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9976547508_bbfd15.jpg" /></figure>미국 연방정부가 43일간 이어진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을 마치고 정상화 절차에 들어갔다. 총 22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남긴 이번 사태는 미 정부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으로 기록됐다. 장기화된 행정 공백이 해소되면서 재정 투자 심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집행 재개와 국채 발행 확대가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미 정부는 예산안 협상 교착으로 지난 10월 초부터 핵심 부처와 기관 운영이 사실상 멈춰 있었다. 일부 공무원들이 무급 근무를 이어가고,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는 등 행정 공백이 확산됐다. 국채 발행 일정의 불확실성도 커지며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예산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정책 집행 기반이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 관계자는 “셧다운은 종료됐지만 행정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이라며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셧다운 해소에 따른 단기적인 안도감과 함께 정책·금리 리스크가 공존하는 국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셧다운 종료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가 높아지며 코스피의 완만한 반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 정부의 지출 재개에 따른 국채 수급 부담과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달러 강세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470원대 고점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관측된다.금(金)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다소 완화되며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증시에서는 반도체·AI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급 회복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리·환율 민감도가 높은 업종은 단기 변동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역대 최장 셧다운 종료로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며 “이제 시장의 초점은 미국의 재정정책 방향, 국채 발행 속도, 금리 경로로 이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환율과 금리 민감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내에서는 원화 약세와 외국인 순매도세가 이어지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주 동안 외국인은 약 7조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으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도 약화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조달 비용과 소비 심리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책·통화 공조를 통한 불안 심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div>

미국 연방정부가 43일간 이어진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을 마치고 정상화 절차에 들어갔다. 총 22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남긴 이번 사태는 미 정부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으로 기록됐다. 장기화된 행정 공백이 해소되면서 재정 투자 심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집행 재개와 국채 발행 확대가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美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韓시장, 안도 속 환율·금값 ‘촉각’

<div>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예산 집행 대부분이 정지되며 정부 기능이 멈춰선지 43일만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했던 35일을 8일 넘어선 역대 최장 셧다운으로 기록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cc2f6f3b-9843-4f8f-9f3b-cfb0d17563cf.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민주당은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했고, 수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식료품 지원 혜택을 중단시켰다”며 “(내년)중간선거 등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저지른 일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려 이를 중간선거의 재료로 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h2>민주 6명·공화 2명 이탈…미뤄진 ‘재대결’ </h2>미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선 6명의 찬성표가 나왔고, 공화당에선 2명이 자당이 발의한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생중계로 진행된 서명식을 열어 셧다운 종료를 선언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7eea5b3b-751d-4d84-87f4-37d118bc5fff.jpg" /></figure>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이 복원된다. 다만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은 임시예산안 종료 전까지 재협상과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양당이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국인부 예산,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 예산 등은 이번 임시예산안에 포함돼 1년치가 이날 처리됐다. 