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가 5년 동안의 활동 내역과 주요 성과 등을 기록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활동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활동백서는 300쪽 분량으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출범 취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1·2기 활동 내역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전환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해당 백서를 소속 지자체 23곳에 배부하고, 원전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9년 10월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12곳은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 및 원전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을 결성했다.
2023년 3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가입 지자체는 23곳으로 늘었다.
이어서 2023년 10월 임의 단체로 활동하던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로 전환·출범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실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실시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시행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20%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원전인근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 업무 및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이번 활동백서가 원전에 대한 인식과 원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원전 안전 정책 마련 및 원전인근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