)를 다른 공사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막는 제도다.당정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은 300인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는데, 지방의 500인 이상 사업장도 대상으로 포함해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 등 고수익 허위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제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채용 플랫폼 및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또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확대 및 역량 강화를 담은 ‘근로감독 행정혁신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김 의원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특위에서 논의 중이며, 아직 특위 내에서도 마무리가 되지 않아 당장 타임라인을 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특위 내 논의, 당정 간 스케줄 논의 등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div>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산 △구인광고 모니터링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감독 행정혁신방안 등 5가지 민생 정책을 연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최대 3년→5년' 연내 상향 추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09494186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대미투자 특별법 제출하는 민주당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1/26/news-p.v1.20251126.19e41bfc9a524178a112b1b6e797bb1d_P1.webp" /></figure>KBS가 올림픽·월드컵 최종 입찰 과정에 불참했다는 중앙일보 측 보도를 반박하며 JTBC와 중앙일보 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26일 KBS는 지난 25일자 중앙일보 ‘올림픽·월드컵, 공영방송서 중계 불발 우려…“서류 안 내거나 협상 불참”’ 기사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KBS는 해당 보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앙일보에 공식적으로 반론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KBS는 “올림픽 및 월드컵 TV 방송 국내 중계권 최종 입찰 과정에서 KBS·MBC 등 지상파 공영방송 두 곳 모두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협상에 필수적인 비밀유지협약서를 마감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협상에 불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KBS는 입찰참가의향서를 기한 내 정확히 제출해 굳은 협상 의지를 보였다. 협상 결렬의 진짜 이유는 중앙그룹(이하 JTBC 측)이 요구한 ‘비밀유지확약서’ 때문”이라며 “비밀유지확약서는 KBS에만 의무를 지우는 일방적 구조로, KBS는 일부 문구 수정을 요구했지만, JTBC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KBS는 “2019년 JTBC 측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올림픽의 한국 중계권을 확보했다. 당시 지상파 3사(KBS·MBC·SBS)는 막대한 외화 낭비와 국부 유출을 우려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림픽 방송권 패키지 입찰에 참여하자고 제안했지만, JTBC 측은 지상파 3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비밀리에 단독 입찰에 참여해 천문학적 금액으로 방송권을 낙찰받았다”고 꼬집었다.KBS는 또 “JTBC 측은 2019년 JTBC의 ‘올림픽 중계권 획득과 관련해 지상파 없이도 보편적 시청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며 ‘전체 가구의 96.7%가 유료방송 가시청 가구이므로 모바일 등을 합치면 사실상 전 국민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지상파 없이도 완벽한 시청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던 JTBC 측이 현재는 KBS가 중계권을 사지 않으면 보편적 시청권 위기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KBS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떠넘기려 JTBC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BS는 “중앙그룹은 2019년 ‘지상파 독점 시대의 종언’을 외치며 무리하게 방송권을 독식했지만, 2025년에는 ‘보편적 시청권 위기’를 운운하며 다시 지상파 방송사 참여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모순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JTBC 측은 마치 지상파가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공표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상파 방송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중앙그룹이 월드컵과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획득한 이후 지상파와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상파 3사는 JTBC 등을 상대로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하며 JTBC 측은 중계권 재판매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후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다음은 KBS 입장문 전문 2025년 11월 25일자 중앙일보 「올림픽·월드컵, 공영방송서 중계 불발 우려…“서류 안 내거나 협상 불참”」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KBS는 해당 보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앙일보에 공식적으로 반론을 요구합니다.중앙일보는 해당 제목의 기사에서 “올림픽 및 월드컵 TV방송 국내 중계권 최종 입찰 과정에서 KBS·MBC 등 지상파 공영방송 두 곳 모두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협상에 필수적인 비밀유지협약서를 마감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협상에 불참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KBS는 입찰참가의향서를 기한 내 정확히 제출해 굳은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협상 결렬의 진짜 이유는 중앙그룹(이하 JTBC 측)이 요구한 ‘비밀유지확약서’ 때문입니다. 비밀유지확약서는 KBS에만 의무를 지우는 일방적 구조로, KBS는 일부 문구 수정을 요구했지만, JTBC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2019년 JTBC 측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올림픽의 한국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지상파 3사는 막대한 외화 낭비와 국부 유출을 우려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림픽 방송권 패키지 입찰에 참여하자고 제안했지만, JTBC 측은 지상파 3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비밀리에 단독 입찰에 참여해 천문학적 금액으로 방송권을 낙찰받았습니다.또한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지상파 공영방송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 등 공적 책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도 지상파 공영방송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포기하면, 국민은 최대 2032년까지 공영방송을 통한 시청 기회를 잃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JTBC 측은 2019년 JTBC의 “올림픽 중계권 획득과 관련해 지상파 없이도 보편적 시청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며 “전체 가구의 96.7%가 유료방송 가시청 가구이므로 모바일 등을 합치면 사실상 전 국민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상파 없이도 완벽한 시청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던 JTBC 측이 현재는 KBS가 중계권을 사지 않으면 보편적 시청권 위기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KBS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떠넘기려 JTBC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중앙그룹은 2019년 “지상파 독점 시대의 종언”을 외치며 무리하게 방송권을 독식했지만, 2025년에는 ‘보편적 시청권 위기’를 운운하며 다시 지상파 방송사 참여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모순적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JTBC 측은 마치 지상파가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공표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상파 방송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KBS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위해 JTBC 측과 마지막까지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KBS는 합리적 수준의 중계권료 책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상을 JTBC 측에 요구하는 바이며, 마지막까지 올림픽과 월드컵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div>

KBS가 올림픽·월드컵 최종 입찰 과정에 불참했다는 중앙일보 측 보도를 반박하며 JTBC와 중앙일보 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KBS는 지난 25일자 중앙일보 ‘올림픽·월드컵, 공영방송서 중계 불발 우려…“서류 안 내거나 협상 불참”’ 기사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KBS는 해당 보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앙일보에 공식적으로 반론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KBS “올림픽·월드컵 중계 협상 불참 사실 아냐”···“공영방송에 부담 떠넘기려 JTBC가 입장 바꾼 것”(전문)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GTX-C 노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총사업비 조정 특례 적용 및 2026년 본예산 반영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GTX-C 노선 사업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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