여기엔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이 포함돼 있다.<h2>‘중간선거’ 모드 전환…필리버스터 폐지 요구 </h2>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 서명식에서 43일간의 셧다운을 “미친 짓이자 광기(craziness and madness)”라고 칭하며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3c4aec0e-ea9f-4dda-ba31-61a6e2260d4d.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진보성향 조란 맘다니를 겨냥하며 “그의 견해는 사회주의자도 아닌 공산주의자의 관점”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나의 행정부는 의회의 파트너들은 생활비 절감, 공공 안전 회복, 경제 성장, 미국인을 위한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요한 날(중간선거)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소수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이자 상원의 오랜 협치의 산물인 필리버스터가 폐지되면 공화당은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면에서 필리버스터를 폐지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cf4fabf6-7b9c-4094-845d-f06350a18a7e.jpg" /></figure>예산안 통과에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담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커피와 바나나 등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았다던 기존의 주장과 달리 물가에 직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는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h2>셧다운 ‘후폭풍’…핵심은 의료비 대란? </h2>현지 언론들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셧다운 사태가 몰고올 후폭풍의 핵심은 의료비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6a583be6-444a-4e08-8996-c7739d6769aa.jpg" /></figure>민주당은 장기 셧다운의 부담을 감수하고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관철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다음달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주당(무소속 포함) 상원의원 8명을 설득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소 정족수(60명)를 채웠다.보조금 연장안이 다음달 상정되더라도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점한 상태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럴 경우 당장 내년부터 2000만명에 달하는 보조금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가 2~3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CNN에 “몇 주 동안 건강보험 문제를 성공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끌어올렸으며,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은 이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960b2c3a-14cf-46aa-a7b7-10d6a299c106.jpg" /></figure>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를 승부처로 꼽았다. 그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친 정책을 내놓았을 때 ‘보험료가 급락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보다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진 참사가 발생했다”며 “우리는 오바마 케어의 광기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보험사에 지급되는 돈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거나, “국민 스스로 건겅보험을 협상해 구매하면 훨씬 나은 보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h2>“트럼프, ‘마가’ 눈치 본 자충수 뒀다” </h2>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뉴스레터에 “공화당은 협상 과정에서 보조금 1년 연장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했어야 했다”며 “내년 초에 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자충수”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2c62d2e3-ab93-44db-9d03-b95498ee0a1a.jpg" /></figure>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9년간 오바마케어보다 나은 대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실현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1월말까지)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모호한 약속을 한 것은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74%가 보조금 연장에 찬성하고,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도 동의한다”며,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마가(MAGA) 때문에 (이들을 의식해야 하는)트럼프가 정치적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원로 정치학자 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주립대 명예교수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이후 쟁점은 이민문제, 마약 밀수, 관세 등이 아니라 명백하게 의료, 식량, 주거 등 민생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만약 셧다운 종료와 함께 제기된 엡 스타인 성추문 스캔들이 사실이라면 내년 선거에 중대한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div>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예산 집행 대부분이 정지되며 정부 기능이 멈춰선지 43일만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했던 35일을 8일 넘어선 역대 최장 셧다운으로 기록됐다.

