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와 후보 시절, 당선 직후 등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강조
민생경제 공약 핵심은 '포용적 성장', 중장기 구조개혁 담고 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청년층과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 등의 정책
재정건전성 우려, 지속가능성, 민간 투자 및 소비 심리 확보 등 과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취임과 동시에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며 경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와 후보 시절부터 '먹사니즘' 기조를 내세 서민들의 생계 안정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해 왔으며, 관련 공약의 세부 실행 계획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화폐 운영 기반을 조성하되, 지자체 재정 상황을 감안해 발행 규모와 보조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량 증대 및 가맹점 확충,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 인상도 병행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출 후속 대책 수립은 물론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와 무인주문기기 및 상품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신설을 통해 대출 의존도를 줄이면서 목돈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 사회안전망 확충과 주거비 부담 완화
국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 수준 점진적 상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빈곤선 이상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종 생활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과 해당 주택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및 일자리 시설 공급을 늘리고, 공실 사태 방지를 위해 과잉 공급된 업무 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근로환경 개선과 기업 육성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 4.5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나간다.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과 올해 입법 및 정부 지원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 혁신제품 국내 공공구매 및 R&D 예산 확대, 여성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 예산 증액, K콘텐츠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촉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 전용 인터넷은행 설립도 검토한다.
△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2월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과 맥을 같이하며, 대규모 추경을 통해 신속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해결 과제다. 각종 세제 혜택 확대와 직접지원 정책으로 인한 세입 축소와 세출 팽창 압박을 감당할 방안도 검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소상공인 지원이나 주거비 경감 같은 직접적인 지원책들이 소수의 혜택에 그치거나 일시적 효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저성장·고물가·고금리가 고착화된 현 경제 여건에서 민간투자 확대와 기업 참여 유도, 소비심리 회복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 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달성 여부가 정책 성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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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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