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장관 공동합의문 채택..“동북아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적극 협력”

2024-09-29

한·중·일 환경장관이 '동북아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논의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과 3국 간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공동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 25)'에서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3+몽골 황사저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행동계획(2021~2025)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점검내용과 향후 협력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이날 채택했다.

내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2021~2025) 이후에 만들어질 제4차 공동행동계획(2026~2030)의 우선협력분야 수립방향에 대한 논의도 했다.

기존 8개 협력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의 3개 목표로 카테고리화하고, 그 아래에 기존 협력분야를 재구성하는 것과, 협력분야에 플라스틱 저감협력과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4차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개최예정인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한국이 제5차 INC-5 개최국으로서, 국제적인 평가 또는 식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가별로 규제 조치를 취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등 양국의 장관에게 협약이 성공적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완섭 장관은 “일본은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고자 친환경 제품 설계,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효율적인 수거·재활용 촉진 등 전주기 관리를 추진 중”이라면서 “중국도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지지하고 제품 디자인 개선, 재활용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올해부터 순환경제 전환 촉진법을 시행하고 폴리에스터(PET)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는 등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이루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앞으로 3국은 실질적인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적극 협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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