43일 '최장' 셧다운 종료…트럼프 "선거 때 野 저지른 일 잊지 말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8HOYYK_1.jpg" /></figure>43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기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사태가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결국 종결됐다. 적어도 이달 27일 추수감사절과 다음달 크리스마스 연말 특수 기간 항공 대란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월가는 이를 대형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달 실업률과 물가 지표가 결국 공개되지 않게 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다음달 9~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의 금리 동결 결정 확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수직 상승했다. 다음달 1일부터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겠다는 지난달 2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예고에 유동성 잔치가 벌어질 줄 알았던 기대가 크게 꺾이고 있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가 효과가 점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경제 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결정을 둘러싼 연준 내부 이견까지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해지고 있어 다음달 FOMC 회의 전망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역대 최장 43일 셧다운 간신히 종료…연말까지 ‘오바마케어’ 신경전은 계속<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8HOYYK_2.jpg" /></figure>지난 12일(현지 시간) 밤. 43일간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예산안 서명으로 겨우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연방하원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상원이 통과시킨 안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하원에서 예상대로 처리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밤 10시 24분께 해당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 첫 집권기였던 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기록한 35일의 기존 최장 기록보다 8일 더 긴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면서도 “민주당은 2만 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지연을 야기했고,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셧다운 사태의 직접적인 요인인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 5000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세액공제의 1년 연장 표결을 12월 실시한다는 보장과 셧다운 사태 때 발생한 연방공무원의 해고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셧다운 기간 중 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다만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신경전은 다시 한 번 거세질 전망이다. 오바마 케어 대상자 중 보조금을 받는 국민은 2000만 명 이상이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이들의 건강보험료는 2∼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마지막까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실패한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분출되고 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CNN을 통해 “싸움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월가는 투매…‘전례 없는 내부 분열’ 연준 인사들, 금리동결 시사 발언 잇따라<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8HOYYK_3.jpg" /></figure>전 세계 투자 중심지인 미국 뉴욕 월가는 셧다운 종료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10일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을 때 셧다운이 해제될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이다. 실제 13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6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66%, 나스닥종합지수는 2.29% 급락했다. 특히 엔비디아(-3.57%), 아마존(-2.81%), 구글 모회사 알파벳(-2.85%), 브로드컴(-4.30%), 테슬라(-6.61%) 등 기술주의 낙폭이 컸다.월가가 주식 투매에 나선 것은 다음달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 영향이 컸다. 올해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2일 보스턴에서 열린 지역은행 콘퍼런스 행사 공개연설에서 “지금처럼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용 간 위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FOMC 투표권을 갖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연은 총재도 13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2%)으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다소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부근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담을 기업들이 흡수했지만, 점점 더 그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해맥 총재는 이달 6일에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인 데다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반면 고용시장은 다소 약화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견조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투표권이 있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 역시 13일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에반스빌 지역경제 협력 행사에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추가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올해 투표권을 쥔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연은 총재도 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지표의 부재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만한 냉각이 진행 중이고 꽤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12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전날 62.9%에서 50.7%로 낮춰 잡았다. 반면 금리 동결 확률은 37.1%에서 49.3%로 대폭 높여 잡았다. 이에 발맞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0.04%포인트 넘게 올랐다.연준 내에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존재한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3일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고용시장의 추가 약화 위험이 인플레이션 상승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극단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4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백악관 “10월 소비자물가, 실업률 조사 못한다”…경기 불확실성 점점 커져<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8HOYYK_4.jpg" /></figure>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리 결정과 관련해 연준에 내부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파월 의장이 재임한 8년간 전례 없는 일이라는 보도도 내놓았다. 인플레이션 불안과 노동시장 부진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갈라지고 있는 탓이다. WSJ는 여기에 셧다운 사태로 경제 지표까지 알 수 없게 되자 내부 논란은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연준은 앞서 9월 FOMC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지난달 회의에서도 0.25%포인트를 더 내렸다. 파월 의장도 지난달 29일 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에서 위원 간 극명한 견해차가 있었고 다양한 민간 지표를 활용하지만 이들이 정부 지표를 대체하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준 인사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백악관은 발표를 미뤘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업률 통계를 영원히 공개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인 도장을 찍었다. 이미 시간이 지나가버려 조사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과거 기록을 파악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들은 월가와 연준이 투자, 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들이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10월 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의 셧다운은 경제학자와 투자자들,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이 중요한 정부 데이터를 받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올 8월 1일 악화된 고용지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된 에리카 맥엔타퍼 전 미국 노동통계국(BLS) 국장도 SNS에 글을 올리고 “현장 조사원들이 11월 중순에 코스트코에 가서 10월의 가격을 조사할 수는 없다”며 “10월 CPI 발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기업을 상대로 파악하는 일자리 숫자와 가계를 조사해 알아보는 실업률로 구성된다. 애초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 7일 10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셧다운 상황이 해제되지 않은 탓에 조사하지 못했다. 가계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셧다운 때문에 무급으로 휴직한 탓이다. 일자리의 경우는 기업들이 보유한 기록을 정부에 보고하는 형태라 나중에라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가계 조사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전화해 10월 특정 주간의 고용 상태를 물어봐야 하므로 이제와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부분은 받겠지만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10월 한 달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와 함께 원래 지난달 3일에 발표했어야 했던 9월 고용보고서는 다음주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지난 10월 1일 셧다운이 시작됐을 때 이미 완료돼 완전한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작용이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경기와 정책 판단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항공편 정상화 작업도 1~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WSJ에 따르면 아마존, UPS, 타깃 등에 이어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 버라이즌도 비용 감축을 위해 전체 약 10만 명의 직원 가운데 1만 5000명 정도를 다음주에 감원할 예정이다. 상당수 연준 인사들의 눈에는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위험이 이 모든 침체 신호를 상쇄할 정도인 셈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8HOYYK_5.jpg" /></figure>※'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div>

