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내공기질 정책만족도 80% 달성 목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에 기후변화 영향이 본격 반영된다. 기후변화로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행동 등이 변화해서다.
정부는 실내공기질도 미세먼지처럼 '좋음''보통''나쁨'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지표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과학원은 아파트와 같은 실제 거주환경 시험 환경을 조성해 생활 말착형 실증연구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 간 상호 연관성이 반영됐다. 기후변화로 실내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습도가 올라가면 미생물 오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질이 나빠지면 환기설비 가동 등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도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이상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에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을 확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습도 상승으로 미생물 등 오염물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사용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지하역사 정보를 종합해 실내공기질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기질 관리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가스연료(LPG, LNG)를 쓰는 가스열펌프(GHP)에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도 지원한다.
하루 평균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전국 지하역사를 대상으로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집진기가 설치된 차량 등 신기술을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정보는 에어코리아에 연계,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민간 앱과 연계도 검토된다.
조리공간의 단계별 관리체계도 구축해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리매연 측정지점 및 방법을 마련한다. 조리매연이 다량 발생하는 직화구이 음식점·급식조리실·식품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저감설비를 지원한다. 관리인식 개선을 위한 환기지침 등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분야 해외진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기업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제표준화기구(ISO) 간의 협력활동을 지속해 국내 기술에 기반한 실내공기질 공기정화설비 등의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의 쾌적성을 쉽게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 중 미세먼지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과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통합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아시아 국가들과 '실내공기질 관리협의체'(가칭) 구축을 추진하고 실내공기질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및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행사, 서울이니셔티브(SI) 정책 포럼 등 기존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한 국제사회 협력을 확대한다.
실제 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환경과학원의 '실내환경 융합실증 시험동'을 활용해 국민생활 밀착형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환기율, 온·습도 등 다양한 생활 환경 요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영향 연구를 추진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와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4차 기본계획 결과 다중이용시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2년 13.2㎍/㎥으로, 2019년 16.0㎍/㎥ 대비 17.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안전한 공간에서 모든 국민이 상쾌하게 숨 쉴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발맞춰 실내공기질 정책을 선진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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