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선언"
野 "공동성명 없는 빈손 정상회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한중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눈부신 성과"라고 자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허한 연출"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한중정상회담을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70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을 대표적인 한중정상회담 성과로 언급했다. 최근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사망 사건 등 국제범죄와 관련, 중국과의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맺은 점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닻을 올린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중 정상회담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정부, 여당도 이번 APEC 슈퍼위크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실용·실리외교로 이뤄낸 눈부신 성과가 더 큰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한중정상회담을 평가절하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협력 MOU 6건과 통화스왑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며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며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자화자찬하지만, 복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며 "국익을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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