43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기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사태가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결국 종결됐다. 적어도 이달 27일 추수감사절과 다음달 크리스마스 연말 특수 기간 항공 대란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월가는 이를 대형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달 실업률과 물가 지표가 결국 공개되지 않게 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다음달 9~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의 금리 동결 결정 확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수직 상승했다. 다음달 1일부터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겠다는 지난달 2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예고에 유동성 잔치가 벌어질 줄 알았던 기대가 크게 꺾이고 있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가 효과가 점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경제 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결정을 둘러싼 연준 내부 이견까지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해지고 있어 다음달 FOMC 회의 전망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스톡커] "소비자에 관세 전가 시작", 금리동결 확률 50%

<div>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홍장원 메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탄핵심판 때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 전 차장은 이날로 세번째 윤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5e1f2714-f343-4beb-bae4-b096e15538e6.jpg" /></figure><h2>尹 “지렁이 초고”…‘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방 </h2>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홍장원 메모에 대해 “초고는 지렁이처럼 돼 있다. 쭉쭉 아라비아 (글자처럼)…”라며 “그것을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니, 초고라는 거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가 않다”고 말했다.홍장원 메모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직접 작성한 자필 메모(1차)와 홍 전 차장의 지시로 보좌관이 정서(正書)한 메모(2차), 계엄 다음날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다시 작성한 후 홍 전 차장이 가필한 3차 메모로 나뉜다. 이 중 1·2차 메모는 폐기됐고 3차 메모가 증거다툼의 대상이다.이 메모에는 보좌관이 파란색 펜으로 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딴지일보·김어준·조국·박찬대·정청래·헌법재판관·대법관·선관위원장·김명수·김민우·권순일 등을 적고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여인형 전 사령관한테 들었던 다른 내용을 검은색 얇은 펜으로 덧붙여 쓰고 일부 명단에 동그라미 쳤다.이 메모는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면서 세상에 공개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시 사실을 부인하며 메모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홍장원 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진정성립이 진행되자, 윤 전 대통령이 초고를 알아볼 수 없다며 반대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이 말한 ‘지렁이 초고’는 1차 메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이 불가능하다. 홍 전 차장은 1·2차 메모는 당일 폐기해서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에 유포된 노란색 포스트잇의 지렁이 메모(1차)가 탄핵심판 당시 제시됐을 때도 홍 전 차장은 “하얀 종이”에 썼다며 해당 포스트잇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별로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가 불명한 문서라서 증거 채택 이의를 제기한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메모는 보좌관의 대필에 불과하고, 사후적으로 (홍 전 차장이) 내용을 확인하고 가필까지 해서 완성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이 작성자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반박했다.박태주 대령 “선관위 서버 확보 등 지시 위법”…尹 “선관위는 국가기관”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호단장(대령)에게도 직접 질문했다. 박 대령은 계엄 당시 선관위 투입과 서버 데이터 확보 지시 등이 위법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이라고 해도 민간시설에 군인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했다”고 말했다.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시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 가는 문제에 대한 적법성의 의심을 하게 됐다, 위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선관위를 민간시설로 생각하셨느냐. 선관위는 국가기관 아니냐”고 물었다. 박 대령은 “그 당시 토의될 때는 선관위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이라고 답을 흐렸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법 따르면 행정·사무 업무를 계엄당국이 지휘할 수 있도록 계엄법에 돼 있는데 검토 안 했느냐”고 질문하자, 박 대령은 “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이 계엄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계엄법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군이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인지하고…”라고 답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홍장원 메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탄핵심판 때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 전 차장은 이날로 세번째 윤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했다.

尹, '홍장원 메모' 두고 “지렁이 초고”…홍장원과 세번째 대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59Y5P_3.jpg" /></figure>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 종료 법안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했다.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법안을 찬성 222, 반대 209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전 11시 45분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사상 최장인 43일이라는 기록을 세운 채 종료됐다.</div>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 종료 법안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했다.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법안을 찬성 222, 반대 209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전 11시 45분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사상 최장인 43일이라는 기록을 세운 채 종료됐다.

[속보]美 셧다운 종료 법안, 하원 통과…잠시 후 트럼프 서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63df6d26-4f29-4725-9d7c-73b243633e53.jpg" /></figure>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과 겹치는 혐의가 이 대통령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임기 동안 재판이 멈춰 있는 이 대통령과 달리 심리 역시 진행 중이다.<h2>대장동 무죄 혐의 5개…모두 정진상과 연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748a7366-9785-40ff-b0bd-ecd7deec83a7.jpg" /></figure>검찰의 지난 7일 항소 포기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 5인이 무죄를 확정받은 혐의는 모두 5개다. 구체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부정처사 후 수뢰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5개 혐의는 모두 공소사실에 정 전 실장이 등장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1심 재판 중인 정 전 실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6개 혐의를 받는 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증거인멸교사를 제외한 4개가 민간업자들 혐의와 연관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겹치는 혐의가 특경가법상 배임 등 2개뿐이다.검찰 항소 포기로 무죄 부분이 확정되며 정 전 실장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놓을 공산이 커졌다. 관련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재판부가 충돌하는 판단을 내놓는 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지만,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며 “공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진 것”이라고 했다.핵심 혐의인 배임은 유죄가 선고됐지만 가중처벌을 피해갔다. 검찰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대장동 관계자들을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성남도공의 배임 피해액을 ‘최소 1128억원’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경가법상 배임을 적용하려면 5억원 혹은 50억원 이상의 이득액이 특정돼야 한다. 50억 이상 배임의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의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높다.이재명에게는 없는 ‘428억 약정’ 혐의, 김만배 재판서 무죄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92ac2daa-5637-41b5-bec9-44c8569ae666.jpg" /></figure>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받고 있다. 이건 이 대통령에게는 없는 혐의다. 검찰이 기소 때 이 대통령이 금전적 이익을 약정받았는지는 규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428억 지분 약정’ 혐의를 뺐기 때문이다. 대신 검찰은 이 대통령이 배임에 가담한 동기를 ‘정치적 이익’이라고 봤다.428억의 공여자로 지목된 김만배씨는 뇌물공여약속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로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주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이는 배임 범행의 일부이므로 뇌물로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설령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용, 정진상 등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동규 자신이 취득한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뇌물 공여자(유동규·김만배씨)가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수혜자로 지목된 정 전 실장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 전 실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428억 약정설의 실체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만, 돈이 오갔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앞서 공여자 재판에서 “별도 유죄 선고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만큼 정 전 실장도 업무상 배임죄의 일부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h2>재판은 4개 사건 병합…대장동 부분 이야기일 뿐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4/931152f6-3652-46c6-9395-f1e5fd6ddaf7.jpg" /></figure>다만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의 재판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어, 나머지 부분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성남FC 사건의 경우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약 133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다른 개발 비리 의혹과는 사건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위례신도시 부분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 5인도 아직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1심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버리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역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div>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과 겹치는 혐의가 이 대통령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임기 동안 재판이 멈춰 있는 이 대통령과 달리 심리 역시 진행 중이다.

'항소 포기' 수혜자는 정진상?…김만배 등 '무죄' 혐의와 4개 겹쳐

<div>벌써 12·3 내란 1년이 코앞이다. 헌정을 수호하려는 국민의 결기와 단호한 실천이 겨우 민주공화국을 회복했지만 그 사태가 한국 민주화에 남긴 상흔은 너무나 넓고 또 깊다. 이 질곡에 대해 가장 큰 성찰과 근본적인 개혁의 과제를 감당해야 할 조직이 국군이다. 망상에 사로잡힌 통수권자에게 그 심장부가 휘둘려 내란의 도구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사실 국군의 오명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뿌리가 깊다. 다만 그 흑역사는 민주화의 결실로 많이 잊히거나 왜곡되었을 뿐이다. 민주화 이전 시대에 분단 체제를 배경으로 반공-승공-멸공이라는 이념의 완장을 차고 야만적 폭력의 위세를 내세워 국정의 배후로 군림한 실세가 유감스럽게도 국군이었다. 지금도 ‘종북’이라는 혐오의 깃발을 들고 ‘그들만의 자유’를 위해 ‘모두의 자유’를 위협하는 헌정 유린마저 서슴지 않는 몽상적 선동가들과 그 추종자들이 어쩌면 그 시대의 유산일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는 국군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사유화를 획책했던 실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바로 국군의 허상과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군의 허상은 그동안 그 얼굴로 자처했지만 무도한 통수권자에게 속절없이 휘둘리거나 부화뇌동했던 국군의 수뇌부이고, 그 실상은 이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허상의 헛된 꿈을 무너뜨린 국군의 몸통이다.근현대사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절대 권력의 숙주는 흔히들 ‘군부’나 ‘신군부’로 불렸는데 이제 그 호명이 옳았음이 증명된 셈이다. 그러니까 국군의 오명은 사실 하나회나 충암파와 같은 사조직으로 상징되는 군부가 감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름을 강탈당했을 뿐 실제로는 그 몸통으로 남아 있던 국군은 이제 수치스러운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번 내란 사태에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영웅들은 그 심야에 국회로 달려가 헌정을 지켰던 일반 시민들만이 아니다. 영문도 모르고 동원되었지만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당혹과 굴욕마저 감내해야 했거나,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국헌 문란의 순간에 휴전선에서 한반도의 남단 끝자락까지 변함없이 방위한 국민의 장병들도 있었다.내란을 극복하고 헌법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군의 성찰과 개혁이 시작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헌법이 명령하는 국군의 사명을 전군이 다시 한번 분명히 체화하고 실천하는 것이다.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되 ‘평화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헌법은 국군에 이러한 평화주의의 선봉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실천적 과제가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임을 선언하고 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군이 헌법적 사명을 체화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통수권자와 얼치기 정치군인들이 국군의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망발을 사전에 통제하는 데 실패했을 수 있다. 따라서 당장 현실에 맞닥뜨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망동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위법·부당한 명령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이나 항명죄에 대응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 계엄법이나 군사법제도를 민주공화 헌법의 원리에 걸맞게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국군이 국가의 군대라는 기능적 차원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군정과 군령에 민주적 통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국군의 조직이나 기본 활동의 기초가 될 국군의 헌법적 사명을 분명히 정립하고 실천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번 내란이 국군의 몸통이 아니라 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일탈과 군 지휘부의 부화뇌동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전군은 물론 군통수권자와 일반 공직사회, 나아가 전체 사회가 국군의 사명을 일상적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의례 등 병영 및 사회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민과 군이 모두 합심해 헌법적 사명에 충실한 국군의 정체성이 전군과 사회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13/l_2025111401000366000047671.webp" /></figure></div>

벌써 12·3 내란 1년이 코앞이다. 헌정을 수호하려는 국민의 결기와 단호한 실천이 겨우 민주공화국을 회복했지만 그 사태가 한국 민주화에 남긴 상흔은 너무나 넓고 또 깊다. 이 질곡에 대해 가장 큰 성찰과 근본적인 개혁의 과제를 감당해야 할 조직이 국군이다. 망상에 사로잡힌 통수권자에게 그 심장부가 휘둘려 내란의 도구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국군의 헌법적 사명 톺아보기

■ '내란 가담' 박성재·'내란 선동' 황교안 구속영장 모두 기각. ■ NYT "조지아 구금 韓 근로자들 비자 재발급 후 현장 복귀 중" ■ 뉴욕증시, 경제 지표·연준 불확실성 일제 하락…나스닥 2%↓

[뉴스핌 이 시각 PICK] 법원,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모두 기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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